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아랍에미리트(UAE) 방문을 위해 24일 출국했다. 충남·대전통합특별시장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번 특사 출국이 강 실장의 ‘라스트 댄스’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강 실장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1박3일간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출국한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지난해 10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 한·UAE 정상회담과 지난해 11월 UAE 국빈 방문 후속조치 협의와 지난달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의 방한에 대한 답방을 위한 출국이라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방산·AI(인공지능)·원전·K컬처 분야 협력 확대, 특히 대한민국과 UAE가 기술과 자본력을 합해 제3국으로 함께 진출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적었다.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통령의 UAE 국빈 방한을 계기로 이뤄진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방산, AI, 원자력, 공공보건 및 의료, 식량안보, 문화교류 등 주요 전략 분야에서 미래 지향적 협력 구조를 구축하기로 했다. 당시 강 실장은 현지 브리핑에서 “150억달러 이상 규모로 우리 방산 기업의 수주 가능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의 이번 출국을 두고 비서실장 사퇴 전 마지막 전략경제협력 특사 활동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 내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충남·대전통합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강 실장이 통합시장 선거에 차출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공직선거법상 6·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공직 사퇴 시한은 선거 90일 전인 오는 3월5일이지만, 민주당안에는 특별법 시행 후 10일 이내 사퇴를 허용하는 예외 규정이 담겨 사퇴 시점을 조정할 여지는 남아있다.
충남·대전 통합특별법 처리는 국민의힘의 반발로 일단 보류된 상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을 여당 주도로 가결했지만, 충남·대전과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실장의 출마 여부는 충남·대전 통합을 둘러싼 여야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전날 법사위에서 “대전·충청은 국민의힘 도지사와 시장이 인기가 있는데, 강 실장을 띄운 다음 졸속으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에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그동안 국민의힘이 충남대전 통합에 반대한 이유가 강훈식을 막기 위해서였던 것이냐”며 “오직 정략적 계산으로 지역의 미래,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망치고 있다”고 반박했다. 대전·충남 통합이 무산되더라도 강 실장의 충남지사 출마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남북 관계와 관련해 “오랫동안 쌓인 적대 감정, 대결 의식을 일순간에 한 가지 획기적 조치로 없앨 수는 없다”면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또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이해되고, 공감하는 상태로 나아가야 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까지의 대북 모욕 또는 위협 행위가 과연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됐는지,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가 안보를 지키는 데 유용했는지 진지하게 되새겨 봐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남 강경 발언에 대해 “우리 남측에 대해 적대적인 언사와 불신을 표현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우리도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평화와 안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결과 전쟁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던 과거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며 “남북관계 역시 정상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옛말에 한술 밥에 배부르랴는 얘기가 있다”면서 “끊임없이 소통하고 대화하고, 협력하기 위한 노력을 해서 조금씩 신뢰를 쌓고 공감을 만들어 가면 결국 한반도에도 구조적인 평화와 안정이 도래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이날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북한 노동당 9차 대회 사업총화(결산) 보고에서 “가장 적대적인 실체인 대한민국과 상론할 일이 전혀 없으며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며 “겉으로 표방하는 유화적 태도는 서투른 기만극이고 졸작”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자본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다”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높이 평가되는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상장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언급하며 “앞으로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같은 추가적인 제도개혁이 뒷받침되면 이런 정상화의 흐름도 더 크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때는 불가능해 보였던 자본시장 정상화가 현실이 되고 있는 것처럼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는 것 역시도 결코 넘지 못할 벽은 아니다”라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엄벌 의지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고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하다 적발된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국민 혈세를 눈먼 돈으로 보고 있으니 이처럼 간 큰 세금 도둑질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부정수급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몇 배에 이르는 경제적 제재도 검토해야 한다”면서 “국민 혈세를 도둑질하다 걸리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지 대책을 세워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예정대로 오는 5월9일부터 종료된다. 종료일 이후 주택 매매시 양도차익에 최대 75%까지 세율이 부과된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도 일부 수정됐다.
재정경제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2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9일부로 종료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는 부동산 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인 지난 2022년 5월부터 시행됐다.
오는 5월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인 경우는 30%포인트의 세율이 가산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사라진다. 주택 양도 차익의 최대 75%(지방소득세 포함시 82.5%)까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5월9일까지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4~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일부 세법 시행령 내용도 손질됐다. 우선 임대주택 합산배제 임대사업자 요건은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려 했으나, 시행일 이후 신고·결정·경정하는 부분부터 적용된다. 과거 낸 세금에도 소급적용해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 방식도 명확화했다. 당초 양도차익을 ‘취득 시부터 임대종료일까지 발생 분’으로 봤으나 임대 기간 중 발생분으로 한정했다.
개 사육 농가가 폐업 시 받는 지원금의 소득세 비과세 범위도 개 400마리에서 500마리로 늘어난다. 다만 2027년 말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한정해 적용된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인하 전 세율 대비 리터당 57원(휘발유 기준)의 가격 인하 효과가 유지된다.
고배당 기업의 공시방법도 기존 ‘자본시장법’ 상 공시절차를 준용하는 방식 대신 기업들이 약식으로 할 수 있는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로 변경된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7일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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