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국민의힘 수도권 지역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유력 서울시장 후보로 꼽히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향해 연일 공세를 펴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정 구청장을 향한 공세에 손을 놓고 있자 수도권 지역 의원들이 각개전투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재섭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에서 “정 구청장은 2014년, 2018년, 2022년 선거 과정에서 성동구 소재 쓰레기처리 업체 대표들로부터 반복적으로 개인 한도 최대치의 후원을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후 공교롭게도 해당 업체들은 성동구 생활폐기물 처리 계약(2025∼2027년)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며 총 357억원대 대규모 사업을 수주했다”고 했다. 그는 “전형적인 짬짜미 구조”라며 “쓰레기 업자들이 대가성 돈을 건넸다면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업무상 배임도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자신에게 고액을 후원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정 구청장은 공직자로서 이미 함량 미달”이라며 “스스로 리틀 이재명이라더니 이 대통령한테 못된 것만 배웠나”라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5일 정 구청장이 0~2세 때 논밭 600평을 취득했다며 농지투기 전수조사 1호 대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안철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정 구청장이 본인 소유 전남 여수 농지 인근에 성동구 휴양시설을 건립했다는 의혹이 일자 “주민투표로 결정된 것”이라 반박한 데 대해 “당시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결정과 구민 투표 간) 순서가 거꾸로였다”고 맞받았다.
안 의원은 “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는 2015년 8월 10일∼24일 치러졌고, 8월 27일 여수가 선정됐다고 공개했다”며 “그런데 6개월 전인 2월 정 구청장은 구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제출하며 현 힐링센터 위치인 여수를 특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짜고 치는 행정이 정원오식 행정의 실체인지 되묻고 싶다”고 밝혔다.
정 구청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저질 공세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반박했다. 그는 “성동구 관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면허 업체는 해당 4개사가 전부인데, 이 업체들은 길게는 1996년부터 성동구 청소를 전담해 온 곳들”이라며 “공개경쟁 입찰을 거쳤으나 다른 업체가 참여하지 않아 유찰됐고 이에 따라 수의계약을 진행했다”고 했다.
정 구청장은 “계약 과정에 구청장이 개입할 여지 또한 전혀 없다”며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의구심이 있다면 이 방침을 만든 서울시에 확인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해당 업체들이 정 구청장에게 낸 정치후원금에 대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 관리하에 투명하게 처리되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수도권 지역 의원들이 연일 정 구청장을 향해 공세를 벌이지만, 당 지도부는 당 대변인 논평을 제외하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당 투톱인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지원사격을 하지 않고 있다. 당 지도부가 정 구청장 공세에 수수방관하자 수도권 지역 의원들이 개별 대응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 지도부가 국민의힘 유력 서울시장 후보인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힘을 보태기는커녕 대립각만 세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 대표는 지난 25일 채널A 유튜브에서 오 시장의 윤석열 전 대통령 절연 요구를 거부하며 “더불어민주당은 대구· 경북 빼고 다 승리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대구·경북 빼고 다 지겠다고 하면서 민주당에 호응해주는 선거를 치러서 이길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신동욱 최고위원과 나경원 의원 등 당권파 인사들이 서울시장 출마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장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이 받아든 여론의 성적표는 참담하다”며 “장 대표가 천명한 노선이 과연 우리 당이 나아갈 길인지 분명히 판단해야 한다”고 장 대표의 입장을 요구했다.
정부가 구글이 요구한 1:5000 축척 고정밀 지도의 국외 반출을 조건부로 허가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등 관계 부처·기관으로 구성된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는 27일 회의를 열고 지난해 2월 구글이 신청한 1:5000 지도 반출 건을 심의하고 “엄격한 보안 조건 준수를 전제로 반출 허가 결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지난해 11월 구글에 국가 안보와 관련한 영상 보안처리, 좌표 표시 제한, 서버 운영과 사후관리 등 기술적 보완을 요청했다. 구글이 지난 5일 보완 신청서를 제출했고, 협의체는 이를 검토해 조건부 허가를 결정한 것이다.
허가 조건에는 위성·항공사진에 대한 보안처리와 군사·보안시설 가림 조치가 포함됐다. 구글 어스의 과거 시계열 영상과 스트리트 뷰에도 동일한 조치를 적용해야 한다. 국내 영토에 대한 좌표 표시도 제거하거나 노출을 제한해야 한다.
지도 데이터는 구글의 국내 제휴기업이 국내 서버에서 원본을 가공한 뒤 정부의 검토·확인을 거친 경우에만 반출할 수 있다. 반출 범위는 기본 바탕지도와 도로 등 교통 네트워크에 한정된다. 이는 내비게이션·길찾기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로, 등고선 등 안보상 민감한 정보는 제외된다.
군사·보안시설의 추가·변경이 발생할 경우 정부 요청에 따라 국내 서버에서 지도를 신속히 수정하는 절차도 마련된다.
지도 국외 반출 전에는 정부와 협의해 ‘보안사고 예방·대응 프레임워크’를 수립하고, 국가안보 관련 임박한 위해나 구체적 위협이 있을 경우 긴급 대응을 위한 기술적 조치 방안(레드 버튼)도 구현해야 한다. 또한 구글 한국 지도 전담관을 국내에 상주시켜 정부와 상시 소통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실제 데이터를 반출하고, 조건을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중단하거나 회수하겠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이번 결정이 기존에 제기된 군사·보안시설 노출과 좌표 표시 문제 등 안보 취약 요인을 완화하고, 국내 서버를 통한 정보 처리와 보안 검토·확인 체계를 갖춰 정부가 사후관리 통제권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협의체는 이번 반출 결정에 따른 외국인 관광 증진과 지도 서비스 기반의 경제·기술적 파급효과, 국내 공간정보산업에 대한 영향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아울러 협의체는 정부에 세계 최고 수준의 3차원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 공간 인공지능 기술개발 지원, 공간정보산업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공공수요 창출 등 ‘공간정보산업 육성 및 지원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구글에는 국내 산업 발전과 균형성장에 기여할 상생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구글은 조건부 허가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정보 부문 부사장은 입장문에서 “뛰어난 기술 리더십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한국에서 구글 지도의 역량을 선보일 기회를 갖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결정은 중요한 진전이며 구글은 구체적인 서비스 구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응급의료기관이 중증 환자를 수용해 필요한 응급수술과 처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의 인력과 수술실 등 ‘수용 역량’ 기준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4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발표된 대책이 광역상황실을 통해 중증 응급환자를 어디로 보낼지 결정하는 ‘이송 과정’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환자를 직접 넘겨받는 권역·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역량’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후속 조치 성격이다.
개정령안에서 눈에 띄는 것은 진료 기능 명문화다. 응급의료센터 지정 기준에 기관 내 삽관, 제세동, 기계적 인공호흡 등 응급실 필수 처치 기능뿐 아니라 중환자 관리, 뇌·복부 응급수술 등 응급실 이후 단계의 수술·시술 기능 등이 명시된다. 중증 응급환자가 센터에 도착했을 때 수용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치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정 요건 자체를 강화한 것이다.
인력 기준도 강화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담전문의 기준을 전년도 내원 환자가 3만 명을 초과할 경우 1만 명당 1명씩 추가 확보하던 것에서 ‘5000명당 1명 추가’로 상향됐다. 지역센터도 ‘7000명당 1명 추가’로 새롭게 기준이 생긴다. 응급의료 정보관리 전담인력은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리고 1명 이상 24시간 상주하도록 해 이송·전원 체계를 강화한다. 전담전문의로 채용할 수 있는 진료과목도 기존 10개에서 산부인과·가정의학과를 더해 12개로 확대된다.
수술실 운영 기준은 현장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유연해진다. 기존에는 응급전용 수술실을 별도로 확보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일반 수술실을 활용하되 24시간 운영하며 응급환자 발생 시 ‘우선 배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역응급의료센터에는 응급전용 입원실 3병상 이상, 중환자실 2병상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는 기준을 신설해 배후 진료 역량을 뒷받침하도록 했다.
병원이 환자 수용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하는 규정도 담겼다. 응급의료기관은 수용 불가능 사유와 더불어 주요 중증 응급질환의 수술 및 처치 가능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해야 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규칙을 확정 공포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변경된 지정 기준을 적용해 권역 및 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재지정할 계획이다. 응급의료센터 지정 주기는 3년으로,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은 재지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복지부는 “전문의를 새롭게 양성해 배치·충원하기보다는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는 형태이므로 인력 수급 문제와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존에 지정됐던 센터가 재지정 될 수 없도록 하고, 기준 충족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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