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학교폭력변호사 당 지도부는 내달 의총서 논의 입장‘장동혁 대표 사퇴 촉구 성명’ 놓고당권파 “해당 행위한 이들 징계를”‘절윤’ 논의 진전은 없이 내홍 격화
국민의힘 일부 중진 의원과 소장파 의원들이 24일 당 지도부의 ‘윤 어게인 노선’으로 6·3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을지를 논의하기 위한 당대표 면담과 의원총회 소집을 각각 요구했다. 반면 원외 당권파는 장동혁 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낸 전현직 당협위원장들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다.
당 중진 의원 14명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하고 당 상황을 논의했다. 이종배 의원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상황으로서는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치르기 매우 어렵다는 데 공감했다”며 “이러한 의견을 당대표께 전달하기 위해 중진 의원과 당대표 면담을 요청할 계획”이라 밝혔다.
당 소장파 모임인 ‘대안과 미래’의 간사 이성권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정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 총의를 모을 수 있는 의총을 개최할 것을 지도부에게 요청한다”며 “지방선거를 윤 어게인 노선으로 치를 수 있는지에 대해 확실히 결론을 내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전날 의총에서 장 대표가 당원 75%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가야 한다는 취지의 비공개 여론조사를 제시한 것을 두고 “상당히 왜곡된 (결과치이고), 종합적으로 보지 못하고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해석했다는 게 명확했다”며 “이런 부분을 의총에서 좀 치열하게 해석하고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당 지도부는 필리버스터 정국이 끝나는 3월3일 이후에 당내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의총을 다시 잡아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대안과 미래는 25일 의총을 소집해달라는 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원외 당권파는 장 대표 사퇴를 촉구한 전현직 당협위원장들을 윤리위에 제소키로 했다. 국민의힘 전국원외당협위원장협의회는 이날 “지방선거 패배를 바라며 계파를 짓고 당의 분열을 획책하는 중대한 해당 행위 현직 당협위원장들에 대한 윤리위 제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장 대표 사퇴 촉구 성명서에 연명한 전현직 당협위원장 24명에 대해 제명·탈당 권유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처분해야 한다는 취지의 징계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장 대표는 이날 채널A 유튜브에 출연해 “저는 저대로 여러 사정을 고려하고 살펴 기자회견이든 그 어떤 것이든 입장을 내고 있다”며 “당대표는 어느 한 지지층만 볼 순 없다. 당원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먼저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할당관세 인하 효과를 먹거리 가격 하락으로 연결하기 위해 집중관리 품목을 지정한다. 해당 품목에 보세구역 반출 의무기한을 신설하고,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 요청 시 즉시 반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2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할당관세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이나 산업 보호 목적으로 특정 품목 관세율을 최대 40%포인트 낮추는 제도다. 정부는 최근 환율·유가 급등과 물가 불안에 대응해 할당관세 대상을 확대, 연간 100여개 품목에 1조원 이상 관세 인하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수입업체가 할당관세 혜택으로 저가 수입한 농축수산물을 보세구역에 장기 보관하거나 수입신고를 지연, 높은 가격에 판매하며 부당 이익을 취하는 부작용이 잇따른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이에 냉동육류 등 저장성 품목과 보세구역 반출 고의 지연 전력이 있는 품목을 ‘집중관리 품목’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반출 의무기한을 신설하고, 보세구역 반입 후 수입신고가 늦어지면 부과하는 가산세 기준을 현행 30일에서 20일로 앞당긴다.
또 관계 부처에서 물가 안정을 위해 신속한 공급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세관장이 보세구역 반출을 명령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할당관세 적용 품목에 대한 사후 관리도 대폭 강화된다. 가격 변동성이 큰 농산물의 경우, 수입업체는 수입 이행 결과를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실제 판매가격 인하 효과를 분석해 수입 단가는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 경우 차후 할당관세 품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할당 품목 보세구역 반출 지연 반복이나 수입가격 의도적 부풀리기 업체에 관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먹거리 물가안정 등을 위해 정부는 할당관세를 운용하고 있지만, 일부 업자들은 정부의 선의를 악용해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며 “할당관세 악용기업에 대한 집중 관세조사와 고강도 특별수사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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