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정책 멘토’ 이한주, 75억원 신고···2월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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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28 05:08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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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멘토’로 불린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재산 약 75억7850만원을 신고해 올해 2월 재산 공개대상 현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2월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변동 내역을 전자관보를 통해 공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재산 공개는 지난해 11월2일부터 12월1일까지 신분이 바뀐 고위공직자 120명(신규 10명·승진 67명·퇴직 4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한주 이사장은 경기도 양평 용문면에 있는 본인 명의의 밭과 임야 등 5억316만원의 토지를 신고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삼익아파트 분양권을 비롯해 건물 55억1854만원, 예금 16억6002만원 등을 신고했다.
이 이사장은 경기연구원장, 민주연구원장으로 일하며 이 대통령의 정책 멘토 역할을 했다. 지난해 11월 7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에 임명됐다.
최영찬 법제처 차장은 54억7116만원으로 현직자 중 두 번째로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힐스테이 등 건물 36억8095만원, 예금 8억3073만원, 배우자 주식 약 5억원 등을 신고했다.
현직자 재산 상위 3위는 현수엽 보건복지부 대변인이다. 그는 세종시 나성동의 본인 명의 아파트와 서울 서초구 방배동 다세대주택 등 건물 15억587만원과 예금 13억263만원, 배우자의 주식 6억7426만원 등 42억2351만원을 신고했다.
지난해 11월 11일 퇴임한 최재해 전 감사원장은 4억3043만원을 신고했다.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에 있는 단독주택 등 건물 7억6037만원과 채무 4억2314만원 등을 신고했다. 최 전 원장은 2022년 7월 국회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말해 논란이 된 인물이다.
퇴직자 중 재산 상위 1위는 노도영 전 기초과학연구원 원장이다. 노 전 원장은 토지 약 13억원, 건물 27억6470만원, 예금 69억2860만원, 증권 51억9734만원 등 170억8386만원을 신고했다.
퇴직자 재산 상위 2위는 김동섭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다. 건물 12억6430만원, 예금 82억1630만원 등 97억7331만원을 신고했다. 퇴직자 상위 3위는 김기환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 전 이사장으로 예금 약 23억원, 증권 약 32억원 등 67억1528만원을 신고했다.
명품 브랜드 가방을 수선해달라는 고객 요청에 따라 리폼서비스(디자인을 바꿔 새롭게 만드는 작업)를 제공했더라도, 개인 사용 목적으로 판단되면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다만 수선한 제품을 시장에 유통했다고 볼 사정이 있으면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판단 기준도 처음으로 제시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루이비통이 수선업자 이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특허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씨는 2017~2021년 고객들로부터 수선 요청을 받은 뒤 루이비통 가방을 해체하고, 원단 등을 이용해 크기·형태·용도가 다른 가방과 지갑을 만들었다. 이를 대가로 제품 한 개에 10만~70만원을 받았다. 이에 루이비통은 이씨가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3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2022년 제기했다.
소송에선 ‘이씨의 리폼 서비스가 루이비통의 상표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2심 법원은 모두 루이비통 측 손을 들어줬다. 1심 법원은 리폼 제품이 중고시장에서도 거래되는 등 그 자체로 교환가치를 지닌 ‘상품’에 해당한다며 이씨가 배상금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이씨의 고객은 오인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리폼 제품을 본 제3자는 루이비통과 혼동할 우려가 있어 이씨가 루이비통의 상표를 사용한 게 맞다”고 봤다. 2심 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씨는 가방 소유자들의 개인 사용을 목적으로 리폼 요청을 받아 리폼을 하고 제품을 그 소유자들에게 반환했으므로, 리폼 제품에 등록상표들이 표시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형식적으로는 리폼 제품을 개인적으로만 사용하려는 걸로 보여도 “실질적으로 일련의 리폼 과정을 지배·주도하면서 리폼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등 자신의 제품으로서 거래시장에서 유통했다고 평가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따져보려면 “소유자의 리폼 경위·내용, 리폼 제품의 목적·형태·개수 등에 관한 최종적 의사 결정의 주체, 리폼업자가 받은 대가의 성격, 리폼 제품에 제공된 재료의 출처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증명 책임은 상표권자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명품을 소유한 사람이 리폼 제품을 시장에 유통할 목적으로 주문을 접수한 걸 알면서도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수선업자에게도 공동으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 같은 판단은 리폼업자의 서비스 제공이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대법원이 제시한 첫 판례로 기록됐다.
우크라이나군 저격수로 복무 중인 테티아나 히미온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4주년을 이틀 앞둔 22일(현지시간) 키이우의 한 공원에서 전쟁 전 무용 교사였던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옆에 두고 앉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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