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미국인 절반 이상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 공영 NPR방송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PR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5%가량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더 나쁜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집권 1기 비슷한 시점에 같은 응답을 한 비율과 비교해 13%포인트 정도 상승한 수치다.
또 응답자의 약 60%는 미국이 1년 전에 비해 나빠졌다고 답했고, 약 53%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지지 정당별로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인식차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의 약 90%는 ‘1년 전보다 미국이 더 나빠졌다’고 답했지만, 공화당 지지층의 82%가량은 ‘상황이 개선됐다’고 답했다.
NPR은 또 응답자 가운데 ‘미국의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답한 비율이 약 78%에 달했다고 전했다. 특히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감은 지지 정당과 상관없이 높은 편이었다. 민주당 지지층의 약 91%, 무당층의 약 80%, 공화당 지지층의 약 61%가 민주주의의 미래에 심각한 위협을 느낀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68%가량은 대통령과 의회, 사법부 간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삼권 분립 제도에 대한 불안감을 표시한 응답은 1년 전보다 12%포인트가량 늘었다.
이번 여론조사는 NPR과 미 공영 PBS방송, 여론조사기관 마리스트가 지난달 27∼30일 미국 성인 14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오차범위는 ±2.9%포인트다.
결산 정보와 관련된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사건이 연초인 1~3월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결산 실적이 저조한 기업일수록 허위공시·풍문이 발생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적발 조치된 미공개 정보·시세조종·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 거래 행위 사건 175건 중 결산정보 관련 사건은 24건(13.7%)으로 집계됐다. 결산 관련 불공정 거래 대부분(19건·79.1%)은 1∼3월에 발생했다. 나머지 5건은 반기 검토 등이 진행되는 7∼9월에 일어났다.
종류별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건이 16건(67%)으로 가장 많았다. 상장 폐지나 담보주식 반대매매 방지 등을 위한 부정거래(6건·25%)와 시세조종(2건·8%) 사건도 있었다.
미공개 정보 이용 유형 사건의 대부분은 감사의견 부적정이나 영업실적 악화 같은 악재성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편취한 경우였다. 회사 대표가 연초 회사의 자금사정 악화로 감사의견 거절 정보를 알게 되자, 공시 전 소유 주식을 전량 매도해 손실을 회피하는 식이다. 반대로 결산 과정에서 재무 상태가 나아져 관리종목 지정이 해소될 수 있다는 호재성 정보를 접한 뒤 주식을 미리 매수한 경우도 있었다.
결산 관련 불공정 거래 혐의자 68명 중 57명(84%)은 회사 임원·최대주주·직원 등 내부자였다. 금감원은 68명 중 66명을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했다.
금감원은 결산 관련 불공정 거래가 생긴 기업에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적자 전환 등 경영실적이 악화하고, 최대주주·경영진이 교체되거나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도 많았다. 건설사가 돌연 반도체 사업을 하겠다며 현재 사업과는 무관한 새로운 사업을 정관에 추가하려고 임시 주주총회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결산 관련 불공정 거래 발생 기업은 주로 자본 규모가 작은 코스닥 시장 상장사였다.
금감원은 “결산 실적이 저조한 기업일수록 기존 영위 중인 사업과 무관한 신규사업 추진, 외부자금 조달 등 허위공시·풍문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들은 미확인 정보에 의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일반 투자자의 경우에도 전해 들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다면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나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처벌·제재받을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에 160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다만 사건은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로 환송돼, 다시 한번 중재 판정을 받게 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ISDS 사건 브리핑을 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오늘 오후 7시30분 영국 법원에서 진행된 엘리엇과의 ISDS 중재판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영국 고등법원은 엘리엇에 대해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PCA의 앞선 판정을 취소했다. ‘국민연금은 ISDS에서 국가배상 책임 주체인 국가기관이 아니다’라는 한국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번 분쟁은 엘리엇이 지난 2018년 7월 정부를 상대로 ISDS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삼성물산 주주인 국민연금을 동원해 부당하게 개입해 약 1조원 이상의 주가 하락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PCA는 2023년 정부가 엘리엇에게 약 593억원과 지연이자 등 총 1600억원가량(올해 2월 환율 기준)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정부는 이 판정에 불복해 그해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국민연금 의사 결정에 대해 정부가 배상책임을 져야하는지 였다.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PCA가 관할권이 없는 사건을 판정했다’고 주장했다. FTA 규정상 국제투자분쟁을 제기하려면 문제 되는 행위가 국가기관에 의해 이뤄져야 하는데, 국민연금의 행위는 정부와 별개라는 논리다.
1심을 맡았던 영국 고등법원은 2024년 8월 ‘한미 FTA 해석상 정부가 주장하는 취소 사유는 적법하지 않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그러나 영국 항소법원은 지난해 7월 한국 정부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영국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영국 고등법원은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 구술변론을 마무리하고 이날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국민연금은 정부와 별개의 법인격을 보유한 기관이고, 공적연금기금은 국가의 핵심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점,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이 정부에 종속되지 않는 점 등이 근거가 됐다.
이번 판결로 정부가 엘리엇에게 1600억원을 배상하라고 한 PCA의 판정은 무효가 됐다. 다만 영국 고등법원은 사건을 다시 PCA로 환송할 것을 결정해 최종 판단은 PCA가 다시 내리게 됐다. 또 당시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개입한 행위는 FTA상 ‘관련성 있는 조치’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복지부의 행위로 인해 정부가 엘리엇에 배상책임을 지는지 등은 향후 중재판정의 쟁점으로 남았다.
정 장관은 “이번 승소는 한 번에 얻은 결과가 아니다”라며 “정부는 처음 취소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으나, 지난해 7월 항소심에서 각하 판결을 뒤집고 지난해 12월 파기환송심까지 철저히 준비한 끝에 오늘의 승소 판결을 거뒀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향후 중재 절차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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