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마케팅 중국이 24일 일본 기업과 기관 40곳을 특정해 희토류 등 이중용도(민간·군사용 겸용) 물자에 대한 수출 통제 및 관찰 명단에 추가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중의원 선거 압승과 총리 재취임을 계기로 대일본 공세를 재개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미쓰비시조선 등 일본 내 20개 기업·기관이 “일본의 군사력 제고에 참여했다”며 수출 통제 관리 명단에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명단에 오른 기업에는 중국산 이중용도 물품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명단에는 미쓰비시 계열 조선, 항공 엔진, 해양 기계 관련 5개 법인과 중공업 업체 IHI 계열 항공·우주·엔진 분야 6개 법인이 포함됐다. 방위대학과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등 군사 인력 양성 기관과 국가 우주개발 기관도 대상에 올랐다. 대부분 함정·항공기·레이더·미사일 등 일본 군사 분야 연구·개발·생산에 관여한 업체와 기관들이다.
아울러 중국 상무부는 스바루, 후지에어로스페이스, 에네오스, 유소키, 이토추항공, 도쿄과학대학, 스미토모중공업 등 20개 기업·기관을 “이중용도 물자의 최종 사용자와 최종 용도를 확인할 수 없다”며 관찰 명단에 추가했다.
관찰 명단에 오른 기업·기관에 대해 중국 수출업자는 일반 허가나 간편 절차로는 이중용도 물자를 수출할 수 없으며, 위험 평가 보고서와 해당 물자가 일본 군사력 증강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서면 확약서를 제출해야 개별 수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발표된 명단 외 기업에 대해서도 “일본 군사 사용자·군사 용도 또는 일본 군사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기타 최종 사용자 용도와 관련될 경우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수출 통제 조치가 확대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일본의 ‘재군사화’와 핵 보유 기도를 저지하기 위한 것으로 완전히 정당하고 합리적이며 합법적”이라면서 “소수 일본 기업만을 겨냥한 조치로 이중용도 물자에 한정된다. 중·일 간 정상적 경제·무역 교류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조치는 공고일인 이날부터 시행됐다.
일본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사토 게이 관방 부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고 매우 유감”이라며 “정부는 강력히 항의하고 조치 철회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다만 희토류가 중국의 수출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 발언 이후 중·일관계가 악화한 상황에서 나왔다. 중국은 해당 발언의 철회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국민의 일본 여행·유학 자제 권고 등 이른바 ‘한일령(限日令)’ 조치와 무력시위 등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이날 로이터통신은 지난 8일 총선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일본의 안보·이민 정책에서 보수 기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중·일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응급의료기관이 중증 환자를 수용해 필요한 응급수술과 처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의 인력과 수술실 등 ‘수용 역량’ 기준이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4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발표된 대책이 광역상황실을 통해 중증 응급환자를 어디로 보낼지 결정하는 ‘이송 과정’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환자를 직접 넘겨받는 권역·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역량’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후속 조치 성격이다.
개정령안에서 눈에 띄는 것은 진료 기능 명문화다. 응급의료센터 지정 기준에 기관 내 삽관, 제세동, 기계적 인공호흡 등 응급실 필수 처치 기능뿐 아니라 중환자 관리, 뇌·복부 응급수술 등 응급실 이후 단계의 수술·시술 기능 등이 명시된다. 중증 응급환자가 센터에 도착했을 때 수용만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치료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정 요건 자체를 강화한 것이다.
인력 기준도 강화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담전문의 기준을 전년도 내원 환자가 3만 명을 초과할 경우 1만 명당 1명씩 추가 확보하던 것에서 ‘5000명당 1명 추가’로 상향됐다. 지역센터도 ‘7000명당 1명 추가’로 새롭게 기준이 생긴다. 응급의료 정보관리 전담인력은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리고 1명 이상 24시간 상주하도록 해 이송·전원 체계를 강화한다. 전담전문의로 채용할 수 있는 진료과목도 기존 10개에서 산부인과·가정의학과를 더해 12개로 확대된다.
수술실 운영 기준은 현장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유연해진다. 기존에는 응급전용 수술실을 별도로 확보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일반 수술실을 활용하되 24시간 운영하며 응급환자 발생 시 ‘우선 배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역응급의료센터에는 응급전용 입원실 3병상 이상, 중환자실 2병상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는 기준을 신설해 배후 진료 역량을 뒷받침하도록 했다.
병원이 환자 수용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하는 규정도 담겼다. 응급의료기관은 수용 불가능 사유와 더불어 주요 중증 응급질환의 수술 및 처치 가능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해야 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규칙을 확정 공포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변경된 지정 기준을 적용해 권역 및 지역 응급의료센터를 재지정할 계획이다. 응급의료센터 지정 주기는 3년으로,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은 재지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복지부는 “전문의를 새롭게 양성해 배치·충원하기보다는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는 형태이므로 인력 수급 문제와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존에 지정됐던 센터가 재지정 될 수 없도록 하고, 기준 충족 기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퇴근 후 최대 밤 12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 ‘야간 연장 돌봄’을 시작한다. 출근 시간 공백 해소를 위한 아침돌봄 키움센터도 25곳에서 30곳으로 늘린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기존 오후 8시까지였던 돌봄 시간을 최대 밤 12시까지로 연장한다. 야간 돌봄 서비스는 지역아동센터 49곳과 우리동네키움센터 3곳에서 실시한다.
연장 시간은 센터별로 탄력 운영한다. 야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50곳(지역아동센터 47곳·우리동네키움센터 3곳)은 오후 10시까지 문을 연다. 지역아동센터 중 2곳(중랑·양천구)은 밤 12시까지 연장 운영한다.
이른 아침 시간대 돌봄 공백 해소에도 나선다. 시는 지난달부터 기존 25곳이었던 ‘서울형 아침돌봄 키움센터’를 수요가 높은 지역 위주로 5곳 늘려 총 30곳으로 확대했다. 운영 시간은 등교 전인 오전 7시부터 9시까지이다. 추가된 지역은 아침 돌봄 수요가 높은 중랑·은평·서대문·양천·동작구 등 총 5개 자치구다. 초등학생(6~12세)을 키우는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돌봄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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