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트럼프 “대법원 결정으로 장난치려는 국가, 더 높은 관세 직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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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28 02:38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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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 이후 “장난을 치려는 국가들은 더 높은 관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수년, 심지어 수십년간 미국을 갈취해 온 국가들을 비롯해 말도 안 되는 대법원 판결로 장난을 치려는 어떤 국가든 최근 합의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관세와 그보다 더한 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대체할 15%의 ‘글로벌 관세’를 전 세계에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자국 이익을 양보하며 미국과 무역협상을 진행해 온 국가들 사이에서 협상 전략을 재검토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인도는 이날부터 사흘 일정으로 예정됐던 미국과의 무역 회담 일정을 연기했다. 유럽의회는 유럽연합과 미국 간 관세 합의 이행에 대한 표결을 연기했다.
경기 고양시는 일산서구 구산동의 한 한우 농가에서 지난 19일에 이어 두 번째 구제역이 발생했다.
27일 고양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10분쯤 일산서구 구산동의 한 한우농가 송아지가 침 흘림, 식욕부진 등의 의심 증상이 신고됐다.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의 구제역 검사 결과 구제역 양성판정이 나왔다.
해당 농가는 한우 123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지난 21일 구제역 백신 접종을 마친 상태였다고 한다. 방역 당국은 농림부 지침에 따라 이날 오전 해당 농가 사육 한우 전체에 대해 시료 채취 및 정밀검사를 하고 양성 확진 축에 대해 살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양시는 이동통제소를 추가 설치하고 전담 소독 차량을 배치, 집중소독하고 생석회 도포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농가는 지난 19일 고양시 올해 첫 번째 구제역 발생 농가로부터 반경 500m 이내의 인접한 위치에 있다. 고양시는 지난 20일부터 구제역에 대응하기 위해 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24시간 운영 중이다.
집값 상승 기대가 3년7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꺾이고, 부동산 불패 신화 진원지인 서울 강남권도 ‘급락 매물’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안정 의지에 시장 열기가 빠르게 식고 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주택가격전망 심리지수(CSI)는 108로 전월보다 16포인트 급락해 2022년 7월 이후 최대 낙폭을 보였다. 또 지난해 4분기 대출자 1인당 신규 가계대출 규모 감소폭이 15분기 만에 가장 컸다는 통계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이 기사를 엑스에 공유하며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세가 국민주권정부에서도 계속되리라는 기대는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면서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고 시장 안정 의지를 거듭 밝혔다.
부동산 시장은 이 대통령이 지난달 1일부터 엑스에 관련 게시물을 올리면서 바뀌기 시작했다. 설 연휴에도 다주택자 규제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으며 부작용을 앞세우는 정치권과 언론에 적극 반박했다. 그사이 가격 하락 신호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달 초 강남구 대치동에선 지난해 10월보다 3억5000만원 싸게 실거래된 물건이 나왔고, 압구정동에선 120억원대 초고가 아파트가 90억원대에서 거래됐다는 소식이 퍼졌다. 오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매물이 늘고 호가도 수억원씩 낮아진 결과다.
하지만 현재 시장을 ‘추세적 하락세의 진입 단계’로 판단하기엔 이르다. 강력한 정부 대책이 나온 직후 잠시 숨죽여 있다가도 다시 ‘불장’을 연출해온 게 부동산 시장이었다. 규제의 빈틈을 파고들고, “실수요자 피해” “집 한 채뿐인 은퇴자 곤혹” 사례를 찾아내 정책을 무너뜨리기 일쑤였다. 그 결과 ‘진보 정권에서 집값이 더 오른다’는 서사까지 구축됐다.
시장이 안정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약속대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령을 통과시키며 “‘부동산을 투기·투자용으로 보유하는 것은 하나마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고 했다. 정확한 인식이다. 이제는 정부가 가진 규제·세제·금융·공급 등 정책 역량을 구체화하는 게 관건이다. 그래야 실수요자들은 저축하고 기다리면 내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고, 투기 세력은 부동산이 최고의 투자처라는 인식을 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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