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새 글로벌 관세 부과로 인해 수입관세 인하 효과를 누리게 된 중국 수출업체들이 설 연휴에도 공장을 가동하는 등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미국 CNN 방송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미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관세 부과로 중국산 제품은 150일간 미국 수입관세 인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국가별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를 대법원이 위법으로 판결하자 곧바로 무역법 122조에 따라 150일 동안 ‘글로벌 관세’ 10%를 매기는 포고령에 서명하고, 곧 이를 1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10%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련 10% 관세를 부과받고 있었는데 이 관세가 사라지고 15%를 적용받게 된 것이다.
CNN은 “전 세계 국가들이 새로운 세율의 정확한 영향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기다리는 동안 중국은 감세의 가장 큰 수혜자 중 하나로 부상했다”면서 “대법원 결정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를 사실상 박탈했다”고 분석했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최종 관세율은 제품마다 다르지만 분석기관들은 전체적인 관세 인하 효과를 6∼7%포인트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모건스탠리 이코노미스트들은 23일 보고서에서 미국의 대중 무역가중평균 관세율이 32%에서 24%로 낮아질 것으로 추산했다. 스위스에 본부를 둔 무역모니터링단체 글로벌 트레이드 얼러트(GTA)는 대중 무역 가중평균 관세율이 36.8%에서 29.7%로 7.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봤다.
경제조사기관 캐피털이코노믹스는 미국의 대중 실효 관세율이 32%에서 23%로 낮아질 것이라면서 “트럼프의 새 15% 글로벌 관세가 대부분 아시아 국가의 관세 부담을 줄이겠지만 최대 승자는 중국이다. 중국은 여전히 역내 다른 국가보다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지만 격차가 좁혀져 상대적 입지가 올라가게 됐다”고 분석했다.
SCMP는 중국 수출업계가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 등 잠재적 충격을 경계하면서도 150일간의 짧은 ‘기회의 창’에 주목하면서 미국으로 향하는 물량 선적을 앞당기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저장성의 한 문구 수출업체는 춘제(중국 설) 연휴가 끝나기 전 직원들을 생산라인에 복귀시켰다. 익명을 요구한 이 회사 사장은 “이제 창이 열렸으니 월마트로의 수출을 앞당기기 위해 직원들에게 연휴를 하루나 이틀 일찍 끝내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매출 70% 이상을 미국에서 내는 자동차부품 수출업자 정타오는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 연방대법원 판결이 “좋은 소식”이라며 주문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미국으로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저장성 징톈몰드그룹의 웡뤄청 대표도 새 관세 국면이 ‘기회의 창’이라면서 “트럼프 방문 이후에도 창이 오래 열려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핀포인트자산운용의 장즈웨이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관세가 낮아진 기간 중국 수출업체들이 미국으로의 선적을 앞당길 수 있다며 “미국 정부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높게 유지하려 대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지만 그러한 대체 관세를 탐색하고 시행하는 데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제주 ‘516로(5·16로)’의 도로명을 변경하기 위한 공론화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제주도는 26일 오후 2시 서귀포 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516로 도로명 변경 도민 공감 2차 토론회’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지난달 1차 토론회에 이어 516로의 역사적 배경과 도로명 형성 과정 등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도로명 변경 방향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도는 3~4월 중 해당 도로명주소 사용자가 많은 제주시 아라동과 서귀포시 영천동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5~6월 설문조사를 실시해 도민과 주소 사용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최종 추진 방향을 결정한다.
지방도 제1131호선인 516로는 1961년 5월16일 군사정변 이후 박정희 대통령이 국토건설단을 투입, 본격적으로 확·포장 공사를 실시해 개통됐다.
도로 이름은 이 같은 시대적 배경이 반영돼 붙여졌다. 박 대통령의 친필 휘호를 음각한 도로명비도 있다. 2009년에는 도로명 고시를 통해 공식 명칭인 ‘516로’가 부여됐다.
하지만 해당 도로명은 군부정권을 미화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점, ‘세계평화의 섬 제주’ 이미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명칭 변경 논의도 지속돼왔다.
도로명을 바꾸려면 도로명주소 사용자 5분의 1 이상이 신청해야 한다. 이후 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명주소 사용자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으면 된다. 현재 516로 주소 사용자는 2000명 정도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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