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이란, ‘우라늄 소규모만 농축’ 전격 제안…트럼프 수용할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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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28 00:5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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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26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과 이란의 3차 핵 협상이 열리면서 세계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 공격 명령을 내릴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이 중동 지역에 2003년 이라크전 이후 최대 군사력을 배치한 상황에서 양측이 무력충돌을 피할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관건은 양측이 ‘승리’를 선언할 수 있을 수준의 합의에 도달하느냐다. 이란은 우라늄 농축만큼은 포기할 수 없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버락 오바마 정권 시절인 2015년 체결된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를 넘어서는 양보를 받아내야 한다.
미국과 이란은 이날 회담을 앞두고 물밑에서 카드를 제시해왔다. 최대 쟁점인 이란의 핵 프로그램 포기 여부와 관련해 뉴욕타임스(NYT)는 이란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란이 3~5년 동안 우라늄 농축을 중단한 뒤 이후 의료 연구 목적으로 1.5%의 매우 낮은 수준의 농축률을 유지하면서 지역 핵 컨소시엄에 가입하는 내용의 제안을 내놨다고 보도했다. 민간 부문에서 사용할 목적의 우라늄 농축은 미국이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다.
가디언은 이란 측이 핵 합의 타결의 세 가지 조건으로 ‘상징적 수준의 우라늄 농축 권리 인정’과 함께 ‘고농축 우라늄 희석 허용’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제한 금지’를 내걸었다고 보도했다. 이란 정부 관계자들은 앞선 핵 협상에서 미국 측 대표인 스티브 윗코프 대통령 중동특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가 이 원칙들을 이미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 우라늄 농축 수준을 5%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이란 협상팀이 미국 측의 완화된 조건에 놀랐다고 전했다.
액시오스에 따르면 미 정부 관계자들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 권리를 수호했다는 체면을 차릴 수 있도록 상징적 의미의 소규모 우라늄 농축을 용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이란의 우라늄 농축을 허용하는 합의안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서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미국은 향후 체결될 핵 협정에 ‘일몰 조항’을 두지 않는 것에 동의하라고 이란을 압박하고 있다. 일몰 조항 삭제 조건을 내건 이유는 JCPOA가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제한 조치를 서명 후 8~25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만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핵 합의에 일몰 조항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보다 더 강화된 내용의 합의를 맺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미국이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제한을 원하는 것은 협상의 또 다른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전날 이란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협상해야 한다며 이란이 탄도미사일 논의를 거부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경고했다.
3차 협상이 결렬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군사·핵 시설을 겨냥한 제한적 공격에 나설 수 있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사남 바킬 중동·북아프리카 책임자는 “이란이 충분한 타협 의지를 보이지 않고 미국이 충분한 제재 완화를 제공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사태는 폭발할 것”이라며 “양측은 모든 카드를 공개할 것”이라고 NYT에 말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합의가 가까이 있다”면서도 미국과 이란이 충돌한다면 “어느 쪽도 승리할 수 없을 것이며 파괴적인 전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융당국이 2028년부터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로드맵을 내놨다. 공급망 등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하는 ‘스코프3’ 공시는 3년 유예해 2031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ESG 공시 로드맵 초안을 공개했다. ESG 공시는 기업들이 탄소배출량 등 지속 가능성 관련 지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당초 지난해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공시를 의무화할 계획이었지만 기업들 반발 탓에 시행을 미뤄왔다.
금융위 로드맵은 2028년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58개사, 약 6.9%)부터 공시를 시작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당국은 2029년부터 대상을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추가적인 확대도 논의할 방침이다. 공시는 거래소 공시로 운영하고, 제도가 안착된 뒤 법정 공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스코프3 공시는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2031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SG 공시 의무화 시점보다 3년 뒤로 유예한 것이다. 이는 공급망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에 어려움을 토로해온 기업들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공급망에 포함된 중소기업들의 부담도 고려해 소기업이면서 고탄소 배출 업종이 아닌 업체들은 공시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말까지 업계와 시민사회 의견을 들은 뒤 로드맵을 4월 중 확정할 예정이다. 기업 목소리를 대폭 반영한 만큼 시민사회의 비판이 나왔다. 기후정책 싱크탱크 녹색전환연구소는 성명에서 “스코프3는 기업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평균 70~90%를 차지하는 핵심 영역이라 이를 제외하면 기후 영향을 평가하기 어렵다”며 “일본이나 호주가 유예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것을 고려하면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겠다는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날 ESG 공시 기준에 대해서는 확정된 안을 내놨다. 국제적으로 기준이 확립된 기후 공시부터 먼저 의무화하고 이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은 환경 문제나 사회, 지배구조 항목은 의무가 아닌 선택공시를 허용했다.
특히 산업재해나 인권경영 등과 관련이 있는 정책공시의 경우 국제적으로 관련 기준이 마련될 때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제적 기준이 없는데 국내에서만 시행한다면 국내 기업에 ‘역차별’이 되는 것 아니냐는 기업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국은 이날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도 발표했다.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10년간 790조원 규모의 기후금융을 공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탄소 산업·기업이 저탄소·친환경 구조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한국형 전환금융’을 도입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내놨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에서 금빛 드라마를 쓴 대한민국 선수단이 귀국했다. 올림픽 스타들을 보기 위해 수백여명의 팬들이 모여들어 공항 입국장에 ‘난리’가 났다.
쇼트트랙과 스피드스케이팅, 피겨스케이팅, 봅슬레이, 컬링 등 올림픽을 마지막을 빛냈던 선수들이 2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쇼트트랙 여자 1500m와 여자 계주 3000m에서 금메달을 따낸 김길리, 통산 7개째 올림픽 메달을 따내며 한국 선수 최다 메달 신기록을 쓴 최민정이 입국장에 들어설 때는 함성과 박수가 쏟아졌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4개, 동메달 3개로 종합순위 13위에 올랐다. 4년 전 베이징 올림픽(금2·은5·동2)보다 좋은 성적을 거뒀다.
최가온이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2018년 평창, 2022년 베이징에 이어 3연패를 노린 기존 최강자 클로이 김(미국)을 따돌리며 스키·스노보드 종목 첫 금메달을 따낸 것도 큰 성과다. 스키와 스노보드 선수들은 먼저 대회가 끝나 귀국한 터라 이날 행사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최휘영 문화체육부장관이 직접 선수들에게 꽃다발을 건네며 격려했다. 선수단과 함께 귀국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선수들과 지도자, 밤잠을 설치며 응원한 가족들까지 모든 분들이 고생하셨다. 체육회는 앞으로 선수들이 꿈을 누릴 수 있도록 돕겠다”고 화답했다.
선수들도 기대 이상의 환영 인파에 깜짝 놀랐다. 김길리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도착하자마자 환영해주시니 연예인 체험을 하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최민정은 “많은 분들이 환영해주시고 꽃다발까지 받으니 잘 마무리한 것 같다”며 “밀라노로 떠날 때까지만 해도 이 기록을 깰 수 있을지 몰랐다. 세 번의 올림픽에서 7개의 메달을 땄다. 앞으로는 길리를 많이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김길리는 ‘특별 환영’도 받았다. 람보르기니의 공식 딜러사가 김길리를 위해 차량으로 귀가를 돕는 쇼퍼 서비스를 제공했다. 김길리는 “람보르길리라는 별명이 이런 인연으로 이어졌다. 빨리 타보고 싶다”고 말했다.
프로야구 선수 김도영(KIA)의 열렬한 팬으로 유명한 김길리는 “김도영 선수가 밀라노에 있을 때도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줬다. 저도 이제 도영 선수를 많이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꿈의 무대를 마친 선수들 모두 오랜만에 가족과 마주하며 활짝 웃었다.
척추골절, 디스크 등 부상을 안고 올림픽에 참가해 쇼트트랙 여자 계주 금메달을 합작한 노도희는 외할머니 조병숙 여사 등 가족이 꽃다발을 안고 등장하자 함박웃음을 지었다. 노도희는 “항상 준비를 잘 해도 부상으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는데, 올해는 잘 관리해 금메달을 딸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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