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산재사망 5명’ 포스코이앤씨, 안전관리 비용도 하청업체에 떠넘기려 했다”···공정위, 고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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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28 00:3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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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안전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부당 특약을 설정한 포스코이앤씨 등 4개 건설사에 대한 고발 절차에 착수했다.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공정위도 관련 법 위반 기업들에 칼을 빼든 것이다.
공정위는 25일 4개 건설사의 산업안전 관련 부당특약 설정행위(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피심인들에게 송부해 심의절차가 개시됐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에는 해당 건설사 법인에 대한 고발 의견이 담겼다.
피심인은 포스코이앤씨·케이알산업·다산건설엔지니어링·엔씨건설이다. 공정위는 향후 전원회의를 거쳐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건설장비가 현장에 반입된 후 방호장치 설치 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정산할 수 없다’는 특약을 하도급업체와 맺었다. 또 추락·충돌 등 불안전 행동 관련 제도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이라는 특약도 설정했다.
다른 건설사 3곳은 ‘안전 사고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가 보상비 등 일체 비용을 부담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특약을 설정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안전관리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부당하게 전가시킬 우려가 있는 약정을 금지한다.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가 책임 여부에 따라 분담해야 할 비용이나 책임을 하도급업체에 전가시킬 우려가 있는 약정도 금지된다.
공정위는 건설사들이 부당한 방식으로 안전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겨 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통상 안전관리 분야는 하도급업체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부당 특약을 설정하면 원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가 약화되고, 사고 발생 우려도 커질 수 있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조사 과정에서 원사업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소위 ‘갑질’ 계약도 확인됐다. 케이알산업과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은 민원과 관련한 모든 비용과 책임을 하도급업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특약을 맺었다. 엔씨건설은 선급금 지급은 전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특약을 체결했다.
포스코이앤씨는 경쟁입찰에서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7억7500만원 더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법령이 정한 기한보다 뒤늦게 발급하기도 했다.
이번 공정위 조사는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언하면서 시작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5일 국무회의에서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로 종합적인 산업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공정위는 범정부 산재 종합대책에 따라 건설사 현장조사를 벌였다. 특히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지난해 건설공자 현장에서 산재 사고로 5명이 사망한 데다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행위를 했다는 제보가 접수돼 조사 대상이 됐다.
공정위가 심사보고서 발송 사실을 공개한 것은 밀가루 담합 사건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공정위는 그간 피의사실 공표 우려 등을 이유로 심사보고서 내용은 물론 발송 사실도 공개하지 않아왔다.
유성욱 공정위 조사관리관은 “사회적 관심도를 고려해 공익적 측면에서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피심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송부 사실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 측은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의 의견이 기재된 것으로, 아직 위원회의 최종 의결이 이뤄진 사항은 아니다”라면서 “위원회 심의 절차에서 객관적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원고 마감 시간 남겨놓으면 생각지 않았던” “완성도가 높아지지요.” “예, 생각지 않았던 글이 생각도 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마감 기준은 지방선거, 완성도 높아질 글은 행정통합 특별법이다.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출신 윤호중 행안부 장관과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이렇게 죽이 잘 맞았다.
충남대전, 경북대구, 전남광주 3개의 통합특별시를 만들려던 계획은 국회 법사위에서 잠시 제동이 걸렸다. 방향은 다르다. 국민의힘은 더 많은 권한·재정을 내놓으라는 지렛대로 삼는가 하면 시민사회는 각종 특례 조항을 오히려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어쨌거나 마감은 완성도를 높이지 못했다. 부산울산경남은 애초에 마감을 2028년 총선으로 잡았다. 주민투표도 하겠단다. 완성도는 높아질까?
행정구역의 규모가 커지면 지역 경제가 살아난다는 근거는 없다. ‘초광역권’이나 ‘메가시티’는 어떤 도시가 발전하면서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집합체로 여러 지역이 연계되는 현상을 가리키는 개념이지 발전을 위한 인위적 전략과 무관하다. 행정통합은 “국가 발전을 선도하는 규제 자유화 지역”을 만들자는 데 본질이 있다.
‘규제 완화’를 약속하는 ‘특별구역’을 만들어 자본을 불러들이려던 신자유주의 성장 전략은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이래 계속됐다. 특별구역 명칭은 늘어났지만 무언가 나아졌다는 소식은 들린 적 없다. 이제 전 국토를 통합‘특별’시와 ‘특별’자치도로 편재해 어느 곳도 특별하지 않게 만드는 역설은 ‘특별구역’의 실패를 고백하고 있다. 통합이냐 아니냐의 선택지에 갇혀 ‘지역’의 미래가 닫히고 있다.
쫓기듯 논의할 일도 아니지만 여유 부릴 때도 아니다. 수도권 일극화와 지역 침체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지방소멸’이라는 말은 지역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마감이 있다는 듯 독촉한다. 그럴수록 우리 스스로 시간표를 세워야 한다. 무엇이 문제인지부터 재정의해야 한다.
자본의 성장을 위해서는 온 지역이 필요하다. 물과 에너지, 도로와 항만 같은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먹고 자고 배우고 쉬고 치료받으며 ‘노동력’이 되어 찾아오는 사람들과 그걸 뒷받침할 생활 인프라까지, 자본은 지역을 오직 ‘소비’한다. 국가는 지역이 소비되기 좋도록 기능을 배분해왔다. 어떤 지역은 더 싸게 노동을 착취할 수 있도록, 어떤 지역은 발전소를 짓고 송전탑을 세워 에너지를 공급하도록, 어떤 지역은 각종 폐기물을 떠안아 처리하도록, 지역사회의 재생산 부담은 이주노동자에게 떠넘기면서. 지금 우리가 마주한 문제는 성장을 못해서가 아니라 자본을 성장시키느라 쌓인 문제다.
행정통합은 자본주의 체제의 문제를 행정 체제의 문제로 옮겨놓는다. 지리적 불평등은 자본주의의 필연적 결과다. 자본은 어떤 지역을 선택하든 버리든 언제나 지역 간 불평등 관계를 생산한다. 각종 특례로 자본이 어떤 지역을 선택할지는 달라질지 몰라도 지배와 수탈의 구조만큼은 달라지지 않는다. ‘지방주도 성장’을 내세운 행정통합은 이렇게 짜인 판 안에서 지방정부끼리 경쟁하라는 주문이다. 광역권 안에서 갈등을 수습하며 자본을 위해 지역을 재설계하라는 주문이다. 자본에 구애할 목적이라면 지방정부에 권한과 재정을 아무리 넘긴들 ‘지방소멸’은 역전되지 않는다.
자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온 관심을 기울이며 지원하기 바빴던 국가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생활 인프라를 구축하는 일은 회피했다. 주거, 의료, 교육, 교통, 돌봄 등의 영역에서 공공성을 높이는 대신 수익을 좇는 사업이 되게 만들어주기 바빴다. 지역에 따라 기대수명이 10년 이상 차이 나고 초중고 통학 소요 시간이 1시간씩 차이 나는 현실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어디에 사는지가 존엄과 권리의 한계를 짓는 불평등이 문제다. 사람도, 삶도, 자연도, 도시도, 오직 자본의 성장을 위해 정렬시키는 부정의가 문제다.
이제 지역정의의 관점에서 지역의 미래를 말하자. 지역정의는 공간을 균질화하는 것이 아니다. 어디에 살든 존엄과 권리가 평등할 수 있도록 공공성 기초 위에서, 자신이 살아가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 되어갈지 모두 말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역정의다. 지배와 수탈의 구조를 거부하고 연대와 협력의 구조로 지역 간 관계를 만드는 것이 지역정의다.
행정구역을 통합할지 말지, 권한과 재정을 얼마나 이양할지, 기업이 어디에 투자하게 할지 묻기 전에 우리가 목표를 정해야 한다. 마감을 지정하는 소멸의 시간표를 거부하고 지역정의를 위한 시간표를 함께 만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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