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변호사 이 대통령 “투기용 1주택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하도록 정책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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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27 23:27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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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구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통상적 주거는 적극 보호하되 주택을 이용한 투자·투기는 철저히 봉쇄되도록 (제도를) 설계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각종 규제와 부담은 실주거용 1주택을 기본으로, 주거여부·주택수·가격수준 등에 따라 세밀하게 가중치를 주겠다”며 “초고가 주택은 선진국 수도 수준에 상응하는 부담과 규제를 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에도 부동산 거래 시 대표적 절세 수단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에 관해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를 이유로 세금 감면을 해 주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는 5월9일을 끝으로 종료하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권위는 신뢰와 일관성에서 나온다. 권위를 잃은 정부는 뒤뚱거리는 오리를 넘어 식물이 된다”며 “정부 정책의 권위와 신뢰를 위해 5월 9일 이전에 매각한 다주택자보다 버틴 다주택자가 유리하도록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강력한 금융, 세제, 규제를 통해 매각하는 것이 이익, 버틴 것이 더 손해인 상황을 만들 것”이라며 “버티는 것은 자유이지만 이 점은 알아두는 게 좋을 것” 이라며 다주택 해소를 재차 권유했다.
이 대통령은 “잠긴 매물은 질식할 것이고 버티는 일은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정부 정책에 역행하고 규칙을 어긴 이가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핵심”이라고 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올해 공무원 신규 채용 규모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돌봄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사회복지직의 채용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23일 “올해 선발하는 지방공무원 채용 규모를 624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시가 공무원을 600명 이상 선발하는 것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보건분야 공무원 수요가 급증했던 2021년(797명) 이후 5년 만이다. 광주시는 코로나19 종료 후 매년 100∼200여명을 채용해왔다. 2024년에는 105명, 2023년에는 117명을 채용하는 데 그쳤다. 올해 채용 인원은 지난해(210명)의 2.9배로 증가했다.
다른 지자체들도 올해 공무원 채용 규모를 크게 늘렸다. 지난해 303명을 선발했던 부산시는 올해 채용 규모를 3.6배로 확대해 1096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대구시도 올해 771명의 신규 공무원을 채용한다. 지난해(364명)의 2.1배로 늘었다. 지난해 144명을 채용했던 울산시도 올해 크게 늘려 549명을 선발한다. 대전시도 지난해(353명)보다 131명 늘어난 484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지방공무원 채용 증가는 노인, 장애인 등이 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합돌봄 정책이 전국으로 확대된 영향이 크다. 정부가 3월부터 광주시에 처음 추진했던 통합돌봄을 전국에 시행하면서 사회복지직을 중심으로 공무원 수요가 크게 늘었다. 지난해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11명 선발했던 광주시는 올해 107명을 새로 뽑는다. 부산시도 지난해 5명에 그쳤던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176명 선발한다.
대구시는 지난해 19명이었던 사회복지직 선발 인원을 올해 108명으로 크게 늘렸다. 지난해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선발하지 않았던 울산시는 올해 59명을 채용할 계획이다.
김상율 광주시 인사정책관은 “통합돌봄 정책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전체적인 공무원 신규 채용 규모가 올해 3배 가까이 늘었다”며 “취업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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