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사이트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공사 지연에 따른 비용 지급을 두고 분쟁 중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공사(한전)의 ‘집안싸움’을 국내에서 진행하라고 산업통상부가 권고했다.
산업부는 27일 한수원이 한전을 상대로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신청한 중재 사건을 한국 대한상사중재원(KCAB)으로 이관하라고 두 기업에 권고했다.
앞서 한수원은 2010년 한전과 UAE 바라카 원전의 시운전·운영지원시스템 구축 등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수행했다. 그러나 바라카 원전 준공이 늦어지며 용역비 지급도 늦어졌다.
바라카 원전은 총 4기다. 바라카 1~3호기는 공시 기간이 기존 계획보다 2~3년가량 지연됐고, 4호기의 경우 상업운전은 시작했지만 아직 준공은 선언하지 않은 상황이다.
한수원은 공사 기간이 늘어남에 따른 인건비 등 추가 비용 약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를 한전에 청구했지만 받지 못했다. 한전 역시 공사 기간 지연에 따른 추가 비용 등을 발주처인 UAE 원자력공사에 청구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전과 한수원은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그러자 한수원은 계약에 나와 있는 대로 런던국제중재법원에 비용 청구를 위한 중재를 지난해 5월 신청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한수원이 모기업인 한전과 해외 법원을 통해 중재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해 여러 의원의 지적이 나왔다. 공기업 간 분쟁으로 과도한 소송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중재 과정에서 원전 관련 민감한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이었다.
양측에 따르면 관련 소송 비용은 계획된 것만 368억원이고, 중재가 길어지면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정부가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산업부는 이날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국내 이관 권고를 의결했다. 산업부는 이관과 함께 두 기업이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열어 합의 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하라고 덧붙였다. 한수원과 한전은 각자 이사회를 열어 권고 이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창희 산업부 원전전략기획관은 “이날 산업부의 권고를 계기로 한전과 한수원이 그간의 갈등 관계에서 벗어나고, 국제사회와 해외 파트너로부터 신뢰받는 사업자로서 위상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인 문신학 산업부 1차관은 “적극 행정 활성화와 공무원 보호 방안을 완비했다”면서 “담당 공직자들이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나 책임 추궁에 대한 두려움 없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호·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27일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6·3 지방선거 강원특별자치도 지사 후보로 단수 선정했다.
김이수 공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후보자의 역량과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 미래비전을 종합 심사한 결과 우 후보를 강원특별자치도 지사 후보로 단수 선정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987년 6월 항쟁 최전선에서 민주주의 싸웠던 우 후보는 1999년 민주당에 입당해 27년 간 당을 굳건히 지켜왔다”며 “대변인으로서 당의 입이 되어 민주당 목소리를 지켰고, 원내대표로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이끌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우 후보는) 당이 어려운 시간에는 비대위원장으로 헌신했다”며 “또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무수석 임명돼 이재명 정부 연착륙과 성공적 국정운영을 위해 헌신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새로운 도약 기로에 선 강원은 접경지역 제약 인구감소 산업 전환이라는 큰 과제를 안고 있다”며 “공관위는 지금까지 당을 지탱해 온 우 후보의 탁월한 역량이 강원특별자치도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광역단체장 후보 중 하위 20% 통보를 받고 이의를 제기한 오영훈 제주지사의 이의신청은 기각했다고 밝혔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오 지사가)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보내와 검토가 있었다”며 “선출직 공직자 평가 과정에서 흠결이나 하자가 발견되지 않아 기각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현재 민주당 광역단체장이 5명인데 그중 20%는 1명”이라며 “절대평가로 하면 결과 다를 수 있었겠지만 이것은 상대평가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2일 추가 공천 명단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조 사무총장은 “3월2일 추가로 공관위 심사 회의를 열어 논의된 결과가 있으면 그 결과에 대해 2차 브리핑을 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중랑구는 지난 24일 면목5동에 여섯 번째 중랑실내놀이터 ‘늘푸른공원점’을 개관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6호점은 기존 공동육아방을 개축해 조성됐다. 기획 단계부터 중랑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자문을 반영해 아동 발달 특성과 안전을 고려한 실내놀이터로 마련됐다. 시설은 2월 27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나무놀이터’를 표방한 6호점은 목재와 자연을 주제로 한 5개 놀이 구역으로 구성됐다. 신체활동 중심 놀이 공간을 비롯해 반딧불이 인터랙티브 놀이터, 미니 텃밭 체험 공간 등 자연을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이용 대상은 2세부터 6세(2020~2024년생) 취학 전 아동이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주말은 오전 9시 40분~오후 6시이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하며 ‘우리동네키움포털’을 통한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중랑실내놀이터는 2022년 면목4동 1호점을 시작으로 향후 7호점 ‘한옥놀이터’ 조성까지 계획되어 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실내놀이터는 원목이 주는 안정감 속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친환경 요소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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