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홈페이지 전국 법원장들이 25일 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 신설을 시작으로 ‘사법개혁 3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자 긴급회의를 열어 “심각한 유감”을 표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 임시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박영재 법원행정처장과 전국 각급 법원장 등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5시간 동안 진행됐다.
법원장들은 “사법제도의 근본적 개편은 돌이키기 어려운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선 조목조목 비판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논란이 되며 막판까지 수정안을 냈던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선 “범죄 구성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고, 처벌조항으로 인해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등 심대한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재판의 신속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을 두고는 “재판 확정의 실질적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송 당사자들은 반복되는 재판으로 고통받고, 법적 불안정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했다. 법원장들은 “법원, 헌법재판소, 국회, 정부 등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인이 참여하는 폭넓은 논의와 조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대법관을 26명까지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선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했다. 법원장들은 “단기간 내 다수의 대법관을 증원하는 것은 사실심 부실화 등 부작용으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우려가 있다”며 “대법관 증원은 현 상황에서 가능한 범위인 4인 증원을 추진하고, 사실심에 미치는 영향이나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는지 살펴서 추가 증원을 지속적으로 논의함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박 처장은 “사법부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여전히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현실을 무겁게 인식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원장회의는 사법행정사무와 관련해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장이 올린 안건에 대해 제언하는 기구다. 매년 12월 정기회의가 열리고,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가 소집된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3일 “80년 가까이 이어져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자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중국 정부가 다가오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미·중 1단계 무역합의’ 미이행 문제를 쟁점으로 부각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5일 홈페이지를 통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최근 ‘중국의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이행 상황에 관해 무역법 301조 조사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미국이 1단계 합의 이행의 문제를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바라보길 바란다”며 “책임을 떠넘기거나 이를 빌미로 문제를 확대·조성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상무부 대변인은 “미·중 1단계 무역 합의가 2020년 초 발효된 후 중국은 계약 정신을 지키며 갑자기 닥쳐온 코로나19 팬데믹 충격과 이에 따른 공급망 차질, 글로벌 경기 침체 등 여러 불리한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와 금융·농산물 시장 개방 등 분야에서 약속한 사항을 기한 내 완료했고 무역 협력 확대 측면에서도 충분히 의무를 다했다”고 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이어 “반면 미국은 대중 수출 통제 강화와 쌍방향 투자 제한을 확대했고, 무역 및 기타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압박과 제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했다”면서 “양국의 정상적 무역 및 투자 활동을 저해하고 합의 정신을 위반했으며, 합의 이행 분위기와 조건을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또 “중국은 미국과 함께 양국 정상의 중요한 합의를 지침 삼아 미·중 무역 협상 메커니즘을 잘 활용할 용의가 있다”며 “미래를 지향하며 양국 기존 무역합의 성과 이행에 집중하고, 양국 이익이 맞닿는 지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함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한다”고 했다. 이어 “만약 미국이 조사를 강행하고 나아가 이를 빌미로 관세 등 제한적 조치에 돌입한다면 중국은 자국 권익을 단호히 수호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중 1단계 무역합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1기 시절 미·중 무역갈등 끝에 도출됐다. 무역 합의에 따라 중국은 2년간 미국의 재화와 서비스 구입 규모를 기존(2017년)보다 2000억달러(약 287조원) 늘려야 했다. 그러나 중국이 이 조건을 맞추지 못하자 미국은 중국이 항공기·대두·에너지를 비롯한 다수 품목에서 구매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해왔다.
중국의 1단계 무역 합의 이행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 들어 관세 전쟁이 발발한 지난해에도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미국의 주된 공세 지점으로 꼽혔다. 그리어 대표는 최근 중국을 상대로도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히면서 1단계 무역 합의 이행 문제를 토대로 공세를 펼 것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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