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서울 종로구가 고지대 보행 환경 개선을 위해 무악동과 숭인동 급경사 구간에 엘리베이터를 새로 도입 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무악동에는 연장 43m, 높이 16m, 경사도 37% 구간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 해당 지역은 경사도가 30%를 넘는 대표 고지대 생활 동선으로 그간 고령자와 장애인, 임산부, 어린이 등 보행약자 이동에 제약이 컸다.
사업비로는 시비 36억원, 구비 4억원 등 총 40억원이 투입된다.
숭인동 2-2번지 일대(창신역 2번 출구~숭인교회)에도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들어선다.
총 52억1500만원을 투입해 연장 115m, 폭 2m, 경사도 26% 구간에 15인승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고 상·중·하부에 승강장 3개를 마련할 계획이다.
해당 구간은 겨울철 결빙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크고, 명신초등학교와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해 있어 보행 여건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지역의 급경사·계단 중심 생활권 구조 개선을 위해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오갈 수 있는 환경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울서부지법 폭력·난입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보석을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10시30분 특수건조물침입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전 목사는 하늘색 줄무늬 수의 차림으로 피고인석에 앉았다. 하얗게 센 머리가 헝클어진 모습이었다. 인적사항을 묻는 질문에 답하는 전 목사의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다. 방청석의 교회 관계자들은 이를 보고 탄식했다.
전 목사 측은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이 공소장에 기재한 유튜브 영상에서의 발언 등을 자신이 말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이 발언이 서부지법 폭동을 교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교통방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집회는 밤에 끝났고, 서부지법 사태는 그 다음 날 새벽 3시에 시위대가 들어간 것”이라며 “저는 그때 잠을 자고 있었는데 서부지법 사태와 저를 어떻게 연관시킬 수 있느냐”고 말했다. 변호인은 “전 목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시 서부지법을 습격한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며 “습격과 관련한 어떤 공모 계획이나 연락, 언행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른 변호인인 구주와 변호사도 “공소장 어디를 읽어봐도 집회 참가자들에게 서부지법에 침입하라고 직접 발언한 내용은 없다”며 “정범들과 전 목사 사이의 교사 관계를 인정할 인과관계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 목사 측은 서부지법 사태를 개인들의 ‘충동적·우발적 집단 행위’로 규정했다. 집회 과정에서 언급한 ‘국민저항권’에 대해서도 “정치적·이념적 투쟁의 표현으로, 오랫동안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제도권 정치인과 지식인, 공직자 등이 사용해 온 표현”이라고 했다. 이어 “일면식도 없는 100여명이 가담한 사건에서 일부 정범의 행위를 근거로 교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한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수사 과정의 문제도 제기했다. 전 목사 측은 “사건 발생 8개월이 지나서야 압수수색이 이뤄졌지만 별다른 증거물은 없었다”며 “수사 시작 후 7개월 동안 피의자 소환도 하지 않는 등 증거 확보 노력이 없었다가, 1년이 지나 갑자기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했다”고 말했다.
전 목사 측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도 신청했다. 각종 수술 이력과 당뇨 등 지병으로 구치소 생활이 어렵다는 취지다. 변호인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고, 살아 있는 것이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검찰에 공소사실을 구체화할 것을 요청했다. 박 부장판사는 “정범별로 어떤 범죄를 했는지, 경찰관 몇 명을 폭행했는지 특정돼야 한다”며 “정범별로 피고인의 어떤 교사가 있었는지 명확하지 않고, 공소사실에 피고인 외에 다른 사람들의 발언이 많이 적혀 있어 어떤 부분이 교사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첫 재판은 낮 12시쯤 마무리됐다. 전 목사는 법정에서 나가면서 방청석의 지지자들을 향해 웃으며 손을 흔들어 보였다.
전 목사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4월17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여당에서 법왜곡죄 도입을 주도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형사 사건만 처벌 대상으로 하는 건 법왜곡죄의 취지 자체를 완전히 퇴색시킬 수 있다”며 “앞으로 법원 판사들이 형사 재판을 다 안 한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현재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중인 법왜곡죄 도입 수정안(형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로 입법을 주도해왔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 의원총회를 거쳐 법사위 법안을 수정해 본회의에 올렸다. 법관의 재판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법왜곡죄 처벌 적용 사건을 형사 분야로 한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과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수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수정안에 대해 “형사재판을 하면 법왜곡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고, 형사재판을 하지 않으면 법왜곡죄로 처벌되지 않는데 (법관 중) 누가 형사재판을 하려고 하겠나”라고 비판했다. 진행자는 “형사재판을 안 하려고 할 것 같다는 말씀은 법왜곡죄 도입으로 판·검사가 위축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잖나”라고 되물었다.
법왜곡죄 신설이 판·검사의 재판·수사 활동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법조계 등의 우려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전날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범죄 구성 요건이 추상적이라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며 법왜곡죄 도입에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진행자 질문에 “이게 위축 효과인지 예방 효과인지 봐야 한다”며 법왜곡죄의 예방적 기능을 강조했다. 그는 “(판사들) 모두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열어두면 법원이 오히려 기본권과 법률, 헌법에 충실하고 양심에 따르는 재판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독일을 비롯해 법왜곡죄 도입 국가에서 실제 처벌 사례가 많지 않다는 진행자 질문에 “그게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답했다. 그는 “처벌 조항이 있어서 판·검사들이 스스로 남용을 자제하는 효과 발생이 이 법의 진짜 목적”이라고 했다. 다만 김 의원은 ‘법왜곡죄가 없어도 직권남용죄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라는 법원 입장을 언급하며 “직권남용죄로 (판·검사를) 한 명도 처벌 안 한다”라고 처벌 기능도 설명했다.
김 의원은 “법왜곡죄가 위축 효과를 가져온다고 얘기하는 분들의 굉장히 중요한 모순된 주장이 하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법이 미비할 때 판사들이 해석을 통해 그 사건을 구제할 수 있는 길이 (법왜곡죄 도입으로) 닫힌다는 얘기를 한다”며 “사법부가 법이 없는데 해석으로 입법을 하면 입법권과 삼권분립 침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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