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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결산 시즌 불공정 거래 1~3월 집중…“실적 저조할수록 풍문 횡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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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27 21:18 조회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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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결산 정보와 관련된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사건이 연초인 1~3월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결산 실적이 저조한 기업일수록 허위공시·풍문이 발생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적발 조치된 미공개 정보·시세조종·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 거래 행위 사건 175건 중 결산정보 관련 사건은 24건(13.7%)으로 집계됐다. 결산 관련 불공정 거래 대부분(19건·79.1%)은 1∼3월에 발생했다. 나머지 5건은 반기 검토 등이 진행되는 7∼9월에 일어났다.
종류별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건이 16건(67%)으로 가장 많았다. 상장 폐지나 담보주식 반대매매 방지 등을 위한 부정거래(6건·25%)와 시세조종(2건·8%) 사건도 있었다.
미공개 정보 이용 유형 사건의 대부분은 감사의견 부적정이나 영업실적 악화 같은 악재성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편취한 경우였다. 회사 대표가 연초 회사의 자금사정 악화로 감사의견 거절 정보를 알게 되자, 공시 전 소유 주식을 전량 매도해 손실을 회피하는 식이다. 반대로 결산 과정에서 재무 상태가 나아져 관리종목 지정이 해소될 수 있다는 호재성 정보를 접한 뒤 주식을 미리 매수한 경우도 있었다.
결산 관련 불공정 거래 혐의자 68명 중 57명(84%)은 회사 임원·최대주주·직원 등 내부자였다. 금감원은 68명 중 66명을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했다.
금감원은 결산 관련 불공정 거래가 생긴 기업에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적자 전환 등 경영실적이 악화하고, 최대주주·경영진이 교체되거나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도 많았다. 건설사가 돌연 반도체 사업을 하겠다며 현재 사업과는 무관한 새로운 사업을 정관에 추가하려고 임시 주주총회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결산 관련 불공정 거래 발생 기업은 주로 자본 규모가 작은 코스닥 시장 상장사였다.
금감원은 “결산 실적이 저조한 기업일수록 기존 영위 중인 사업과 무관한 신규사업 추진, 외부자금 조달 등 허위공시·풍문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자들은 미확인 정보에 의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일반 투자자의 경우에도 전해 들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다면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나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처벌·제재받을 수 있다고 했다.
미국 법무부가 지난달 공개한 미성년자 성착취범 고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문건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한 여성의 증언이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뉴욕타임스(NYT)는 25일(현지시간) 법무부가 공개한 엡스타인 파일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과 관련한 수사 자료가 누락됐다고 보도했다.
이 여성은 자신이 13세였던 1980년대 엡스타인과 트럼프 대통령에게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힐턴헤드 아일랜드에 있는 어느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곳을 방문했으나, 아이들 대신 기다리던 엡스타인이 술과 마약을 권했고 자신을 강간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공개한 자료에는 엡스타인이 이 여성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소개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머리를 때리고 성폭행했다는 증언이 포함됐다고 NPR은 전했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2019년 이 여성과 인터뷰를 진행해 4건의 요약 보고서를 작성했으나 법무부는 이 중 1건만 공개했다. 다만 NYT는 FBI가 이 여성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한 주장에 관해 어떤 것을 알아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하원 감독위원회의 민주당 간사 로버트 가르시아 의원은 “피해자가 대통령을 상대로 심각한 혐의를 제기했지만 FBI의 문서가 행방불명돼 우리가 접근할 수 없다”고 CNN에 말했다.
법무부는 해당 자료가 누락된 사유에 관해 “기밀이거나 중복된 자료만 (공개가) 보류됐다”고 답했다.
반면 엡스타인 파일에 이름이 거론된 민주당 측 인사들은 소속 기관에서 사임하는 등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부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각각 27일과 26일 하원 감독위원회의 엡스타인 관련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다. 엡스타인 파일에는 클린턴 전 대통령이 여성과 함께 욕조에 앉아있는 사진, 엡스타인의 전 연인 길레인 맥스웰과 함께 찍은 사진 등이 포함됐다. CNN의 검토에 따르면 클린턴 전 대통령은 엡스타인의 전용기를 최소 16번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클린턴 부부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선을 돌리려는 정치적 목적”이라며 청문회 출석을 거부해왔으나, 하원 감독위가 이들을 의회 모독 혐의로 고발하자는 내용의 결의안을 가결하면서 태도를 바꿨다. 청문회는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하버드대는 이엡스타인에게 혼외 이성 관계를 상담한 것으로 밝혀진 래리 서머스 전 미 재무장관이 하버드대 교수직에서 은퇴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1월 엡스타인과 주고받은 e메일이 공개되자 하버드대 강의를 중단하고 오픈AI 이사회, 미 싱크탱크 글로벌개발센터 등에 사임 의사를 전했다.
밥 케리 전 상원의원(민주)도 이날 네브래스카주의 청정 에너지 스타트업 모놀리스의 이사회에서 사임한다고 밝혔다. 그는 10여년 전 엡스타인과 e메일을 주고받으며 교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지난달 엡스타인 관련 문건 300만페이지를 추가 공개하며 공개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무부가 문건 중 일부만 공개했다는 의혹이 커지면서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제과·제빵업계가 빵과 케이크 가격을 인하하고 나섰다. 설탕 등 원재료 가격 인하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이 대통령의 주문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CJ제일제당은 밀가루 가격을 추가로 내리기로 했다.
파리바게뜨는 다음달 13일부터 단팥빵과 소보루빵 등 빵류 6종의 권장 소비자가격을 100~1000원, 케이크 5종은 최대 1만원 내린다고 26일 밝혔다.
파리바게뜨는 다음달 중 1000원짜리 ‘가성비’ 크라상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지속적인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소비자 부담을 덜고 물가 안정 기조에 동참하기 위해 일부 제품 가격을 인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도 이날 빵과 케이크 등 17종의 공급가를 평균 8.2% 인하한다고 밝혔다. CJ푸드빌 관계자는 “밀가루 가격 인하에 이어 빵값까지 내려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가격 인하 효과를 주고 물가안정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설탕, 밀가루 등 민생 품목의 담합 조사에서 성과를 낸 것과 관련해 “설탕값이 16.5% 내렸다는데, 설탕을 쓰는 상품은 가격을 그대로 유지해서 소비자는 혜택도 못 받고 공정위가 열심히 한 결과물을 업체들이 독식하게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밀가루 담합 의혹으로 대한제분, 삼양사 등과 함께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는 CJ제일제당은 이날 업소용(B2B)과 소비자용(B2C) 밀가루 제품 가격을 평균 5% 추가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하는 업소용 밀가루 가격을 평균 4%, 소비자용 밀가루 가격을 5.5% 인하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밀가루 가격을 적어도 10% 정도는 낮추는 게 합당해 보인다는 견해를 지난 23일 국회에서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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