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정부가 올해 수출 실적 목표를 7400억달러(약 1062조원)로 정했다. 역대 최대를 기록한 지난해 7093억달러보다 4.3% 늘어난 규모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부과 위법 판결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된 가운데 수출 품목 다변화 등으로 실적 경신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25일 서울 서초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서 열린 1차 민관 합동 수출확대회의에서 “지난해 우리 수출은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속에서도 세계에서 6번째로 7000억달러를 달성했다”며 “올해는 이 모멘텀을 이어나가 7400억달러 이상, 그리고 수출 5강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한류, 인공지능(AI), 고령화 등 세계 흐름에 맞춰 8대 중점 품목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8대 중점 품목은 소비재, 전력기기, 바이오·헬스, 방산, 원전, 자동차, 선박, 철강이다.
소비재 수출 확대를 위해 올해 5차례 한류 박람회를 개최하고,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해외 역직구)’를 위한 글로벌 온라인몰도 5개 구축한다. 소비재 기업 대상 3000억원 규모의 자금도 신규로 조성한다. AI 데이터센터 수요 증가에 따른 해외 주요 국가의 에너지 프로젝트에 한국 전력기기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발굴부터 선제적 금융 제공까지 연계 지원한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경쟁력 제고를 위해 1500억원 규모의 임상 3상 특화 펀드를 신설한다. 정상 외교를 활용해 캐나다 잠수함, 중동·유럽·아세안 원정 신규 원전 수주 활동도 전개한다. 통상 협력을 통해 자동차, 선박, 철강 등 주력품목의 안정적 수출도 지원한다.
자유무역협정(FTA)·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통해 자동차 업계가 중남미, 아세안 등 신흥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요국 조선 협력 등을 통해 선박·블록·기자재 수출 확대를 모색한다. 철강의 경우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제도(CBAM)와 관세할당제도(TRQ) 등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간 협의를 추진한다.
무역 금융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중소·중견기업과 비수도권 기업을 지원하는 상생형 무역 금융을 확대하는 등 맞춤형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올해 무역 보험을 역대 최대 규모인 275조원 공급해 수출 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향후 5년간 비수도권·영세 기업 1000개사를 대상으로 수출 실무교육부터 온라인 수출 플랫폼 입점까지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5년간 1000만달러 이상 수출하는 수출 중추기업 500개사도 육성한다.
전북 고창군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 온 ‘고창종합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출발선부터 흔들리고 있다. 사업 시행사의 부지 매입비 잔금 미납에 이어 실시협약서 유출 논란까지 겹치며 잡음이 커지고 있다.
25일 고창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사업 시행사인 모나용평의 부지 매입비 잔금 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모나용평은 당초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전체 부지 매입비 99억8100만원 가운데 잔금 79억8000여만원(약 80%)을 내야 했지만 기한을 맞추지 못했다.
모나용평은 지난해 10월 고창군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2029년까지 심원리 일대에 약 3500억원을 투입해 숙박시설과 컨벤션 시설 등을 갖춘 대규모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사업 초기 핵심 자금인 토지 매입비부터 납부가 지연되면서 재원 조달 능력과 사업 현실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고창군은 일시적인 행정 절차 문제라고 설명한다.
고창군 관계자는 “현재 부지 성토 작업이 진행 중이고 인허가 절차가 남아 있어 업체 측이 연장을 요청했다”며 “대형 프로젝트 특성상 발생하는 일시적 지연일 뿐 전체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행정 절차 지연뿐 아니라 보안 관리 부실 문제도 불거졌다. 최근 고창군과 모나용평이 체결한 실시협약서가 외부로 유출되면서다.
군의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자 고창군은 2024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대외비’ 문구와 문서 고유번호가 표기된 실시협약서 사본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후 해당 문서가 휴대전화 촬영 형태로 언론에 공개되면서 논란이 확산했다.
고창군은 성명불상의 유출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업 조건이 담긴 협약서가 수사 사안으로까지 번지면서 테마파크 사업을 둘러싼 지역 내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2028년부터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로드맵을 내놨다. 공급망 등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출하는 ‘스코프3’ 공시는 3년 유예해 2031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4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ESG 공시 로드맵 초안을 공개했다. ESG 공시는 기업들이 탄소배출량 등 지속가능성 관련 지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당초 지난해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공시를 의무화할 계획이었지만 기업들 반발에 시행을 미뤄왔다.
금융위 로드맵은 2028년 연결자산총액 30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58개사, 약 6.9%)부터 공시를 시작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당국은 2029년부터 대상을 연결자산총액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추가적인 확대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시는 우선 거래소 공시로 운영하고, 제도가 안착된 뒤 법정 공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스코프3 공시는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2031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SG 공시 의무화 시점보다 3년 뒤로 유예한 것이다. 이는 공급망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에 어려움을 토로해온 기업들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공급망에 포함된 중소기업들의 부담도 고려해 소기업이면서 고탄소 배출 업종이 아닌 업체들은 공시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말까지 업계와 시민사회 의견을 들은 뒤 로드앱을 4월 중 확정할 예정이다. 기업 목소리를 대폭 반영한 만큼 시민사회의 비판이 나왔다. 기후정책 싱크탱크 녹색전환연구소는 성명에서 “스코프3는 기업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평균 70~90%를 차지하는 핵심 영역이라 이를 제외하면 기후 영향을 평가하기 어렵다”며 “일본이나 호주가 유예 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것을 고려하면 국제 기준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겠다는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날 ESG 공시 기준에 대해서는 확정된 안을 내놨다. 국제적으로 기준이 확립된 기후 공시부터 먼저 의무화하고 이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은 환경 문제나 사회, 지배구조 항목은 의무가 아닌 선택공시를 허용했다.
특히 산업재해나 인권경영 등과 관련이 있는 정책공시의 경우 국제적으로 관련 기준이 마련될 때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제적 기준이 없는데 국내에서만 시행한다면 국내 기업에 ‘역차별’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기업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국은 이날 기후금융 활성화 방안도 발표했다.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올해부터 10년간 790조원 규모의 기후금융을 공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고탄소 산업·기업이 저탄소·친환경 구조로 전환하도록 지원하는 ‘한국형 전환금융’을 도입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내놨다.
금융위는 향후 현장에서 ESG 공시가 안착되고 기후금융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실무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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