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정구입 [사설] 코스피 6000 돌파, 민생과 경제 선순환 이끌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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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27 19:1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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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코스피가 25일 사상 처음으로 6000선을 돌파했다. 5000선을 넘은 지 한 달여 만이자, 지난해 6월 3000선을 넘어선 지 불과 8개월 만에 두 배로 뛰는 이례적인 상승세다. 시가총액도 처음으로 5000조원을 넘겼다. 거침없는 주식시장 기세가 얼어붙은 민생을 녹이고 경제 전반에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14.22포인트 오른 6083.86에 거래를 마쳤다. 개장과 동시에 6000을 넘겼으며 한때 6100선을 웃돌기도 했다. 지난해 75.63%의 수익률로 주요 20개국(G20) 증시 중 압도적 1위를 기록한 코스피는 올해도 반도체 실적 전망 상향과 유동성 유입에 힘입어 44.37% 상승했다.
한국 주식시장이 전인미답 경지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이재명 정부가 한국 증시를 억눌러온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소들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과거 정부와 달리 주식시장을 부동산 시장의 대안으로 명확하게 제시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을 일관되게 펼치고 있는 게 시장 신뢰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에 묶인 돈이 자본시장으로 이동하는 ‘머니 무브’ 통로를 꾸준히 정비해온 것이 효과를 거두기 시작한 셈이다. 때마침 집값 상승 추세가 꺾이고 있는 것도 청신호다. 25일 한국은행의 소비자동향조사에서 2월 주택가격전망지수가 전달보다 16포인트 하락한 것은 고무적이다. 이 추세가 굳어진다면 ‘부동산 투기·불안’이라는 한국 경제의 고질병 하나가 해소될 수 있다.
국회는 이날 상장기업이 보유한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상장회사가 신규 취득한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고, 법 개정 이전에 취득한 자사주는 1년6개월 내에 소각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기업들이 지배주주 지배력 확대나 경영권 방어에 이용해온 자사주의 소각 의무화는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부동산에 묶인 돈이 생산적인 자본시장으로 이동하고 기업 투자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장기 추세로 만드는 데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농지투기 근절’을 지시한 것도 그 일환이다. 자본시장은 부동산에 비해 진입장벽이 낮아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도 유리하다. 부동산에 부가 집중돼 사회 양극화와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주식시장과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더욱 높여 나가야 한다.
“실수로 분실” 수사관 문자 확보‘상부서 폐기 지시’ 증거 못 찾아무혐의 처분 대신 경찰 이첩 방침
안권섭 상설특별검사가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이 제기된 검찰 관계자들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특검 수사 종료를 앞두고 현재까지 ‘실무진의 단순 과실로 띠지를 분실했다’는 대검찰청 감찰 결과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아서다.
26일 취재 결과 특검팀은 최근 내부 회의를 열고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관련자들을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특검은 사건 수사 지휘라인인 신응석 전 서울남부지검장, 이희동 전 남부지검 1차장(현 부산고검 검사)과 수사를 담당했던 최재현 전 남부지검 검사(현 서울중앙지검 검사)에게 직무유기·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압수물 보관 업무를 맡았던 남경민·김정민 수사관에게 공용서류무효·증거인멸 등 혐의 적용을 검토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고의 분실’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특검은 김 수사관이 실수로 증거물을 분실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한 남 수사관 휴대전화에서 남 수사관이 지인에게 ‘후배(김 수사관)가 실수로 띠지를 분실했다’는 취지로 말한 메시지도 확보했다. 김 수사관도 특검 조사에서 ‘내가 분실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전 지검장과 이 전 차장, 최 검사가 띠지 폐기를 지시했다는 증거도 나오지 않았다.
다만 특검은 이들을 무혐의 처분하지는 않고 다음달 5일 활동 종료 무렵 사건을 경찰로 이첩할 방침이다. 또 검찰에 통일된 압수물 관리 매뉴얼이 없어 각 검찰청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압수물을 관리해왔고, 특히 남부지검의 압수물 관리가 부실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관련자 징계와 압수물 관리 방식 개선을 검찰에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남부지검은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한국은행 띠지로 묶인 관봉권 5000만원을 확보했지만, 이후 돈다발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이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다. 관봉권은 한국조폐공사가 한국은행에 신권을 보낼 때 띠지로 묶은 현금 다발이다. 민주당에선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이나 검찰, 국가정보원 등의 특수활동비를 전씨가 받아 보관하고 있었고, 검찰 지휘부가 그 출처를 숨기기 위해 띠지 폐기를 지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검은 지난해 8~10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지시로 이 의혹에 대해 감찰했다. 그 결과 실무자가 압수물을 관리하는 과정에 과실이 있었지만, 검찰 윗선에서 띠지 폐기를 지시한 것은 아니라고 결론 냈다. 이후 정 장관은 “‘제 식구 감싸기’ 측면이 있다는 의심을 거두기 쉽지 않다”며 상설특검 가동을 결정했다.
전씨는 상설특검 수사에서도 관봉권 출처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진술하지 않았다. 전씨가 입을 열지 않는 한 관봉권 출처를 규명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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