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힘빈구매 [사설] ‘불장’ 꺼진 서울 집값, 정상화 첫발일 뿐 갈 길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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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27 18:1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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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힘빈구매 집값 상승 기대가 3년7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꺾이고, 부동산 불패 신화 진원지인 서울 강남권도 ‘급락 매물’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안정 의지에 시장 열기가 빠르게 식고 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주택가격전망 심리지수(CSI)는 108로 전월보다 16포인트 급락해 2022년 7월 이후 최대 낙폭을 보였다. 또 지난해 4분기 대출자 1인당 신규 가계대출 규모 감소폭이 15분기 만에 가장 컸다는 통계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이 기사를 엑스에 공유하며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세가 국민주권정부에서도 계속되리라는 기대는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면서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고 시장 안정 의지를 거듭 밝혔다.
부동산 시장은 이 대통령이 지난달 1일부터 엑스에 관련 게시물을 올리면서 바뀌기 시작했다. 설 연휴에도 다주택자 규제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으며 부작용을 앞세우는 정치권과 언론에 적극 반박했다. 그사이 가격 하락 신호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달 초 강남구 대치동에선 지난해 10월보다 3억5000만원 싸게 실거래된 물건이 나왔고, 압구정동에선 120억원대 초고가 아파트가 90억원대에서 거래됐다는 소식이 퍼졌다. 오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매물이 늘고 호가도 수억원씩 낮아진 결과다.
하지만 현재 시장을 ‘추세적 하락세의 진입 단계’로 판단하기엔 이르다. 강력한 정부 대책이 나온 직후 잠시 숨죽여 있다가도 다시 ‘불장’을 연출해온 게 부동산 시장이었다. 규제의 빈틈을 파고들고, “실수요자 피해” “집 한 채뿐인 은퇴자 곤혹” 사례를 찾아내 정책을 무너뜨리기 일쑤였다. 그 결과 ‘진보 정권에서 집값이 더 오른다’는 서사까지 구축됐다.
시장이 안정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약속대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령을 통과시키며 “‘부동산을 투기·투자용으로 보유하는 것은 하나마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고 했다. 정확한 인식이다. 이제는 정부가 가진 규제·세제·금융·공급 등 정책 역량을 구체화하는 게 관건이다. 그래야 실수요자들은 저축하고 기다리면 내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고, 투기 세력은 부동산이 최고의 투자처라는 인식을 버릴 수 있다.
인공지능(AI)을 사회 전반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실행 전략인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AI액션플랜)이 확정됐다. AI 시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K-문샷’ 프로젝트도 본격화된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25일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인공지능 행동계획을 포함한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인공지능 행동계획의 세부 내용을 최종 확정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인 ‘인공지능 기본계획’으로 의결했다. 향후 범정부 AI 정책 추진의 기준이 된다.
행동계획은 총 99개 실행과제와 326개 정책권고로 구성됐다. 주요 과제는 창작자 권리를 보호하면서 저작물 AI활용을 촉진하는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 화이트해커와 협력해 보안 취약점을 선제적·상시적으로 발굴·제거하는 제도 도입, 민간·공공 AI·데이터 정책 간 연계·협업을 위한 거버넌스 정립 방향 마련 등이다. 국민이 신청하지 않아도 AI·데이터를 활용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고, 사회적 숙의를 기반으로 한 ‘AI 기본사회’ 추진 계획을 마련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가정보 관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기 위한 ‘AI 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추진방향’도 의결됐다. 정부는 정부·공공 부문 데이터센터 안전기준을 민간 수준 이상으로 강화한다. 지난해 화재로 전산 마비를 일으킨 국가정보자원권리원 대전센터는 2030년까지 폐쇄하기로 했다. 재해 대응 능력과 수용 용량이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재해복구체계(DR) 구축 방향을 정립한다. 데이터 중요도에 따라 기밀 데이터는 정부·공공 데이터센터, 민감·공개 데이터는 민간 클라우드로 이관을 추진한다. 과학기술부총리 산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AI 정부 인프라 총괄 전담조직을 신설해 공공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중장기 거버넌스 재설계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위원회는 화이트해커가 법적 처벌 걱정 없이 기업·기관의 보안 취약점을 상시로 찾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보안 취약점 신고·조치·공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 보안 제도는 1회성·체크리스트 중심 점검과 절차 평가 위주여서 실시간으로 이뤄지고 날로 고도화되는 해킹 등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과기정통부 주도로 ‘K-문샷’ 프로젝트도 가동한다. AI를 활용해 국가 과학기술혁신을 가속화하고, 이를 통해 국가적 미션을 해결하는 두 가지 전략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미국 정부가 발표한 ‘제네시스 미션’과 유사하다.
국가과학AI연구센터(가칭)를 중심으로 연구 데이터·그래픽처리장치(GPU)·AI 모델·자율실험실 등 과학기술 AI 핵심 자원을 통합하고, 산학연 삼각협력체계를 구축한다. 2035년까지 8대 분야 12대 국가적 미션을 과학기술과 AI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8대 분야는 첨단바이오, 미래에너지, 피지컬AI, 우주, 소재, AI과학자, 반도체, 양자다.
위원회는 “미션별로 책임과 권한이 있는 프로그램 디렉터(PD)를 임명하고, 행정력·예산 등 자원을 집중 지원하는 PD 중심 책임운영체계를 구축해 2035년까지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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