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광주 광산구가 장기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장례와 법률, 일상생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추진한다. 주민들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장기 기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도입한다.
광산구는 25일 “고귀한 생명나눔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국 최초로 ‘장기기증자와 유가족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광산구는 뇌사로 인한 장기기증자와 유가족, 생존 기증자 등에 대한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뇌사 기증자의 경우 남겨진 유가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구청은 뇌사 기증자를 예우하기 위해 상조회를 통해 장례 절차를 지원한다. 장례지도사와 장례용품, 차량 등을 지원하고 구청장 명의의 감사패도 제공한다. 남겨진 유가족들의 상속 문제 등 법률 절차도 구청이 지원한다.
장기의 일부를 기증한 생존기증자의 경우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일상생활을 지원한다. 광산구는 최대 3개월 동안 기증자 집을 방문해 청소와 세탁 등 가사 활동을 지원한다. 또 식사와 외출 등도 구청에서 도와준다.
장기기증자와 유가족들의 심리·정신 상담과 치료도 지원한다. 구청이 심리 검사비 등을 비용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전문가의 상담과 치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광산구는 “누군가의 생명을 살린 장기기증자와 유가족들이 이후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거나 심리적 후유증 등을 겪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종합지원 체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장기기증자는 2020년 3063명에서 2025년에는 2377명으로 감소했다. 장기이식 대기자는 2020년 3만5852명에서 2024년에는 4만5567명으로 증가했다. 장기기증을 기다리다 사망한 사람은 2020년 2191명에서 2024년에는 3096명에 달했다.
구는 장기기증 홍보도 강화한다.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그동안 보건소에서만 가능했던 장기기증 신청을 집에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가능하도록 했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숭고한 결정을 한 기증자와 가족들에게 남는 것이 외로움이나 어려움이 아닌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공무원들을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정복 인천시장 측이 6·3 지방선거 이후 재판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김정헌) 심리로 26일 유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재판부는 “유 시장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 후보가 된다면 선거운동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유 시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유 시장)은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라며 “현직 시장이 공무를 하면서 재판까지 한다면 이는 선거를 포기하라는 얘기”라며 “(재판) 절차 진행을 지방선거 이후로 해주면 그 후에는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유 시장 측은 혐의도 모두 부인했다. 유 시장의 변호인은 SNS에 선거법 위반 게시물을 올린 혐의와 관련해 “일부만 (유 시장이) 직접 게시했고, 나머지는 하위 공무원들이 올렸으며 이 역시 공모나 지시 없이 자발적으로 이뤄졌다”고 했다.
또 여론조사를 앞두고 유 시장의 음성메시지를 발송한 혐의에 대해선 “당선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 투표 참여를 권유한 것으로,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했다.
유 시장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인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대선 관련 홍보물 116건을 SNS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 슬로건이 담긴 음성메시지 180만건을 발송하고, 홍보성 광고 10개를 신문사 게재 등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유 시장을 지원한 혐의로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 6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도입하는 드론과 로봇 등 첨단 장비에 대해서도 투자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상 악화나 항공기 결항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하지 못했더라도 이미 구매한 면세품을 세금 부담 없이 국내로 다시 들여올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025년 세법 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8개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산업재해 예방 시설’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배달종사자·건설공사수급인 등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시설이 새로 포함된다.
스마트화 CCTV 등 스마트 안전관제시설, 산업재해 예방용 드론·무인운반 협동로봇, 비상 대피 슬라이딩 도어·비접촉 개폐 장치도 공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또 쓰나미로부터 제방을 보호하는 구조물인 방파호안, 추락방지 가설 작업대 등 구조물 투자 시에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사업화 시설 투자세액 공제대상도 확대한다. 최대 30%까지 공제를 받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은 기존 61개에서 64개로 늘어난다. 차세대 반도체 MCM 제조 시설과 환경친화적 선박 운송 기술 관련 시설 등이 신규 대상으로 지정됐다. 12%의 공제가 적용되는 ‘신성장 사업화 시설’ 역시 187개에서 193개로 늘어난다.
웹툰 제작비 10%(중소기업 15%)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시행령 세부사항도 마련됐다. 공제 대상자는 웹툰 콘텐츠 전체를 기획·책임 제작하며 그림·비용 결정까지 직접 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된다. 대상 비용은 원작·각본·각색료, 기획자·작가·번역자 인건비, 제작 프로그램 비용 등이며 기업 업무추진비·광고·홍보비는 제외된다.
여행객의 편의도 개선된다. 여객기나 여객선 결항 등 불가피한 사유로 외국으로 반출하지 못한 면세점 구매 물품에 대해 국내 반입이 허용된다. 면세 한도인 미화 800달러 이내라면 여행자 휴대품으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관세 면제 대상인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 범위도 확대된다. 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하는 물품 중 환자가 직접 구입을 의뢰했거나 식약처장이 긴급 도입 필요성을 인정한 제품이 관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 예고와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오는 다음달 중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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