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산재사망 5명’ 포스코이앤씨, 안전관리 비용도 하청업체에 떠넘기려 했다”···공정위, 고발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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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27 17:4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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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공정거래위원회가 안전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기는 부당 특약을 설정한 포스코이앤씨 등 4개 건설사에 대한 고발 절차에 착수했다.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공정위도 관련 법 위반 기업들에 칼을 빼든 것이다.
공정위는 25일 4개 건설사의 산업안전 관련 부당특약 설정행위(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피심인들에게 송부해 심의절차가 개시됐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에는 해당 건설사 법인에 대한 고발 의견이 담겼다.
피심인은 포스코이앤씨·케이알산업·다산건설엔지니어링·엔씨건설이다. 공정위는 향후 전원회의를 거쳐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건설장비가 현장에 반입된 후 방호장치 설치 비용을 안전관리비에서 정산할 수 없다’는 특약을 하도급업체와 맺었다. 또 추락·충돌 등 불안전 행동 관련 제도를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이라는 특약도 설정했다.
다른 건설사 3곳은 ‘안전 사고 시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가 보상비 등 일체 비용을 부담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특약을 설정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안전관리 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부당하게 전가시킬 우려가 있는 약정을 금지한다.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가 책임 여부에 따라 분담해야 할 비용이나 책임을 하도급업체에 전가시킬 우려가 있는 약정도 금지된다.
공정위는 건설사들이 부당한 방식으로 안전비용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겨 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통상 안전관리 분야는 하도급업체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부당 특약을 설정하면 원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가 약화되고, 사고 발생 우려도 커질 수 있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조사 과정에서 원사업자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소위 ‘갑질’ 계약도 확인됐다. 케이알산업과 다산건설엔지니어링은 민원과 관련한 모든 비용과 책임을 하도급업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특약을 맺었다. 엔씨건설은 선급금 지급은 전혀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특약을 체결했다.
포스코이앤씨는 경쟁입찰에서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7억7500만원 더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법령이 정한 기한보다 뒤늦게 발급하기도 했다.
이번 공정위 조사는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언하면서 시작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5일 국무회의에서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로 종합적인 산업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공정위는 범정부 산재 종합대책에 따라 건설사 현장조사를 벌였다. 특히 포스코이앤씨의 경우 지난해 건설공자 현장에서 산재 사고로 5명이 사망한 데다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행위를 했다는 제보가 접수돼 조사 대상이 됐다.
공정위가 심사보고서 발송 사실을 공개한 것은 밀가루 담합 사건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공정위는 그간 피의사실 공표 우려 등을 이유로 심사보고서 내용은 물론 발송 사실도 공개하지 않아왔다.
유성욱 공정위 조사관리관은 “사회적 관심도를 고려해 공익적 측면에서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피심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송부 사실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포스코이앤씨 측은 “심사보고서는 심사관의 의견이 기재된 것으로, 아직 위원회의 최종 의결이 이뤄진 사항은 아니다”라면서 “위원회 심의 절차에서 객관적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멘토’로 불린 이한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이 재산 약 75억7850만원을 신고해 올해 2월 재산 공개대상 현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2월 고위공직자 수시 재산변동 내역을 전자관보를 통해 공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재산 공개는 지난해 11월2일부터 12월1일까지 신분이 바뀐 고위공직자 120명(신규 10명·승진 67명·퇴직 4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한주 이사장은 경기도 양평 용문면에 있는 본인 명의의 밭과 임야 등 5억316만원의 토지를 신고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삼익아파트 분양권을 비롯해 건물 55억1854만원, 예금 16억6002만원 등을 신고했다.
이 이사장은 경기연구원장, 민주연구원장으로 일하며 이 대통령의 정책 멘토 역할을 했다. 지난해 11월 7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에 임명됐다.
최영찬 법제처 차장은 54억7116만원으로 현직자 중 두 번째로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힐스테이 등 건물 36억8095만원, 예금 8억3073만원, 배우자 주식 약 5억원 등을 신고했다.
현직자 재산 상위 3위는 현수엽 보건복지부 대변인이다. 그는 세종시 나성동의 본인 명의 아파트와 서울 서초구 방배동 다세대주택 등 건물 15억587만원과 예금 13억263만원, 배우자의 주식 6억7426만원 등 42억2351만원을 신고했다.
지난해 11월 11일 퇴임한 최재해 전 감사원장은 4억3043만원을 신고했다. 경기도 파주시 운정신도시에 있는 단독주택 등 건물 7억6037만원과 채무 4억2314만원 등을 신고했다. 최 전 원장은 2022년 7월 국회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말해 논란이 된 인물이다.
퇴직자 중 재산 상위 1위는 노도영 전 기초과학연구원 원장이다. 노 전 원장은 토지 약 13억원, 건물 27억6470만원, 예금 69억2860만원, 증권 51억9734만원 등 170억8386만원을 신고했다.
퇴직자 재산 상위 2위는 김동섭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다. 건물 12억6430만원, 예금 82억1630만원 등 97억7331만원을 신고했다. 퇴직자 상위 3위는 김기환 외교부 한국국제교류재단 전 이사장으로 예금 약 23억원, 증권 약 32억원 등 67억1528만원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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