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서울시, 이주비 융자에 500억원 투입···3년내 8만5000가구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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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27 16:4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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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서울시가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주비 융자를 지원한다. 2028년까지 향후 3년간 총 8만5000가구의 착공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26일 시청에서 ‘8만5000호 신속착공 발표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시는 이주비 대출 규제로 착공 전 마지막 관문인 ‘이주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업지를 위해 올해 주택진흥기금 500억원을 편성해 이주비 융자지원에 나선다. 올해 지원 대상은 3개 단지 내외이다.
시공사와 추가 이주비 확보 관련 협의를 거쳤는데도 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곳을 위주로 대상지를 선정한다. 금리는 연 4∼5%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융자 지원으로 전체 사업지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향후 예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이날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착공이 가능한 85개 정비사업 구역의 명단과 착공 일정도 공개했다. 기존 목표였던 7만9000가구에서 6000가구를 추가한 8만5000가구이다. 올해 착공 물량 역시 기존 2만3000가구에서 3만가구로 확대했다.
신규택지를 내놓는 방식은 아니고, 사업시행인가 등 핵심 절차를 마쳤거나 공정률이 높은 구역을 선별해 실제 착공 시점을 앞당기는 방식이다.
시는 이들 85곳을 ‘핵심공급 전략사업’으로 선정해 신속 착공 6종 패키지를 적용한다. 전자총회 비용을 전액 지원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돕고, 구조·굴토심의를 통합해 1개월을 단축했다. 조합-시공사 갈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이주·해체·착공 단계별 기한을 공사표준계약서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다.
한편 시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확대되면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받는 구역이 기존 강남3구·용산구 42개 구역에서 서울 전체 159개 구역으로 약 4배 급증했다고 밝혔다.
시가 새로 규제 대상이 된 117개 구역을 조사한 결과, 조합원 분담금 부담(50%), 주거이전 제약(26%), 상속 등 기타(24%)로 인한 고충 사례 127건을 확인했다. 시는 새롭게 규제로 묶인 21개 자치구 정비구역이 정비가 시급한 노후 주거지라고 판단해 정부에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해달라고 건의할 예정이다.
이날 발표회에는 85개 핵심공급 전략사업 조합장이 참석해 이주비,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 정부 규제로 인한 어려움과 피해 상황을 탄원서로 제출했다.
오세훈 시장은 “정부에 적극적인 규제 완화를 건의하는 동시에 서울시 차원의 이주비 긴급 융자지원과 치밀한 공정관리를 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25일(현지시간) 프랑스 서부 앙제 인근 브리올레 외곽의 도로가 침수돼 있다. 프랑스 서부 지역에선 폭풍 닐스의 영향으로 홍수가 발생해 피해가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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