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을 보류한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통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대구참여연대 등 지역 시민단체와 학계, 정당 관계자 등 180여명은 정치 및 선거제도의 개혁 없는 행정통합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했다.
시민단체 등은 “행정통합은 국가로부터 더 많은 권력과 자원을 넘겨받아 지역의 혁신역량을 높이자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우리 지역은 강력한 단체장과 유명무실한 지방의회, 허약한 시민사회로 의사결정 구조가 갖춰져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기에 막대한 돈과 권력을 주면 ‘제왕적 단체장’의 탄생은 불을 보듯 뻔하다. 특히 단체장과 의회가 정치적 동종교배 하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그것은 대재앙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역사회의 권력 구조를 민주적으로 개혁해야 행정통합에 따른 효과가 발생한다는 게 시민단체 등의 시각이다. 이들은 통합단체장의 권한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 마련과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또한 지방 선거제도를 개혁해 정치적 다양성과 대표성, 민주성이 대의 체제에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도 보였다. 단체장 결선투표제, 광역의회 비례의원 30%이상 확대, 기초의회의 중대선구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 필요성 등도 제시됐다.
대구경북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8곳이 연대한 ‘대구경북 보건단체연대회의’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의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연대회의측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 균형발전이 아닌 의료 양극화를 불러와 지역민의 생명을 더욱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의 보편적 진료체계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갖고 있다. 이들은 행정통합법 추진 논의의 즉각 중단 및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특별법은 주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시·도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졸속 통합,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의료 민영화 특례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지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악법 조항”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구시의회는 지난 23일 “권한과 재정이 비어있고 대표성의 균형이 무너진 졸속 통합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과거 행정통합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대구시의회는 “2024년 12월 (시의회가) 통합에 동의한 것은 중앙 권한의 실질적 이양 등을 담보로 전제한 것”이라면서 “지금 추진되는 통합특별법 수정안은 취지와 방향이 현저히 달라졌다”고 밝혔다.
이어 “20조원 규모의 정부 재정 인센티브 방안마저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는 숫자만 요란한 속 빈 발표에 불과하며 구체적 담보 없는 재정 약속으로는 통합의 실효성을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구시의회는 대구 및 경북 광역의회 간 의석수 불균형을 행정통합의 걸림돌로 여긴다.
현재 대구(235만여명)와 경북(250만여명)의 인구는 비슷하지만 광역의회 의석 수는 대구시의회 33석, 경북도의회 60석 등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이에 통합 이후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대구시민의 대표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북도는 정치권에 통합 필요성을 거듭 설명하며 추진 의지를 이어가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정부와 국민의힘 지도부에 관련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북도지사 선거 예비후보들은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판하는 성명을 잇따라 내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강덕 예비후보는 “대구경북과 광주전남 특별법안의 특례 규정을 분석한 결과 ‘27전 27패’라는 참담한 수준이었다”며 “졸속 통합 추진을 중단하고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최경환 예비후보도 “이 지사의 TK통합 밀어붙이기 원맨쇼를 500만 시·도민이 멈춰 세웠다”며 “국회조차 외면한 통합 추진에 대해 이 지사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은 24일 대구·경북, 대전·충남 행정통합법의 경우 광역단체장 또는 시·도 의회에서 반대 여론이 적지 않다며 법안 처리를 보류했다. 추 위원장은 지역 여론을 더 듣겠다는 이유로 표결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예정대로 오는 5월9일부터 종료된다. 종료일 이후 주택 매매시 양도차익에 최대 75%까지 세율이 부과된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도 일부 수정됐다.
재정경제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2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9일부로 종료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조치는 부동산 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인 지난 2022년 5월부터 시행됐다.
오는 5월 10일부터 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인 경우는 30%포인트의 세율이 가산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사라진다. 주택 양도 차익의 최대 75%(지방소득세 포함시 82.5%)까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5월9일까지 매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4~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일부 세법 시행령 내용도 손질됐다. 우선 임대주택 합산배제 임대사업자 요건은 납세 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려 했으나, 시행일 이후 신고·결정·경정하는 부분부터 적용된다. 과거 낸 세금에도 소급적용해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 방식도 명확화했다. 당초 양도차익을 ‘취득 시부터 임대종료일까지 발생 분’으로 봤으나 임대 기간 중 발생분으로 한정했다.
개 사육 농가가 폐업 시 받는 지원금의 소득세 비과세 범위도 개 400마리에서 500마리로 늘어난다. 다만 2027년 말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한정해 적용된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인하 전 세율 대비 리터당 57원(휘발유 기준)의 가격 인하 효과가 유지된다.
고배당 기업의 공시방법도 기존 ‘자본시장법’ 상 공시절차를 준용하는 방식 대신 기업들이 약식으로 할 수 있는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로 변경된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7일 공포될 예정이다.
한류 영향력 확산과 함께 국내 콘텐츠산업 수출액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7일 발표한 ‘2024년 기준 콘텐츠산업조사’에 따르면 2024년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전년(133억4530만 달러) 대비 5.5% 증가한 140억7543만 달러(약 20조1560억원)를 기록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같은 기간 수입액은 9억1556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131억5987만 달러의 흑자를 달성했다.
K-콘텐츠 수출 성장은 게임산업이 주도했다. 게임산업은 전체 수출의 60.4%에 달하는 85억347만달러를 수출했다. 뒤를 이어 음악산업(18억145만 달러), 방송 및 영상산업(12억5천718만 달러) 등이 K-콘텐츠 영향력 강화에 기여했다.
2024년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157조421억 원으로 전년(154조1천785억원) 대비 2.1% 증가했다.
매출액 규모로는 방송 및 영상산업이 24조9943억원(전체 비중 15.9%)으로 가장 컸고, 지식정보산업(24조6991억원, 15.7%), 출판산업(24조2238억원, 15.4%) 등이 뒤를 이었다.
사업체 수와 종사자 수도 동반 성장했다. 2024년 콘텐츠산업 사업체 수는 12만875개로 전년 대비 2.4% 늘었고, 종사자 수는 총 68만8천121명으로 3.4% 증가했다.
임성환 문체부 문화산업정책관은 “어려운 대외경제 여건 속에서도 우리 콘텐츠산업이 매출과 수출이 증가한 것은 ‘K-콘텐츠’의 저력과 경쟁력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것”이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콘텐츠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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