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권창영 2차 특검, 첫 외부 일정으로 3대 특검·국수본부장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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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27 16:2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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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상병)가 밝히지 못한 의혹들을 수사할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가 수사 개시 이후 첫 외부 활동으로 3대 특검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방문했다.
권 특검은 26일 오전 9시30분부터 각 특검 사무실을 방문해 민중기 특검과 조은석 특검, 이명현 특검을 만났다. 특검은 전날 현판식을 하고 수사를 개시했는데, 이후 첫 외부 일정으로 3대 특검을 각각 예방한 것이다.
권 특검은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조 특검을 만나고 나오면서 “예방 차원에서 인사드리고 특검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경험을 전달받았다”며 “특검이 잘 운영돼서 좋은 성과 내길 바란다는 (조 특검의) 격려 말씀이 있었다”고 말했다.
3대 특검이 마무리 짓지 못한 수사를 이어서 해야 하는 권 특검은 기존 특검의 수사를 어디까지 받아들일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2차 특검이 지난 3대 특검 수사가 미진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범한 만큼 기존 특검이 구성한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순 없지만, 또 기존 특검의 성과를 외면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권 특검은 앞서 3대 특검의 수사 노하우를 무시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들 수사의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원점에서 다시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난 6일 특검 임명 후 첫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전 수사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고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특검은 이날 박성주 경찰청 국수본부장도 예방했다. 지난해 3대 특검 수사 기간이 종료된 뒤 마무리되지 못한 사건은 경찰이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한편 특검은 수사 개시 이후인 이날도 문서 파쇄기 등을 들여놓는 등 사무실을 구성하는 작업을 이어갔다. 권 특검은 기존 3대 특검 수사팀 인력을 포함해 파견 검사 등 수사팀을 구성하는 작업도 하고 있다. 권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검찰과 공수처, 경찰, 기존 특검을 상대로 검사와 수사관 등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기관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군 검사와 특별수사관 등 일부 수사 인력은 이날 경기 과천시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출근해 업무에 들어갔다. 권 특검은 이날 조 특검을 예방하러 가면서 기자들과 만나 ‘조 특검에게 인력 파견을 요청할 것인지’ 질문을 받고 “실무진이 할 얘기”라고 답했다.
겅찰이 서울서부지법 폭력·난입 사건과 관련해 구속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해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해 법원 침입과 경찰 공무집행 방해를 교사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26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석방을 위해 폭력을 행사하더라도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해 다수의 서울서부지법 인근 집회 참가자들로 하여금 법원에 침입하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할 마음을 먹게 했다”고 적었다.
검찰은 “전씨는 윤 전 대통령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일 ‘국민저항권’을 현실화해 석방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다중의 위력으로 서울서부지법원장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게 하고, 범죄의 예방·진압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도록 교사했다”고 밝혔다.
공소장에는 전 목사가 법원 침입 전후로 한 발언도 구체적으로 담겼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16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인 같은 달 18일을 지목해 “반드시 이번 토요일에 4·19 혁명처럼 국민저항권을 발동해 윤석열 대통령을 서울 구치소에서 모시고 나와야 된다”고 발언한 것으로 기재됐다. 심문기일을 하루 앞둔 17일에는 “우리도 혁명으로 맞짱을 떠야 된다”, “이 권력행사를 내일 하려고 한다”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전 목사는 지난해 1월18일 광화문 집회를 평소보다 일찍 마치고 서부지법 인근 집회에 참석하기로 예정한 뒤, “서부지방법원 주소를 한 번 띄워주세요. 우리는 빨리 그쪽으로 이동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며 참가자들에게 법원 주소를 안내하며 이동을 지시했다. 전 목사는 자신을 ‘광화문 총사령관’이라고 부르면서 “지금부터 내 말 안 들으면 총살”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후 전 목사의 지시를 받은 집회 사회자 송모씨가 “○○동 그 일대 전체 다를 우리 태극기 국민으로 싹 덮어서 판사가 보고 ‘야 이거 자칫 사기 치다가 큰일 나겠다’는 위압감을 좀 드려야 되지 않겠나”, “오늘 여기 오신 분 중에 서부지법에 안 나타나신 분은 전부 다 형사 처벌을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참가자들을 이동하도록 독려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전 목사의 지시와 발언에 따라 윤영보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도 “광화문 국민혁명군 민병대는 바로 서부지원을 직접 공격한다”, “편안하게 들어가서 빨갱이 판사를 끌어내야 한다”, “국민저항권이 발동됐으니 오늘 끝장을 봐야 한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죽는다”는 등 발언을 하며 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했다고 봤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서울서부지법은 시설물 파손 등으로 약 7억6209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전 목사의 첫 재판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렸다.
외교부가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성사 여부는 북한에 달렸다고 밝혔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중 정상회담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한·미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관건은) 북한이 ‘지금 나올 것인가’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은 뚜렷하게 노(No)도, 예스(Yes)도 아닌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미국 백악관은 지난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3월31일~4월2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만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고위 당국자는 “미국의 실무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식을 뛰어넘는 대북 어프로치(접근)를 하면 그에 맞춰야 하기 때문에 여러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그 이니셔티브를 아래서 해서(만들어서) 할 거 같지는 않다”라고 했다. 북·미 대화가 이뤄진다면 2018년 때처럼 탑다운 방식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당국자는 ‘정부의 비핵화 3단계 구상(중단·감축·폐기)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없어도 중단 협상을 시작할 수 있다는 취지인지’를 묻는 말에도 “결국 이 모든 것(북·미 정상회담과 비핵화 3단계 구상)은 결국 북한이 나와야 한다”라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끼리 도상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남북 9·19 군사합의 내용 중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복원하는 방안을 미국 측과 논의하고 있다고 이 당국자는 밝혔다. 그는 “미국이 아직 동의하지 않고 계속 협의 중”이라고 했다.
고위 당국자는 한·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내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와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 안보 분야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두고는 미국 실무대표단의 방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며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이 당국자는 다만 “미국의 정치 상황이 예측하기 어렵고 이란과 러·우 전쟁, 미·중 정상회담 등 복잡한 일들이 있어서 진도가 잘 안 나가고 있다”라고 했다. 그는 또 “예를 들어 미국 국무부의 그(안보 분야 협의 관련) 팀이 이란 문제 때문에 올스톱된 상황이고 얼마 전에는 우크라이나 휴전에 깊이 관여했다”라고 했다. 협의 개시가 늦어지면 한국 측이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이 당국자는 말했다.
그는 정부가 나토의 ‘우크라이나 우선 요구 목록’(PURL)에 참여 여부와 관련한 질문에는 “우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법 위반이고 유엔 체제에 대한 도전이고, 그래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우리가 유럽 국가 아님에 비춰 직접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건 삼가해 왔다”라며 “이 원칙은 지켜나갈 것”이라고 했다.PURL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자금을 모아 미국산 무기를 구매한 뒤 이를 우크라이나에 조달하는 체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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