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국가는 보복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 정부는 품목관세 부과 대상을 배터리, 주철 등 6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서 “어떤 나라든 연방대법원의 터무니없는 결정으로 장난을 치려 하면, 특히 수년 심지어 수십년간 미국을 갈취해온 나라들은 그들이 최근 동의했던 것보다 더 높은 관세와 그 이상의 나쁜 것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이 연방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이를 파기하거나 불이행하면 고율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다른 게시글에서 “대통령으로서 나는 관세 승인을 받기 위해 의회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없다. 그 승인은 오래전에 여러 형태로 이미 부여됐다”고도 말했다. 이는 무역법 122·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 등에 근거한 관세 부과는 자신의 직권으로 강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통상특보를 지낸 케이트 칼루트케비치는 이날 미 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 세미나에서 “트럼프의 발언은 명백히 유럽연합과 인도를 겨냥한 메시지이며, 한국을 포함한 무역 파트너들을 주시하겠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를 다른 관세로 대체하기 위해 301조 관련 조사에 착수한 데 이어 232조에 근거한 조사 대상 품목을 검토하고 있다. WSJ 보도에 따르면 미 정부는 대형 배터리, 주철 및 철제 부품, 플라스틱 배관, 산업용 화학물질, 전력망, 통신장비 등 6개 산업 분야를 조사해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의회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난 12일 현재 총 12건의 232조 조사에 착수해 5건을 완료했다. 상무부는 5건에서 모두 국가안보 위협을 확인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중 철강·알루미늄·구리·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했다. 상무부가 조사 중인 품목은 반도체, 의약품, 무인기, 산업용 로봇 등이다.
트럼프 정부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기존 관세 부과 방식을 손질하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철강·알루미늄 제품을 금속 함량에 따라 분류한 후 차등 관세율을 적용하고, 제품에 포함된 철강·알루미늄의 가격이 아닌 제품 전체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일 서명한 포고문이 이날 0시1분(한국시간 24일 오후 2시1분) 발효됨에 따라 전 세계 대미 수출품에 10%의 ‘글로벌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글로벌 관세율을 15%로 “즉시” 올리겠다고 말했으나 이날 현재 이러한 내용의 문서를 공포하진 않았다.
서울에서 정규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 비율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를 벗어났지만 다른 방식으로 학업을 이어가려는 청소년도 많았다.
25일 ‘2025년 서울시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를 보면 지난해 서울 청소년 중 정규 학업을 중단한 사람은 1만1602명이었다. 서울의 학교 밖 청소년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된 2020년 1만1886명에서 비대면 수업이 강화된 2021년 6418명으로 줄었다가 이후 다시 늘어 2023년부터 1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의 7~24세 청소년 인구는 2020년 약 148만5000명에서 2025년 약 129만명으로 줄었다. 반면 학업 중단율은 같은 기간 1.4%에서 1.5%로 소폭 늘었다. 학업 중단율은 고등학생이 2.0%(2024년)로 가장 높았다. 성별로는 남학생(2.2%)이 여학생(1.8%)보다 높았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수업을 경험한 이후 학업 중단 원인은 더 다양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학습 확산으로 인한 학습 의욕 저하, 학습 격차 확대 등이 학업 중단의 새 요인으로 등장했다. 유튜브·SNS 등 1인 미디어 확산으로 자기 주도 학습이나 대안적 경험을 중시하는 청소년도 늘었다. 언어·문화 차이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경 청소년은 약 6%가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청소년이 학교 밖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시가 학교 밖 청소년 847명을 대상으로 학업 중단 후 가장 오래 한 활동을 물었더니 검정고시나 대입 준비, 대안 교육기관 이용, 학업 복귀 준비 등 학업을 지속하는 유형이 37.7%로 가장 많았다.
시·자치구가 운영하는 각종 청소년지원기관을 ‘학교 밖 학교’처럼 이용하는 청소년도 30.1%로 조사됐다. 학교 밖 청소년의 약 68%가 여전히 학업 의지를 가지고 공부를 이어가는 셈이다. 연구진은 “학교 밖에 있지만 학업 의지가 단절된 것은 아니고, 정규 학교가 아니라도 다른 방식으로 배움의 욕구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올해 135억원을 투입해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심리·정서와 신체 건강 지원, 학업·자립 지원을 통한 홀로서기 지원 등 3개 분야에서 1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검정고시·자격증 등 자기계발 학습비로 연간 최대 100만원, 대안 교육기관 수업료로 연간 127만원 이내를 지원한다. 시는 또 월 35만원 이내에서 인턴십 활동비를 최대 6개월간 지급하고, 직업 역량 강화 훈련도 1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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