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미국과 진행 중인 핵협상과 관련해 “전망이 밝다”고 밝혔다고 국영 IRNA 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이날 재계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미국과 이란의 3차 회담을 언급하며 “정부는 최고지도자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 협상을 이끌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전쟁도, 평화도 아닌 상황을 넘어서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상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앞으로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국가 발전 과정을 더 빠르고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AP 통신은 이날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이끄는 이란 대표단이 제네바 회담을 위해 이란을 출국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에서는 지난 1·2차 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특사 스티브 윗코프 등이 협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국정연설에서 “이란은 무기 프로그램, 특히 핵무기 개발을 재개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서도 다시 시작하려고 하고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사악한 야욕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외교적 해법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하면서도 “나는 세계 최대 테러 지원국인 이들이 핵무기를 갖도록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군사적 선택지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내비쳤다.
지난 1월 홍연정씨(44)는 뉴스를 보다가 충격을 받았다.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이 과로사로 숨진 고 장덕준씨와 관련해 ‘그가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모으라’고 지시했다는 보도였다. 홍씨는 2022년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50대 여성이 한파 속 근무 중 뇌출혈로 숨진 사건도 떠올렸다. 주 2~3회 이상 쿠팡을 이용해 온 그는 그날로 쿠팡 사용을 중단했다. 홍씨는 “내가 불매한다고 쿠팡이 망하진 않겠지만 잘한 선택이라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과 과로사 의혹 등 이른바 ‘쿠팡 사태’가 불거진 지 3개월째다. 김 의장 등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사태가 점차 잊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지만 일부 시민들은 여전히 ‘탈팡’(쿠팡 불매)을 이어가고 있다.
탈팡을 하는 시민들은 “쿠팡을 쓰지 않으면서 소비 자체가 줄었다”고 말한다. 지난해 11월 개인정보 유출 안내 문자를 받은 뒤 쿠팡 멤버십을 해지한 30대 A씨는 “탈팡을 해보니 생각보다 충동적으로 산 물건이 많다는 걸 알게 됐다”며 “직접 가서 산다면 구매를 한 번 더 고민하게 된다”고 말했다. 홍씨도 “다른 플랫폼은 배송료가 붙으니 살 물건이 정말 필요한지 다시 생각하게 된다”며 “막상 귀찮아서 사는 걸 미루다 보면 필요가 사라지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오프라인 매장 이용도 늘었다.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쿠팡 사용을 중단한 40대 B씨는 “집 근처 작은 마트를 더 자주 찾는다”며 “생각보다 불편하지 않아 오히려 놀랐다. 내일 아침 당장 필요한 물건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집이 높은 지대에 있어 주 3~4회 쿠팡을 사용했다는 40대 C씨는 “탈팡 이후 외출할 때 필요한 물건을 함께 사오는 습관이 생겼다”고 말했다.
시민들은 쿠팡의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며 불매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수(가명·23)씨는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기업을 계속 이용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비윤리적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내 소비가 보태지길 원치 않는다”고 했다. C씨는 “쿠팡이 한국 노동자와 정부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보였다고 느꼈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이용한다면 독점 구조는 더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어도 개인의 선택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씨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내 삶의 태도를 바꾸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완전히 끊기 어려운 사람이라도 이용 횟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씨 역시 “대체제를 찾는 일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불매는 기업에 분명한 신호를 주는 행동”이라며 “잘못에 눈감지 않는다는 사실에 의미가 있다”고 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은 김범석 의장이 입국할 경우 즉시 조사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입국 시 통보 조치를 요청한 상태다. 미국 국적인 김 의장은 국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마다 해외 체류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아 왔다.
개정 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지난 6개월 동안 새로운 제도로 인한 갈등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왔다. 현장지원단을 구성하여 원·하청 교섭 컨설팅을 제공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했다. 비공식 간담회도 수차례 가졌다. 하청노조 지도부와 기업 실무진들과의 논의는 실전을 방불케 했다. 하지만 여전히 노동계는 “하청노조 교섭권 가로막는 시행령 폐기”를, 경영계는 “시행 시기 1년 유예”를 주장한다.
이 글은 개정 노조법 대국민 보고서이자 23년 전 배달호, 김주익 열사로부터 시작된 노란봉투법 제정 의미를 되새겨 비극이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는 다짐의 기록이다.
첫째, 왜 노란봉투법은 만들어졌는가? 2009년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당시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외침은 해고 노동자와 가족 서른세 분이 세상을 떠나면서 현실이 됐다.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의 투쟁은 조선업의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원·하청 격차를 해소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성장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함께 살자”는 외침의 결과는 혹독했다. 쌍용차 노조에 47억원, 조선소 하청노조에 470억원의 손해배상이 청구됐고, 국회에서 두 차례나 관련 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거부권에 막혔다.
둘째, 불법파업과 손배소 악순환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정리해고를 막자는 쌍용차 노조의 요구는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조선소 하청노조는 원청에 교섭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모두 불법이 됐다. 대화 자체가 불법인 상황을 그대로 두고 상생과 협력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개정 노조법은 “불법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법”이 아니라 “불법의 근원을 없애서 대화를 제도화”하는 법이다.
셋째, 노동계의 시행령 폐기 주장은 정부가 기업별 복수노조를 전제로 도입된 창구 단일화를 강제하지 말고 노사 자율로 정하게 하라는 것이다. 창구 단일화 제도가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배제한다는 비판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러나 창구 단일화 제도를 반대하는 것과 그 제도가 존재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시행령은 복수의 하청노조가 하나의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경우 교섭단위 분리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지, 하청노조 교섭권을 박탈하기 위함이 아니다. 현실에서 노사 자율교섭 주장은 법원이나 정부로부터 해법을 찾는 노사후견주의로 이어지고 대화보다는 노사관계 사법화를 초래해왔다. 정부는 최대한 교섭을 통한 노사자치가 실현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 단체교섭을 촉진시킬 것이다.
넷째, 경영계는 교섭 비용 증가를 우려한다. “수백, 수천 개의 하청노조와 1년 내내 교섭만” 해야 한다거나 “글로벌 경쟁에서 해외투자, 공장 이전까지” 노조와 교섭함으로써 경쟁력이 약화하는 것을 걱정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100인 미만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은 1%대이고, 30인 미만은 0.1%대이다.
정리해고를 노조와 교섭해야 하면 위기상황에서 공멸할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 쌍용차의 예를 보면 노조의 체불임금 담보 대출과 무급휴직 제안은 회사 자구안보다 1000억원 이상 재무적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됐다. 경영상황을 투명하게 구성원들과 공유하고 해법을 찾는다면 단체교섭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집단지성의 과정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노조 역시 권리만큼 책임이 따르는 법이다.
마지막으로, 정부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고 했지만 노사관계만큼 신뢰 자산이 중요한 영역이 없다. 노사는 대립과 갈등하면서도 대화를 통해 공동의 이익을 찾아왔다. “일부의 빈곤은 전체의 번영을 위협한다”는 국제노동기구 100년의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이유는 입장의 차이를 존중하고 대화로 공동과제를 해결하게 하기 때문이다. 3월10일 대한민국은 노사자치주의를 향한 새로운 여정에 나선다. 오랜 시간 기다렸지만 설렘보다 두려움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두려움은 용기의 다른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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