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헌법재판소가 옥외집회 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람들을 예외 없이 형사처벌토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회는 내년 8월31일까지 이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헌재는 26일 미신고 옥외집회를 처벌하는 집시법 22조2항에 대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재판관 4(헌법불합치) 대 4(위헌) 대 1(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옥외집회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집시법 6조1항은 합헌으로 봤다.
집시법 6조1항은 옥외집회 시작 전 최소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22조2항은 이를 어기면 시위 주최자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헌재는 신고 조항에 대해선 그간 5차례에 걸쳐 내린 합헌 결정을 유지했다. 경찰이 여러 옥외집회가 뒤엉키지 않도록 질서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려면 사전에 목적·일시·장소·주최자 등을 신고받을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반면 처벌 조항에 대해선 8명의 재판관이 위헌성을 인정하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만 즉각 효력을 없애면 사회적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것이다.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김상환·김형두·정정미·오영준 재판관은 “신고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처벌조항을 두는 것 자체는 정당하다”며 위반 시 형사처벌을 내리는 것도 합헌이라고 봤다. 다만 사전 신고 의무가 가지는 과잉 규제 측면을 고려해 처벌 조항에 예외를 둬야 한다고 봤다. 현재는 위험성이 없는 옥외집회도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예외 없이 형사처벌하게 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적고, 실제로 평화롭게 집회가 진행·종료된 경우에는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처벌 조항은 신고 위반 행위에 대해 예외 없이 형벌을 가하게 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법원이 처벌 면제에 소극적이었던 점도 지적했다. 앞서 2013년 대법원은 미신고 옥외집회라고 해도, 집회의 실질적 내용을 따져 큰 위험이 없다면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는 판례를 내놨다.
헌재는 법원이 이 판례에 따라 실제로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드물어 실질적인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긴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입법을 통해 처벌 조항에 예외를 명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입법 시한은 내년 8월31일까지로 했다.
정형식·정계선·김복형·마은혁 재판관은 단순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도 사전 신고 의무를 부과할 필요는 있다고 봤지만, 위반 시 행정제재가 아니라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봤다. 이들은 “행정상 제재로 규율할 사안을 형벌로 의율하는 것 자체에서 처벌 조항의 위헌성이 비롯된다”고 했다.
이에 더해 김복형·마은혁 재판관은 신고조항도 위헌이라고 봤다. 모든 옥외집회에 예외없이 사전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조한창 재판관만 처벌 조항에 합헌 의견을 냈다. 조 재판관은 “결과적으로 미신고 옥외집회가 평화롭게 진행됐다는 사정만으로 신고 의무의 해태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했다.
이번 결정은 전 동국대 총학생회장 안모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한국여성민우회 최진협 상임대표 등이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나왔다.
앞서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이들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이들의 집시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형, 징역형 집행유예 등을 선고했다.
유럽의회가 유럽연합(EU)과 미국이 지난해 7월 체결한 무역 합의의 승인을 또 다시 보류했다고 AFP통신이 23일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 이후 “장난을 치려는 국가들은 더 높은 관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것에 따른 조치라고 AFP는 전했다.
유럽의회 무역위원회 베른트 랑에 위원장은 23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곧이어 이어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5% 일괄 글로벌 관세 부과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랑에 위원장은 “현재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하며, 우리가 작년 턴베리 합의를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이에 미국과의 무역 관계에서 명확성, 안정성, 법적 확실성이 재확립될 때까지 입법 작업을 보류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랑에 위원장은 무역위원회가 다음 주 상황을 재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당초 24일 미국과의 무역합의를 표결에 부치려던 유럽의회의 계획은 다시 연기됐다. 유럽의회가 미국과의 무역합의를 연기한 것은 지난 1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이다. 유럽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덴마크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내놓으라고 압박하면서 이에 반대하며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유럽 8개국에 추가 관세 부과를 위협하자 지난달 21일 미국과의 무역합의 승인을 보류한 바 있다.
유럽의회는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상대로 무력을 쓰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꾸고 유럽 8개국에 대한 추가 관세 위협을 철회하자 승인 절차를 재개하기로 하고 24일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EU는 작년 7월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EU 회원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물품에 적용되는 상호관세율을 30％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6000억달러(868조2천억원)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미국과 합의한 바 있다.
유럽의회 일부 의원들은 EU가 대부분의 미국산 상품의 수입 관세를 철폐하는 반면, 미국은 유럽 제품에 15% 관세율을 유지하는 합의가 불공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 의원들이 18개월 일몰조항과 미국산 물품 수입 급증에 대비할 수 있는 보호장치 마련 등의 조건을 전제로 합의를 승인하려던 참이었다고 전했다.
유럽연합(EU)이 헝가리의 반대로 우크라이나 지원안과 러시아 추가 제재안을 채택하는 데 실패했다. 종전 협상에 진전이 없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4주년을 하루 앞두고 제재안 등을 통과시켜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폭적 지지를 표명하려던 EU의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
AFP통신에 따르면 23일(현지시간) EU가 통과시키려던 우크라이나에 대한 900억유로(약 153조원) 규모의 긴급 대출금 지원안, 러시아 에너지·무역 부문을 압박하는 방안이 포함된 제20차 러시아 제재안이 헝가리의 반대표 행사에 가로막혔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이는 우리가 오늘 전하고 싶지 않았던 메시지이자 좌절이지만 계속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U 정상들은 900억유로를 조달해 전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2년간 무이자 대출하기로 지난해 12월 합의한 바 있다. 당시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등 3개국은 대출금 이자 비용과 상환 책임을 지지 않기로 하고 이 결의에 반대하지 않았다. 제20차 대러 제재안에는 러시아산 원유 수출을 뒷받침하는 해상 서비스 전면 금지 등이 담겼다. 이러한 EU의 지원·제재 통과에는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하다.
헝가리는 우크라이나와 석유 분쟁을 이유로 딴지를 걸며 태도를 바꿨다. 친러 성향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이끄는 헝가리는 러·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도 러시아 동부에서 중유럽으로 이어지는 드루즈바 송유관을 통해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해왔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1월 러시아의 공격으로 드루즈바 송유관 설비가 파괴됐다며 석유 공급을 중단했다. 헝가리는 우크라이나가 정치적 목적으로 일부러 복구 작업을 늦추고 있다며 석유 공급을 재개할 때까지 EU의 지원안 등에 반대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헝가리는 과거에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패키지 이행을 지연시키거나, 러시아 제재의 핵심 조항을 뒤집으려 하는 등 EU의 결정에 번번이 어깃장을 놓곤 했다. EU 외교 수장들은 “헝가리가 또다시 우크라이나를 협박하고 있다”(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교장관) 등 헝가리를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만 4년이 되는 24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하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등은 결국 빈손으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게 됐다. 폴리티코는 “지원 패키지를 공들여 준비해온 EU는 우크라이나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확신했지만 헝가리로 인해 물거품이 됐다”며 “폰데어라이엔 위원장 등이 키이우에 도착해 전할 수 있는 것은 애도의 뜻 정도일 것”이라고 했다.
이번 사태로 우크라이나는 중요한 시기에 불확실성을 안게 됐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국방비 등 예산 부족을 피하려면 올봄까지는 EU의 지원 패키지 자금 집행이 시작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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