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카페 더불어민주당 의원 105명이 참여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이 23일 국회에서 결의대회를 겸한 출범식을 열었다. “공소취소와 국정조사가 사법정의 실현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는 것이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 때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 성남FC 후원금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한 것을 조작기소·억지기소로 규정했다. 진성준 의원은 “이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게 공소취소를 하라고 하면 어떤 자들은 ‘셀프 취소다’ ‘셀프 면죄부다’ 이렇게 공격하며 달려들 것”이라며 “의원들이 나서서 국민을 설득하고 국민 여론으로 검찰이 공소취소를 하도록 해야겠다”고 했다.
‘윤석열 검찰’이 이 대통령을 집요하게 표적 수사한 건 사실이다. 다른 피의자들을 회유하고 증언을 조작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도 상당하다. 예를 들어 대장동 일당인 남욱씨 법정 진술에 따르면 ‘정영학 녹취록’ 중 남씨가 정 회계사에게 ‘위례신도시’라고 말한 걸 검찰은 ‘위 어르신들’이라고 말한 것으로 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지난 12일 대북송금 관련 3자 뇌물 혐의 사건 1심에서 공소기각을 선고받고 최후진술에서 “북한에 돈을 건네주면서 이화영이나 경기도에 대가를 요구한 적은 없다. 개인 돈으로 한 것이다. 사실상 ‘김성태의 대북송금’”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소취소는 의심스러운 정황 정도가 아니라 수사·기소 과정의 명백한 위법이 확인된 연후에 주장해야 옳다. ‘공소취소 모임’이 국정조사로 조작기소 실체를 밝혀내고, 그걸 근거로 공소취소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그런데 모임 명칭에서부터 공소취소를 전면에 내세우니 선후가 뒤바뀐 것이요, 수사·기소 과정의 명백한 위법이 확인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검찰을 압박하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다른 것 다 떠나서 내란 극복과 경제·민생 회복에 매진해야 할 이때 집권여당이 국론분열을 낳을 수 있는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게 맞는지부터 따져볼 일이다. 민생을 앞세워 안정적 지지율을 얻고 있는 이 대통령 국정운영에도 도움이 될 리 만무하다. 공소취소는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파장이 일 사안이다. 자중해야 한다.
“당파를 떠난 건설적인 논의가 가속되고 국민 사이에서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져 국회 발의가 조속히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지난 20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시정연설에서 헌법 개정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여당 의원들은 큰 박수로 화답했다. ‘다카이치 1강 체제’의 국회 모습이다. 이러한 국회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평화헌법의 수명도 얼마 남지 않았음을 실감하게 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헌법을 어떠한 내용으로 바꾸겠다는 것일까?
2018년,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의 헌법개정실현본부는 자위대 명기, 교육 충실 등 4개 항목을 담은 헌법 개정 초안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다카이치 총리가 개정에 가장 적극적인 사안이 바로 주변국 안보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위대의 명기’이다. 그는 선거 지원 유세에서 “실력 조직으로서의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기 위해 헌법 개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언급한 자민당의 헌법 개정 초안은 전쟁 포기를 규정한 헌법 9조 1항과 전력 보유 및 국가 교전권을 금하는 2항을 유지한 채,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의 생각은 다르다. 다카이치 총리는 한 잡지 인터뷰에서 9조 2항을 폐지하고 자위대를 국방군이라는 이름으로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가 군대를 가지고 싶어 한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헌법 개정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눈여겨봐야 할 것은 평화헌법의 토대가 이미 허물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중 하나가 자위대의 “옛 일본군으로의 회귀”이다. 자위대는 옛 일본군의 색채를 지우기 위해 군대와는 다른 계급 체계를 사용해왔다. 예를 들면 육군 대위를 육상자위대에서는 1등 육위라고 한다. 다카이치 정권은 국제표준화라는 명목하에 자위대의 계급을 옛 일본군이 사용했던 계급 체계로 복원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군국주의 일본으로의 회귀라며 경계하는 목소리가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패전 이후 폐지됐던 일본군 직할의 군수공장 제도인 ‘공창’과 유사한 군수공장 국유화 방안이 검토되고 있고, 적 기지 공격이 가능한 장거리 미사일 배치 계획도 속속 추진되고 있다. 이는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과 교훈 위에 세우졌던 제도들을 패전 이전의 체제로 되돌리려는 움직임으로 볼 수밖에 없다. 다카이치 정권의 이러한 움직임을 보고 있자니, 일본 사회가 군국주의 시대로 회귀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이 밀려온다. 여기저기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를 향해 전진하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움직임을 경계하는 목소리는 쉽게 들리지 않는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를 견제할 야당의 힘도 시민사회의 존재감도 느낄 수 없다는 것이다. 일본 사회 전체가 평화헌법의 무력화와 과거로의 회귀에 동참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평화는 무력이 아니라 오직 이해를 통해서 유지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때가 아닐까? 평화헌법의 무력화는 이미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2일 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등 소위 ‘사법개혁 3법’을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법왜곡죄는 당초 위헌 시비로 당내에서도 수정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 시기를 놓치면 언제 사법개혁을 기약할 수 있을지 모른다”고 했다. ‘실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국민 삶에 영향을 미칠 중대 입법을 이리 서두를 일인지 의문스럽다.
법왜곡죄를 담은 형법 개정안은 법왜곡을 판단할 기준이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판검사 등이 위법·부당한 목적으로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법관의 ‘의도’를 판단하는 게 가능할지도 의문이지만, 판결에 ‘다른 의도가 있다’는 공격을 받더라도 아니라고 증명할 방법도 없다. ‘부당한 목적’ 역시 의도만큼이나 추상적이다. 법왜곡 범죄 구성요건이 이처럼 자의적이면 사법부 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선 법관들을 위축시켜 판결의 독립성을 해칠 우려도 크다. 사법개혁을 지지해온 참여연대 등조차 ‘법관의 독립성을 방해할 정도로 남용되거나 남발될 우려’를 제기하는 건 그 때문일 것이다. 헌법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103조)고 규정하고 있다. 아무리 신중하게 판단한다고 해도 인간인 이상 완전할 수는 없다. 이런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해 3심제를 두고 있다. 판결의 적절성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제도로서 담보돼야 하는 것이지, ‘의도’ ‘부당’같이 누가 판단할지도 모를 기준으로는 보완될 수 없다. 현재대로 법이 통과된다면 양심에 따라 기존 판례를 변경하는 진보적 소신 판결도 기대하기 어렵게 될 수 있다.
국회 입법은 무엇보다 국민 삶을 중심에 두고 이뤄져야 한다. 사법부·검찰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려는 입법이 오히려 사법부 독립성을 위험에 빠트린다면 ‘교각살우’나 다름없다. 뻔히 부작용을 예상하면서도 밀어붙여 국민 삶에 혼란이 가중된다면 그 정치적 책임도 감당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나중에 폭정이 행해질 때 사법이 폭정을 견제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고언을 새겨듣길 바란다. 정 대표가 밝힌 ‘적기’라는 게 여당이 국회 다수인 정치적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타당하지 않다. 정당성 있는 입법은 언제 추진하더라도 국민적 동의를 얻어 이뤄질 수 있다. 민주당은 속도보다 부작용이 없도록 법왜곡죄 보완책을 마련하고 국민 공론을 모으는 일부터 우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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