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변호사 전남 강진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가 텅 빈 채 개교할 위기에 처했다. 신입생 정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해외 유학생들의 비자 발급이 불허됐고, 이주배경학생 모집도 실패한 탓이다.
26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강진군에 있는 전남미래국제고는 내달 개교(3일) 및 입학식(9일)을 앞두고 있다.
이 학교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도교육청이 2023년부터 준비해온 전국 단위 직업교육 특화 공립 대안학교다.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해 한국어와 전문 직업 교육을 실시하고, 졸업 후 지역 정주를 유도하는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설립됐다. 리모델링 등 시설 조성에만 2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다.
입학식이 임박했지만 학교가 텅 빈 채 개교할 처지에 놓였다. 이 학교 신입생 정원은 90명이다. 외국인 유학생 전형으로 63명, 국내 이주배경학생 전형으로 27명을 선발하게 돼 있다. 도교육청 측은 다수의 지원자 중 한국어 능력 등을 심사해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 국적의 유학생 총 45명 선발을 마쳤다.
하지만 최근 법무부는 유학생들의 비자 발급을 “전면 불허”한다고 통보했고, 학생들은 입국조차 하지 못했다. 법무부는 불법 브로커 개입과 아동 인권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지난해 10월 ‘취업·정주 연계형 미성년 유학생’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취업을 미끼로 한 왜곡된 정보 제공과 타의에 의한 노동시장 진입 등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법무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우려를 전달하는 등 사전 고지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육청이 무리하게 모집과 비자 신청을 강행했다”고 말했다.
국내 이주배경학생 모집도 실패했다. 관내 학생들의 무관심 속에 해당 전형으로 등록한 학생은 6명에 그쳤다. 결국 현시점에서 등교가 가능한 학생은 이들 6명뿐이다. 비자 발급이 불허된 외국인 유학생 중 고려인 4명은 비자를 재신청했지만 허가가 날지는 불투명하다.
정원 미달 사태는 예견돼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학생 모집 문제만 해도 계획 수립 당시부터 ‘부처 간 협의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법무부와의 사전 협의가 필수라고 보이는데, 개교 일정을 먼저 확정한 것 자체가 행정의 안이함을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중도입국 학생 등을 대상으로 추가 홍보와 편입학 유치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외국인 유학생 직업 교육 정책은 지역소멸 대응과 직업 교육 국제화라는 정책적 맥락 속에서 추진되어온 공공 정책”이라며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 보호를 전제로 명확한 기준과 예측 가능성 속에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에어컨 실외기 옆에 놓인 현금 봉지를 눈여겨본 식당 주인이 손님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붙잡아 피해를 예방했다.
25일 경기 양주경찰서는 지난해 12월30일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붙잡은 식당 주인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당일 오후 5시쯤 식당 야외 주차장 실시간 CCTV를 보던 중 80대 할머니가 검은 봉지에 든 무언가를 실외기 옆에 두고 사라지는 모습을 확인했다. 마약 거래나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A씨가 나가서 확인해 보니 봉지 안에 현금 1430만원이 들어있었다.
A씨는 곧바로 112에 신고를 했고, 이내 남성 B씨가 택시를 타고 주차장에 도착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임을 직감한 A씨는 출동 중인 경찰관과 상의하며 B씨에게 다가가 말을 걸어 시간을 끌기 시작했다. 마침 식당 단골손님과 군인들이 도착했고 A씨는 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들은 함께 B씨에게 다가가 휴대전화 연락 내역을 지우려는 등 저항하는 B씨를 붙잡았다.
피해자는 동사무소 직원과 경찰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속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피해자에게 전화해 동사무소 직원을 사칭하며 “당신 조카가 주민등록증이랑 위임장을 가져왔는데 조카가 맞느냐”고 물어봤다. 피해자가 그런 조카가 없다고 하자 곧바로 경찰관을 사칭한 조직원이 전화를 걸어와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된다”며 “수사를 위해 현금이 필요하니 돈을 마련해 지정한 곳에 두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할머니의 전 재산인 것 같은데 잃지 않고 찾을 수 있게 돼서 기쁘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미군 수뇌부가 이란 공격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개진했다는 보도를 부인하면서 “결정권자는 나”라고 강조했다고 AFP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어떤 전쟁에서도 이란을 “쉽게 이길 것”이라고 자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가짜뉴스 언론에서 (합참의장) 대니얼 케인, 때때로 라진이라고 불리는 장군이 우리가 이란과 전쟁에 나서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는 내용의 수많은 기사가 유포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케인이 ‘이란과 전쟁을 벌이는 것에 반대한다’는 것은 “100% 틀렸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케인 장군은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전쟁을 보고 싶어하지 않지만, 군사적 차원에서 이란에 맞서는 결정이 내려진다면 쉽게 이길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라고 적었다.
케인 장군은 댄 케인 합참의장을 가리키는 것으로, 워싱턴포스트(WP)는 케인 의장이 백악관 및 펜타곤에서 열린 회의에서 탄약 부족과 동맹국의 지원 부족을 이유로 들어 이란 공격에 우려를 표명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최고위 장성과 다른 국방부 관리들’이 이란을 공격할 경우 미군과 동맹군의 사상자 발생 위험, 미국의 방공망 고갈 위험 등을 경고했다고 전했다.
또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케인 의장이 지난달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한 작전을 논의할 당시에는 ‘성공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지만, 이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고 전했다.
이 언론 보도들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부정확하며,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라며 “그(케인 의장)는 이란을 공격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없고, 내가 읽어온 가짜 제한적 공습에 대해서도 말한 적이 없다”고 적었다. 그는 “그는 오직 한 가지, 이기는 방법만 알고 있으며, 그렇게 하라는 지시를 받으면 군을 선두에서 이끌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나다. 난 (이란과의 핵 협상에서) 합의하기를 더 바라지만, 만약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그 나라와 아주 슬프게도 그 국민들에 아주 나쁜 날이 될 것”이라면서 “그들은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들이며,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선 안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이란에 대한 핵 포기 시한을 “10일이나 15일”로 제시하면서 협상이 결렬되면 “나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또 이튿날에는 ‘이란을 압박하기 위한 제한적 공격을 고려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고려 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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