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4주년을 맞아 유엔총회가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인 평화를 지지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24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총회에서 유엔 회원국 170개국 가운데 한국을 포함한 107개국의 찬성으로 결의가 채택됐다. 러시아·북한·벨라루스 등 12개국이 반대했다.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51개국은 기권했다.
결의에는 러시아의 침공이 만 4년에 이르면서 우크라이나 및 국제 안보에 심각하고 장기적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는 우려가 담겼다. 또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독립, 영토보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유엔총회 결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와 달리 국제법상 구속력은 없지만, 다수 회원국의 정치적 의지를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태미 브루스 주유엔 미국대표부 부대사는 미국이 기권한 배경에 대해 전쟁 종식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저해할 수 있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 안보리도 이날 오후 우크라이나를 의제로 공식회의를 열었으나 별도의 결의안이나 성명은 채택하지 않았다. 안보리는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보유하고 있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실질적 조처를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안보리 발언에서 브루스 부대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미국은 협상을 통한 전쟁 종식을 추진하고 있다”며 “군사력으로는 분쟁을 해결할 수 없고, 양측이 합의하는 외교적 해법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란·쿠바 등 제3국의 러시아 지원이 전쟁을 장기화하고 있다며 지원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로즈메리 디카를로 유엔 사무차장이 대독한 성명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 공동의 양심에 남은 얼룩”이라며 “즉각적이고 완전한, 무조건적인 휴전”을 촉구했다. 그는 러시아의 침공을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민간인 1만4400여명이 숨지고 3만8000여명이 다쳤다.
집값 상승 기대가 3년7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꺾이고, 부동산 불패 신화 진원지인 서울 강남권도 ‘급락 매물’이 나오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안정 의지에 시장 열기가 빠르게 식고 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2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주택가격전망 심리지수(CSI)는 108로 전월보다 16포인트 급락해 2022년 7월 이후 최대 낙폭을 보였다. 또 지난해 4분기 대출자 1인당 신규 가계대출 규모 감소폭이 15분기 만에 가장 컸다는 통계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이 기사를 엑스에 공유하며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세가 국민주권정부에서도 계속되리라는 기대는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면서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고 시장 안정 의지를 거듭 밝혔다.
부동산 시장은 이 대통령이 지난달 1일부터 엑스에 관련 게시물을 올리면서 바뀌기 시작했다. 설 연휴에도 다주택자 규제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으며 부작용을 앞세우는 정치권과 언론에 적극 반박했다. 그사이 가격 하락 신호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이달 초 강남구 대치동에선 지난해 10월보다 3억5000만원 싸게 실거래된 물건이 나왔고, 압구정동에선 120억원대 초고가 아파트가 90억원대에서 거래됐다는 소식이 퍼졌다. 오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매물이 늘고 호가도 수억원씩 낮아진 결과다.
하지만 현재 시장을 ‘추세적 하락세의 진입 단계’로 판단하기엔 이르다. 강력한 정부 대책이 나온 직후 잠시 숨죽여 있다가도 다시 ‘불장’을 연출해온 게 부동산 시장이었다. 규제의 빈틈을 파고들고, “실수요자 피해” “집 한 채뿐인 은퇴자 곤혹” 사례를 찾아내 정책을 무너뜨리기 일쑤였다. 그 결과 ‘진보 정권에서 집값이 더 오른다’는 서사까지 구축됐다.
시장이 안정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약속대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령을 통과시키며 “‘부동산을 투기·투자용으로 보유하는 것은 하나마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게 해야 한다”고 했다. 정확한 인식이다. 이제는 정부가 가진 규제·세제·금융·공급 등 정책 역량을 구체화하는 게 관건이다. 그래야 실수요자들은 저축하고 기다리면 내집을 장만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고, 투기 세력은 부동산이 최고의 투자처라는 인식을 버릴 수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의 국내 영향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를 통해 (글로벌 관세를) 상호관세와 같은 15%로 올린다면 (상황) 변화 가능성이 적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대미투자특별법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재확인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연방대법원 판결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전 세계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15%로 상향했다. 예고대로 시행되면 기존 한국에 적용되던 상호관세 15%와 동일해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다.
구 부총리는 또 “만약 (글로벌 관세율이) 15%로 올라간다면 저희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기본관세가) 0%이기 때문에 (기본 관세가) 2.5%인 나라보다 유리하다”며 “FTA 체결국으로서 그 부분만큼 적어도 룸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일본과 유럽연합(EU)산 자동차에 부과되는 관세는 2.5%다. 글로벌 관세가 기본 관세에 더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한국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구 부총리는 다만 “그것(글로벌 관세율)도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불확실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구 부총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품목관세 범위를 주요 대미 수출품인 반도체, 의약품 등으로 확대할 우려에 대해선 “그동안 비관세 된 부분이 15%로 올라가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부분은 미국에 문제를 제기해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미국과 합의한 대미투자특별법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대미투자특별법 입법이 차질을 빚으면 “미국에서는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이행을 하지 않는다고 또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특별법이) 절차대로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미국에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의 책임은 여당에 있고 정부의 대응책도 미흡하다고 공세를 펼쳤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법을 안 만들어서 (미국과 합의 이행에) 늦었다고 트럼프 대통령도, 우리나라 대통령도, 여당도 국회 탓을 했다. 국회 탓을 하면 여당 탓이 되는 것”이라며 “야당은 발목 잡을 힘도 없다”고 했다. 윤영석 의원은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한 사전 예측력이나 동향에 정부가 부족했고 앞으로의 대응도 내용이 상당히 빈약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로 다급하기 때문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저자세로 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선 “정부가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다. 미국과의 합의를 유지하고 이행하면 크게 달라질 게 없다”(진성준 의원)는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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