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전문변호사 탈원전으로 무산된 영덕 원전···주민 86% 찬성 속 재유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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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27 13:02 조회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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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혼전문변호사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건설이 백지화됐던 경북 영덕군이 신규 원자력발전소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24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민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군의회에 원자력발전소 유치 동의안을 제출했고, 군의회가 만장일치로 의결함에 따라 신규 원전 유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덕군이 지난 9~10일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와 리서치웰에 의뢰해 지역 주민 14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6.18%가 신규 원전 유치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찬성 이유로는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장 많이 꼽았다.
영덕군은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군의회에 유치 신청 동의안을 제출했다. 군의회는 이날 오전 임시회를 열어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임시회에 앞서 원전 건설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이 단상을 점거하며 항의하기도 했지만 큰 충돌 없이 회의는 마무리됐다.
영덕군은 2012년 영덕읍 석리·노물리·매정리·경정리 일대가 ‘천지원전’ 예정부지로 지정·고시됐다. 2017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사업이 백지화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당시 전체 예정부지 324만㎡ 가운데 18.9%인 61만㎡를 매입했으나 이후 중단했다.
석리와 노물리 일대는 지난해 3월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기도 하다. 원전 재추진을 통해 지역 재건과 경제 회복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영덕군은 다음달 30일까지 한국수력원자력에 유치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와 한수원은 오는 6월25일까지 평가위원회 조사와 평가를 거쳐 신규 원전 후보 부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김 군수는 “반대 의견도 있어 필요하면 공청회를 열겠지만 주민투표 대상 사안은 아니다”라며 “다른 지역도 유치 경쟁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선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미 통상 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가 제기되는 쿠팡 사태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쿠팡이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미국 전문가의 제안이 나왔다.
태미 오버비 컨설팅사 DGA그룹 파트너는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아시아정책연구소(NBR)가 주최한 ‘한·미 기술·무역 관계의 변화 양상’ 주제 세미나에서 “한국에는 쿠팡이 필요하고, 쿠팡에는 한국이 필요하다”며 양측의 협력적 해결을 촉구했다.
미 상공회의소 아시아 담당 부회장을 지낸 오버비는 “쿠팡 매출의 약 90%가 한국에서 발생하고, 한국 국민 3300만명이 쿠팡을 이용하고 있으며, 많은 중소기업이 쿠팡을 통해 5100만명 소비자에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와 쿠팡이 서로에게 필요한 “공생 관계”라면서 “서로 대화를 시작하고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버비 전 부회장은 “한국 정부가 한 기업에 대해 이렇게 빠르고 전면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며 쿠팡의 고객 데이터 유출 사건 이후 한국 정부의 대응이 이례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미국 의회와 행정부, 언론, 미국 국민들은 이제 쿠팡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며 “그 인식은 ‘한국 정부가 쿠팡을 공정하게 대우하지 않는 것 같다’는 방향으로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오버비 전 부회장은 자신이 컨설팅하는 기업 가운데 쿠팡이 포함돼 있다고 밝히면서도 “쿠팡 측에서는 듣고 싶지 않겠지만, 내 개인적 의견으로는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한국) 국회 출석 요구를 무시한 것이 실수”라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나 최태원 SK 회장이 국민적 논란이 생겼을 때 국회에 출석해 사과했던 것처럼 “김 의장이 국회에 가서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작년 실적 발표를 위해 이날 개최한 ‘콘퍼런스 콜’에서 지난해 말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 사과했다. 김 의장이 공식 석상에서 육성으로 사과 입장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상병)가 밝히지 못한 의혹들을 수사할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가 수사 개시 이후 첫 외부 활동으로 3대 특검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방문했다.
권 특검은 26일 오전 9시30분부터 각 특검 사무실을 방문해 민중기 특검과 조은석 특검, 이명현 특검을 만났다. 특검은 전날 현판식을 하고 수사를 개시했는데, 이후 첫 외부 일정으로 3대 특검을 각각 예방한 것이다.
권 특검은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서 조 특검을 만나고 나오면서 “예방 차원에서 인사드리고 특검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경험을 전달받았다”며 “특검이 잘 운영돼서 좋은 성과 내길 바란다는 (조 특검의) 격려 말씀이 있었다”고 말했다.
3대 특검이 마무리 짓지 못한 수사를 이어서 해야 하는 권 특검은 기존 특검의 수사를 어디까지 받아들일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2차 특검이 지난 3대 특검 수사가 미진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범한 만큼 기존 특검이 구성한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순 없지만, 또 기존 특검의 성과를 외면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권 특검은 앞서 3대 특검의 수사 노하우를 무시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들 수사의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원점에서 다시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난 6일 특검 임명 후 첫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전 수사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고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특검은 이날 박성주 경찰청 국수본부장도 예방했다. 지난해 3대 특검 수사 기간이 종료된 뒤 마무리되지 못한 사건은 경찰이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한편 특검은 수사 개시 이후인 이날도 문서 파쇄기 등을 들여놓는 등 사무실을 구성하는 작업을 이어갔다. 권 특검은 기존 3대 특검 수사팀 인력을 포함해 파견 검사 등 수사팀을 구성하는 작업도 하고 있다. 권 특검은 특검법에 따라 검찰과 공수처, 경찰, 기존 특검을 상대로 검사와 수사관 등을 파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기관장은 이에 응해야 한다.
군 검사와 특별수사관 등 일부 수사 인력은 이날 경기 과천시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출근해 업무에 들어갔다. 권 특검은 이날 조 특검을 예방하러 가면서 기자들과 만나 ‘조 특검에게 인력 파견을 요청할 것인지’ 질문을 받고 “실무진이 할 얘기”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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