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광주·전남 ‘재결합’ 초읽기…지역 민심 ‘기대 반 우려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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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27 12:26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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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촉법소년변호사 특별법, 여당 주도로 법사위 통과국회 본회의 통과 땐 7월1일 출범6월 지선서 ‘통합특별시장’ 선출“독소조항 많이 빠졌다” 기대감일각선 ‘제왕적 단체장’ 우려도
광주시와 전남도가 분리 40년 만에 다시 통합되기 위한 ‘8부 능선’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양 시도를 폐지하고 단일 광역자치단체를 설치하는 내용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 법은 여야 견해차가 크지 않아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두 지자체는 1986년 광주시의 직할시 승격으로 분리됐다. 법이 통과되면 오는 7월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한다. 현 정부의 ‘5극3특’ 전략하에 실현된 행정통합 제1호가 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갖는다. 정부는 20조원에 달하는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통해 파격적 권한 이양과 재정 특례 부여가 이뤄진다.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정체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를 행정통합으로 돌파하겠다는 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구상이다.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도 전남광주특별시장을 선출하게 된다.
지역사회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초안에 비해 독소 조항이 많이 빠졌고, 중앙 권한 이양의 실질적 근거가 어느 정도 마련됐다”며 “100점 만점에 70점 정도로, 일단 출발은 해볼 수 있는 개문발차 수준의 법안”이라고 했다. 그는 “시민 주권과 견제 장치, 교육 자치 측면은 여전히 미흡해 9월 정기국회 등 향후 보완 입법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상임활동가는 “시도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추진되는 사실상의 ‘날치기’”라며 “실질적 주권자의 권한 행사가 배제된 채 예산과 권한만 주는 것은 결국 단체장들이 이를 남용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시민모임과 광주청소년연대 등 8개 단체는 지난 6일 행정통합과 관련해 물리적 검토 시간조차 주지 않아 시민의 알권리와 참여권을 침해했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 지역 정계 관계자는 “지방 소멸의 파고 앞에 통합은 생존을 위한 필수적 결단”이라며 “이제 공은 출범 전까지 이어질 정부와의 사후 협의와 40년의 틈새를 메울 시도민 포용의 과제로 넘어갔다”고 했다.
법사위 문턱은 넘었지만 본회의 최종 통과까지 막판 진통도 예상된다.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마자 국민의힘이 일부 독소 조항과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아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권한 이양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법안 통과는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에 대한 위선”이라고 했다.
부산시는 청년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을 위한 2026년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부산시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사업 운영을 맡아 청년에게 공연·전시 관람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는 지원 대상을 기존 19세에서 19∼20세(2006~2007년 출생자)로 확대했다. 총 1만5624명을 선착순으로 선정한다.
해당 나이의 청년이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2006년생 중 지난해 청년문화예술패스 포인트 사용자는 신청할 수 없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연간 최대 20만원이며, 기존 공연·전시 중심 지원에서 영화 관람까지 확대돼 선택 폭이 한층 넓어졌다.
협력 예매처도 기존 2개에서 7개로 늘었고 영화는 비수도권 기준 최대 4회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청 및 발급 기간은 25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며 사용기간은 관람일 기준 12월 31일까지다.
부산시는 2024년 사업 시행 이후 청년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는 ‘부산청년만원+문화패스 사업’도 상반기 중 별도 시행한다.
엔비디아의 호실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기대심리가 커지면서 코스피가 6200선도 넘어섰다. 삼성전자는 장중 6% 넘게 뛰며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이날 코스피는 장중 전장보다 127.64포인트(2.10%) 오른 6211.50에 거래되며 6200선도 넘어섰다. 전날 6000포인트를 넘긴데 이어 연일 강세를 보인 것이다. 코스피는 6거래일 연속 상승했고 최근 11거래일간 하루를 제외하곤 모두 상승했다.
25일(현지시간) 호실적을 발표한 엔비디아가 인공지능(AI) 업황에 대해 긍정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반도체주가 크게 오른 영향이다.
엔비디아는 회계연도 4분기 매출이 681억3000만달러, 조정 주당순이익(EPS)이 1.62달러를 기록해 월가의 예상치를 뛰어넘었다. 데이터센터 매출이 623억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컴퓨팅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에이전트 기반 AI의 변곡점에 도래했다고 언급하면서 AI수요가 지속될 것이란 기대감에 반도체가 강세를 보인 것이다.
삼성전자는 장중 1만4000원(6.88%)오른 21만7500원까지 오르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9거래일 연속 상승세다. SK하이닉스도 장중 4.3% 오른 106만2000원으로 신고가를 경신했다.
반도체는 강세를 보였지만 이날 상승 종목이 전체 거래 종목의 26%에 불과할 정도로 장 전반적으론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외국인은 대거 순매도에 나서고 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1조600억원 순매도하고 있고 기관은 400억 순매도하고 있다. 개인은 1조200억 넘게 순매수하며 지수를 견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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