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지난해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가 1년 전보다 약 14만개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 1·2분기에 비해선 증가세가 회복됐지만, 이는 2017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세 번째로 낮은 증가폭이다. 장기간 이어진 건설업 부진이 전체 일자리 증가세를 제약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데이터처가 24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을 보면, 지난해 8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 일자리는 2092만7000개로 1년 전보다 13만9000개(0.7%) 증가했다.
다만 역대 가장 증가폭이 작았던 지난해 1분기(1만5000개·0.1%)와 두 번째로 증가폭이 작았던 지난해 2분기(11만1000개·0.5%)보다는 일자리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다.
산업별로 보면 건설업 한파가 일자리 증가를 제약했다. 건설업 일자리는 1년 전보다 12만8000개 줄어 전 산업 가운데 감소폭이 가장 컸다. 제조업 일자리도 1만5000개 줄어 부진을 면치 못했다.
반면 보건·사회복지업이 12만9000개 늘어 건설업과 제조업의 부진을 만회했다. 전문·과학·기술업(3만1000개), 협회·수리·개인서비스업(2만9000개), 운수창고업(2만9000개) 일자리도 늘었다.
연령대별로는 20대 이하 청년층과 40대의 감소세가 이어졌다. 20대 이하 일자리는 1년 전보다 12만7000개 쪼그라들었다. 2022년 4분기 이후 12개 분기 연속 감소다. 다만 감소폭 자체는 이전보다 다소 줄어드는 흐름이다. 한국 경제의 허리 역할을 맡는 40대 일자리도 1년 전보다 5만9000개 감소했다.
건설·제조업 한파가 20대와 40대 고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20대 이하는 제조업(-2만7000개), 건설업(-2만개), 정보통신업(-1만9000개) 등에서 일자리가 줄었다. 40대는 건설업(-3만8000개), 제조업(-1만2000개), 도소매업(-8000개), 부동산업(-4000개) 등에서 감소했다.
반면 60대 이상 일자리는 22만3000개, 30대는 8만5000개 각각 늘었다. 50대도 1만8000개 증가했다. 60대 이상에서는 보건·사회복지(8만9000개), 사업·임대(2만6000개), 제조업(2만5000개) 등에서 일자리가 증가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정부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이 올해부터 조기상환이나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가족이 아프거나 본인이 출산, 육아휴직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환유예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출발기금 추진사항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추진사항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1년 이상 연체 없이 빚을 잘 갚다가, 남은 빚을 한 번에 미리 갚을 경우 추가로 빚을 더 깎아주기로 했다. 성실하게 갚은 기간에 따라 남은 빚의 5~10%를 추가 감면해주는 방식이다.
90일 미만 연체한 ‘부실 우려 차주’의 무담보 채무에 대해서는 성실상환시 금리를 깎아주기로 했다. 현재는 최장 10년(취약계층은 20년) 동안 같은 고정금리로 갚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연체 없이 잘 갚으면 1년마다 금리가 단계적으로 내려간다. 예를 들어 9% 금리로 빌렸다면 1년 뒤엔 8.1%, 4년 뒤엔 5.4%로 낮아지는 식이다.
일시적 사유로 상환이 어려워진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상환유예 기준도 넓힌다. 현재는 채무자 본인의 질병, 휴·폐업, 중증질환 등의 사유로 최장 3년간 채무상환을 유예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출산하거나 육아휴직하는 경우, 부양가족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4대 중증질환자가 있는 경우도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1년 이상 채무조정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했다면 채무 변제가 어려울 경우 ‘긴급 상환유예’(2개월 내)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지난해말 기준 새출발기금 누적 신청금액은 27조7000억원, 신청자는 17만5000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실제 약정을 체결한 금액은 9조8000억원(11만4000명)이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뒤 새출발기금의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 바 있다. 이에 월평균 신청 채무액은 약 9089억원으로 제도 개선전(2022년10월~2025년9월)에 비해 약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약정 채무액은 약 5072억원으로 종전 대비 약 120%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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