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매 방송인 박수홍씨의 출연료 등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박모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박수홍씨의 형수 이모씨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박씨는 2011~2021년 동생인 박수홍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수십억원을 허위 인건비로 가공하거나 법인카드를 유용하는 등 방식으로 횡령한 혐의로 2022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도 법인카드 유용 등으로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됐다.
2024년 2월 1심 법원은 박씨가 회사 자금 약 20억원을 횡령한 혐의만 인정하고 동생의 개인 자금 16억원가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당시 이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12월 2심 재판부는 박씨 형량을 징역 3년6개월로 높이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1심이 박씨에 대해 내린 유·무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형이 지나치게 낮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박씨는 유명 연예인의 가족으로, 박수홍씨의 수익을 사적 부를 축적하는 데 사용해 신뢰를 배반했을 뿐 아니라 도덕적 해이 등 윤리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결과의 중대성을 비춰보면 박씨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씨에 대해선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가 법인카드를 백화점, 마트 등에서 사적으로 유용한 부분을 박씨의 범행에 가담한 행위로 본 것이다.
대법원은 이날 박씨와 이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박씨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한 것은 “부적합한 상고이유”라고 밝혔다. 대법원 상고심은 사실관계를 따지고 법 적용을 판단하는 ‘사실심’인 1·2심과 달리 법리 해석을 살피는 ‘법률심’이라 징역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는 법리 오해만을 다룬다. 이씨의 상고에 대해선 “원심에 심리 미진,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업무상 배임죄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가 없다”고 판단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다음달 초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강 의원 체포동의안을 출석 의원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으로 가결했다. 기권은 3명, 무효는 9명이었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둔 1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이자 서울 강서갑 지역위원장을 지내며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 1억원을 수수한 혐의(형법상 배임수재,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강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출석해 체포동의안 투표에 앞서 “1억원은 제 정치생명을, 인생을 걸 어떤 가치도 없다. 즉시 반환을 지시했고 공관위 간사에게도 알렸다”며 “경찰이 과연 실체적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원칙을 지키며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처신이 부족했다”며 “좋은 세상 만든다는 만족감에 ‘패션 정치’를 했던 제 자신을 고백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면서도 “현역 국회의원인 제가 어디로 도주하고 어떻게 잠적하겠냐”고 의원들에게 호소했지만 체포동의안 통과를 막지 못했다.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페이스북에 “강선우 힘내라! 믿는다!”고 적었다가 삭제했다.
강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국회는 이날 법무부에 강 의원 체포동의안을 송부했다. 법원은 법무부로부터 체포동의안을 전달받은 뒤 영장심사 기일을 정하기 때문에 강 의원의 영장심사는 다음달 초 열릴 것으로 보인다. 먼저 김 전 시의원의 영장심사가 이르면 이번주 열릴 전망이다.
강 의원은 민주당 윤리감찰단 조사를 받다 지난달 1일 탈당계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같은 날 최고위원회를 열어 강 의원을 당에서 제명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7일 윤리특위를 열어 김 전 시의원의 시의원직을 박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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