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변호사 “백해룡, 확증편향 빠져 무리한 수사”···동부지검 ‘마약수사 외압’ 수사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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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27 10:41 조회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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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인천 세관 마약밀수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합수단은 “실체 없는 의혹이었다”며 관계자들을 불송치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이 연루된 의혹 일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하고, 수사과정에서 확인한 ‘백 경정의 허위 수사자료 작성 등’에 대해선 경찰에 징계를 요청했다.
합수단은 26일 “백 경정이 제기한 각종 의혹들의 실체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모든 수사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는 지난해 12월9일 합수단 중간 수사결과 발표 약 두달여 만이다.
2023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던 백 경정은 말레이시아인 피의자들의 필로폰 밀수를 적발했다. 사건을 수사하던 그는 수사브리핑 축소·검찰의 영장 반려 등이 이어지자 “은폐하려는 윗선의 압력이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고, 이례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서 지난해 6월 검찰에 경찰·국세청 등 합수단 설치를 지시했다.
두 달 뒤 동부지검으로 이동된 합수단에 지난해 10월 백 경정이 파견돼 ‘백해룡팀’이 꾸려졌다. 백해룡팀과 별도로 수사를 이어온 합수단은 지난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세관의 밀수 연루, 경찰·관세청 등의 수사외압 등 제기된 의혹 대부분이 실체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자 백 경정은 강력 반발하며 수사자료를 공개하고 동부지검과 충돌했다.
합수단은 이날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의 수사외압 의혹 등 나머지 의혹도 실체가 없어 관계자들을 불송치·불입건했다. 또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이원석 전 검찰총장 등도 불송치(혐의없음) 처분했다. 백 경정은 이들이 서울남부지검 마약 전담부서를 변경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12월 이들을 입건해 수사하던 백해룡팀은 지난 1월 파견 종료로 경찰에 복귀했고, 새로 파견된 경찰팀은 이들의 혐의를 소명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이같이 처분했다.
다만 합수단은 일부 사건은 종결하지 않고 공수처로 넘겼다. 백 경정은 지난해 12월 밀수범 검거 이후 일선 부장검사·주임검사가 공범을 수사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했다며 이들을 입건했다. 합수단은 수사기관이 검사의 혐의를 발견하면 사건을 이첩하도록 한 공수처법에 따라 이들 사건은 공수처로 넘겼다고 설명했다.
이날 사건 종결은 합수단 설치 지시 약 9개월, 백 경정 파견 약 4개월 만이다. 백 경정 파견 이후 동부지검은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백 경정과 충돌하며 잡음이 계속됐다.
수사는 종결됐지만 백 경정이 징계될 가능성도 남았다. 합수단은 수사과정에서 “(백 경정이)불리한 수사자료를 기록에 미편철하고, 허위내용의 수사서류를 작성해 편철한 사실이 확인돼 경찰청에 징계 등 혐의사실 통보”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합수단은 그가 공보규칙을 위반해 수사자료를 공개하고, 파견 해제 때는 자료를 무단 반출했다며 백 경정의 징계를 경찰에 요청했다.
합수단은 “(백 경정이 제기한 의혹들은)객관적으로 뒷받침되는 근거 자료가 없는 추측성 주장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규명”했다고 수사의의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 종사자(백 경정)가 확증 편향에 빠져 마약 밀수범들의 허위 진술에 의존해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급기야 무분별한 의혹 제기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 사안”이라며 백 경정을 비판했다.
정부는 24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인력 구조를 수사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 징계 중 파면 조항을 신설한 중수청·공소청법을 재입법 예고했다. 공소청 수장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유지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수청·공소청법 수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재입법 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2일 이들 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이라는 반발이 나오면서 수정에 들어갔다. 추진단은“특히 여당 공청회, 정책의총 등을 거쳐 전달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밝혔다.
우선 중수청 수사 대상을 기존 입법예고안(원안)의 9대 범죄에서 대형참사,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를 제외한 6대 범죄(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로 축소했다. 현재 검찰청의 수사개시 대상보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넓고, 다른 수사기관과 수사 범위 중복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수용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가장 큰 반발을 산 중수청 인력의 이원 구조는 수사관 단일직급 체계로 일원화했다. 법조인인 수사사법관과 비법조인인 전문수사관을 구분했던 원안에서 수사사법관을 삭제하고, 임용·정년·결격사유·징계·적격심사·신분보장 등을 수사관 단일체계에 적용했다.
중수청장 자격 요건도 완화했다. 원안에서 변호사 자격 소지자라는 문구를 삭제해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수사·법률 업무에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라면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했다.
공소청법에서는 검사 징계 종류에 일반 공무원과 같이 파면을 추가해 징계처분만으로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 선고로만 검사를 파면할 수 있지만 공소청 소속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로 파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민주당 요구가 수용된 것이다.
공소청의 수장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유지했다. 민주당은 공소청 수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하되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을 겸한다는 규정을 담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이런 규정 역시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유명 관광지인 교토시가 관광객 급증에 대응해 버스 요금 차등화를 추진한다.
25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마쓰이 고지 교토시장은 이날 시의회 본회의에서 도시 중심부 시영버스 운임을 시민과 비시민으로 나눠 차등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민 운임은 200엔(약 1830원), 관광객 등 시민이 아닌 승객 운임은 350~400엔(약 3200~3600원)으로 책정할 계획이다. 현재 시영버스 운임은 230엔(약 2100원)이다.
이 같은 운임 체계가 확정되면 관광객이 부담해야 할 운임은 시민 운임의 약 2배가 된다고 지지통신은 전했다. 관광객 운임은 시민 운임 인하폭, 인건비와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책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토시는 2027년 새 운임 체계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에서 오버투어리즘(과잉 관광) 문제로 버스 요금 차등화를 도입하는 것은 교토시가 최초 사례로 알려졌다. 마쓰이 시장은 “지속 가능한 교토를 만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관광객) 운임이 다소 높아지지만 이해가 가능한 범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토시는 앞서 최고 1000엔(약 9140원)이던 1인당 숙박세를 내달 1일 최고 1만엔(약 9만1400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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