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한수정)은 사각지대 없는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이동형 반려식물 클리닉의 수요를 상시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동형 반려식물 클리닉은 복지시설과 교육시설 및 소외계층 등 수요자가 있는 현장으로 찾아가 반려식물 상담부터 정원교육까지 제공하는 서비스로 2023년부터 운영을 시작해 현재까지 2만여명 이상의 국민에게 정원 관련 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올해는 녹색자금으로 운영될 예정인 만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원 체험 프로그램과 반려식물 문화를 접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많은 국민이 정원을 체험하고 접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서 개최되는 정원박람회 등의 행사 참여를 통해 국민 일상 속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을 운영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수정 누리집(koagi.or.kr) 공지사항을 통해 신청 방법과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다음달 3일까지 사법개혁 3법과 국민투표법 개정안 등 8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순서대로 처리할 예정이다. 사법개혁안 중 하나인 법왜곡죄 도입을 둘러싼 당내 막판 조정 가능성, 충남대전·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 추진에 대한 여야 협의 진전 여부 등은 향후 입법 일정에 변수로 거론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3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정리한 8개 법안 중 첫 번째 안건이다. 본회의 개최에 반대하며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국민의힘은 윤한홍 의원을 시작으로 상법 개정안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즉각 필리버스터 해제를 요구함에 따라 하루 뒤인 25일 여당 주도로 법안이 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1년 이내에 원칙적으로 반드시 소각하도록 규정한 내용이 핵심이다. 회사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1차 상법 개정,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의 2차 상법 개정에 이은 3차 상법 개정이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내건 이재명 정부의 주요 입법 과제다.
25일 상법 개정안이 가결되면 법왜곡죄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판사와 검사·경찰 등이 의도적으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거나 조작된 증거를 재판·수사에 사용하는 등의 경우 처벌하는 내용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도입을 제안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개혁 강경파 주도로 만들어졌다.
법왜곡죄 도입과 함께 사법개혁 3법으로 불리는 재판소원 도입 법안과 대법관 증원 법안은 그다음 처리 대상이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허용하는 재판소원 도입은 헌재법 개정 사안이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담겼다.
민주당은 사법개혁 3법을 처리하고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헌법 개정 등에 대한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2014년 7월 헌재가 관련 조항을 헌법불합치 결정한 지 11년 7개월 만의 입법이다. 이르면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추진을 가능케 하는 선결 조치로 평가된다.
전남광주 행정통합특별법안과 이와 관련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그다음 처리 법안으로 예정돼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개최 전까지 충남대전·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안을 함께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국민의힘 반발로 무산되며 일단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안만 처리하기로 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현행 8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가장 마지막에 상정될 법안으로 예고됐다.
향후 정국 상황에 따라 릴레이 법안 처리 계획이 조정될 여지는 남아있다. 민주당은 법왜곡죄 도입안을 추가 논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시민단체 등의 반대 의견이 있으니 지도부가 (법안을) 수정·숙의할지 그대로 처리할지 고민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25일 여는 전국법원장회의 결과도 사법개혁안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당 지도부 일각에서 나온다.
여야가 대구경북·충남대전 통합특별법안 논의에 진전을 이룰지도 변수로 꼽힌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전에 연 기자간담회에서 “2월 임시국회 중에라도 충분히 다시 재논의하고 필요하다면 입법 절차를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이번 주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전면 거부한 상황은 대미투자특별법 등 처리가 급한 민주당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최근 서해에서 실시된 대규모 공중훈련과 관련해 “대비 태세의 유지와 관련해 사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5일 군 당국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전날 밤에 입장문을 내고 “주한미군은 최고 수준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훈련을 한다”라며 “우리는 대비 태세의 유지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We don’t make apologies)”고 밝혔다.
다만 주한미군은 안 장관과 진영승 합참의장에게 해당 훈련에 대한 보고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주한미군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직접 통화해 사전 통보가 이뤄졌음을 재확인했다”라며 “다만 국방부 장관과 합동참모의장에게 제때 보고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지난 18~19일 오산기지에서 F-16 전투기들을 서해상으로 100회 이상 출격시키는 대규모 훈련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중국 전투기들이 대응 출격을 하면서 서해상에서 미·중 전투기가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안 장관과 진 의장이 각각 브런슨 사령관에게 전화해 해당 훈련을 진행하면서도 한국 군에 구체적인 비행 목적이나 계획을 설명하지 않았던 점에 유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도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브런슨 사령관이 해당 훈련과 관련해 안 장관에게 사과했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 “일정 부분 사실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주한미군 측은 한국군 당국의 항의를 받고 이달 21일까지로 예정됐던 훈련을 지난 19일 조기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이 같은 브런슨 사령관의 입장에 대해 “(사령관의 발언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한·미 동맹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호 신뢰와 긴밀한 소통으로 관련 사안을 지속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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