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법원장들 “숙의 없는 사법개혁 추진, 심각한 유감”···법안 조목조목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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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27 10:01 조회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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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전국법원장들이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 3법’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긴급회의를 열어 “사법부와 사회 각계의 우려 표명에도 공론화와 숙의 없이 법안들이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 임시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과 전국 각급 법원장 등 43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오후 2시부터 약 5시간 동안 진행됐다.
회의가 끝난 뒤 법원장들은 “사법제도의 근본적 개편은 돌이키기 어려운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여러 기관과 전문가를 아우르는 협의체를 통해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 방안에 대한 폭넓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사법개혁 3법에 대해선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내에서 막판까지 수정안을 내며 논란이 됐던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선 “수정안을 고려하더라도 범죄 구성요건이 추상적이어서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고, 처벌조항으로 인해 고소·고발이 남발되는 등 심대한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재판의 신속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에 대해서는 “재판 확정의 실질적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소송 당사자들은 반복되는 재판으로 고통받고, 법적 불안정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이 예상된다”고도 했다. 법원장들은 “법원, 헌재, 국회, 정부 등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인이 참여하는 폭넓은 논의와 조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대법관을 26명까지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선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법원장들은 “단기간 내 다수의 대법관을 증원하는 것은 사실심 부실화 등 부작용으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우려가 있다”며 “대법관 증원은 현 상황에서 가능한 범위인 4인 증원을 추진하고, 사실심에 미치는 영향이나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는지 살펴서 추가 증원을 지속적으로 논의함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앞서 박 처장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사법제도 개편 3법은 모두 헌법질서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법원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법원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으려는 국민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라며 “법률안에 대한 숙의 과정에서 재판을 직접 담당하는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여전히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현실을 무겁게 인식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원장회의는 사법행정사무와 관련해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장이 올린 안건에 대해 자문하는 기구로, 법원행정처장이 주재한다. 매년 12월 정기회의가 열리고,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가 소집된다. 이날 회의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에 관한 법원 내부 의견을 모으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긴급 소집됐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해부터 수 차례 법원장회의를 열고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해 9월 열린 임시회의에서는 “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공식 입장을 냈고, 지난해 12월 정기회의에서는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며 위헌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최근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자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여권 정치지형에 주요 변수로 등장한 뉴이재명 현상과 관련해 “덧셈의 정치 산식이 집권 여당의 내부 갈라치기용 뺄셈의 산식, 권력투쟁의 언어가 됐다”고 지적한 칼럼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엑스에 자신의 신규 지지층을 통칭하는 뉴이재명을 다룬 한 언론사의 칼럼을 공유(리포스트)했다.
해당 칼럼은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층이 이념에 기반한 전통적인 ‘올드 이재명’과 중도 성향의 뉴 이재명으로 구분된다고 분석한 내용을 소개한 뒤 “그런데 해를 넘기며 뉴이재명이 엉뚱하게 소환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칼럼은 이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갈등을 거친 뒤에는 ‘올드 이재명=친문재인(조국)=합당 찬성’ ‘뉴 이재명=‘찐’이재명=합당 반대’로 의미 연쇄가 확장됐다”며 “집토끼에 산토끼의 지지를 더해야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덧셈의 정치 산식이, 집권 여당의 내부 갈라치기용 뺄셈의 산식, 권력투쟁의 언어가 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칼럼을 공유하며 별다른 코멘트는 하지 않았다. 다만 통상 SNS에서의 공유는 공감의 의미로 통용되는 만큼, 이 대통령이 뉴이재명 현상을 중심에 둔 여권 분열에 대한 우려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전날도 SNS에 더불어민주당 일부가 여당과 청와대의 분열을 우려하는 시각을 담은 기사를 공유하며 “과도한 걱정을 기우라고 한다. 당은 당의 일을, 청(청와대)은 청의 일을 잘하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은 야당의 극한투쟁 등 여러 장애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해 잘하고 있다. 개혁 입법은 물론 정부 지원에도 부족함이 전혀 없다”며 “여당이 할 일을 잘하는 것이 최고의 정부 지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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