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요양병원 한국은행은 26일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0%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 11월 전망 당시보다 0.2%포인트 올려잡은 것이다. 반도체 수출 호조, 소비 회복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내년 성장률은 1.8%로 전망해 지난해 11월보다 0.1%포인트 내려잡았다.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2%로 전망해 지난해 11월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전남 강진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가 텅 빈 채 개교할 위기에 처했다. 신입생 정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해외 유학생들의 비자 발급이 불허됐고, 이주배경학생 모집도 실패한 탓이다.
26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강진군에 있는 전남미래국제고는 내달 개교(3일) 및 입학식(9일)을 앞두고 있다.
이 학교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도교육청이 2023년부터 준비해온 전국 단위 직업교육 특화 공립 대안학교다.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해 한국어와 전문 직업 교육을 실시하고, 졸업 후 지역 정주를 유도하는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설립됐다. 리모델링 등 시설 조성에만 2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다.
입학식이 임박했지만 학교가 텅 빈 채 개교할 처지에 놓였다. 이 학교 신입생 정원은 90명이다. 외국인 유학생 전형으로 63명, 국내 이주배경학생 전형으로 27명을 선발하게 돼 있다. 도교육청 측은 다수의 지원자 중 한국어 능력 등을 심사해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 국적의 유학생 총 45명 선발을 마쳤다.
하지만 최근 법무부는 유학생들의 비자 발급을 “전면 불허”한다고 통보했고, 학생들은 입국조차 하지 못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취업·정주 목적’의 고교 유학 비자 발급을 사실상 중단했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두 달간 서류 보완 등 준비를 했는데 개학 직전 불허 통보를 받을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국내 이주배경학생 모집도 실패했다. 관내 학생들의 무관심 속에 해당 전형으로 등록한 학생은 6명에 그쳤다. 결국 현시점에서 등교가 가능한 학생은 이들 6명뿐이다. 비자 발급이 불허된 외국인 유학생 중 고려인 4명은 비자를 재신청했지만 허가가 날지는 불투명하다.
정원 미달 사태에 대해 학생 입학 수요 예측을 지나치게 낙관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유학생 모집 문제만 해도 계획 수립 당시부터 ‘부처 간 협의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박고형준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상임활동가는 “법무부와의 사전 협의가 필수라고 보이는데, 개교 일정을 먼저 확정한 것 자체가 행정의 안이함을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중도입국 학생 등을 대상으로 추가 홍보와 편입학 유치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은 “외국인 유학생 직업 교육 정책은 지역소멸 대응과 직업 교육 국제화라는 정책적 맥락 속에서 추진되어온 공공 정책”이라며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 보호를 전제로 명확한 기준과 예측 가능성 속에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유학생 비자 무더기 불허 사유 등에 대해 법무부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5·18민주화운동 항쟁 중심지였던 옛 전남도청이 1980년 당시 모습으로 복원돼 21년 만에 개방된다. 도청은 항쟁 지도부가 있었고, 광주 시민들이 계엄군의 유혈 진압에 끝까지 맞섰던 곳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옛 전남도청 복원추진단은 24일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현장인 광주 동구 옛 전남도청 복원 사업을 마치고 오는 28일부터 시범 운영(개방)한다”고 밝혔다.
옛 전남도청은 1980년 5·18 당시 항쟁의 중심지였다. 광주 시민들은 도청 앞에 모여 전두환 신군부의 비상계엄 전국 확대에 맞섰다. 5월18일부터는 계엄군으로 광주에 투입된 공수부대의 무차별적인 강경 진압에 맞서 도청으로 모여들었다.
5월21일 계엄군은 도청 앞에서 시민들을 향해 집단 발포를 자행했다. 이날 오후 계엄군이 광주 외곽으로 철수한 이후 도청은 항쟁 지휘부로 사용됐다. 5월27일 새벽 무장한 계엄군의 도청 진압작전에 시민들이 최후 항전을 벌이기도 했다.
5·18 사적지로 지정된 옛 도청이 시민들에게 완전히 개방되는 것은 2005년 11월 전남도청이 전남 무안 남악신도시로 이전한 이후 21년 만이다.
정부는 옛 도청 부지에 아시아문화전당(ACC)을 건립해 2015년 개관하면서 도청 건물에 5·18 항쟁 열흘을 담은 민주평화교류원을 조성했다. ACC 출입구를 만들면서 건물 별관이 일부 잘려 나가고 내부도 말끔하게 리모델링됐다.
하지만 5·18단체 등은 이 과정에서 도청 건물 내외부가 크게 훼손됐다며 반발했다. “도청을 5·18 당시 모습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자 정부는 2019년 도청 본관과 별관, 회의실, 경찰국 본관, 민원실, 상무관 등 6개 건물의 복원을 결정했다.
복원된 도청은 당시 모습을 최대한 살리면서 관람객들이 5·18의 참상과 역사적 의미를 알 수 있도록 구성됐다.
건물 외벽 등에서 확인된 계엄군 총탄 자국은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별도 표시했다. 본관 앞 은행나무와 1층 서무과 출입문 위쪽 벽에는 박힌 총탄이 그대로 보존돼 있다.
5월27일 새벽 공수부대 특공조에 끝까지 맞섰던 시민들이 총탄에 쓰러졌던 14곳에는 동판이 설치됐다. 경찰국 3층 복도에는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 속 ‘동호’의 실제 주인공인 문재학 열사의 동판이, 도청 회의실 2층에는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의 동판이 있다. 전시 설명은 시민군 소식지 ‘투사회보’의 글씨를 담당한 박용준 열사의 서체를 딴 ‘박용준 투사회보체’를 사용했다.
정상원 옛 전남도청 복원추진단장은 “도청은 민주주의의 현장이자 오월 정신의 역사적 기억이 담긴 공간”이라면서 “시범 운영 기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시민들이 5·18의 의미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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