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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다주택자 20%가 주택 자산 78% 소유…더 심해진 불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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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27 09:04 조회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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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한국 다주택자 상위 20%가 전체 주택 자산의 78%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4년간 소득 상위 10%가 번 돈은 하위 40% 전체가 번 돈의 2배에서 4배 수준으로 더 늘어났다. 같은 기간 가장 빈곤한 하위 20%의 공적 이전 소득은 약 10%포인트 감소했다. 한국 사회의 불평등은 커졌지만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야 할 몫은 줄어든 것이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 코리아는 23일 한국의 불평등 상황을 분석한 보고서인 ‘2026 옥스팜 도넛 리포트’에서 이 같은 통계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먼저 “한국의 자산 불평등은 부동산 자산이 사실상 좌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년 기준 상위 20% 가구가 전체 순자산의 63.1%를, 다주택자 상위 20%가 전체 주택 자산의 78%를 차지한다. 보고서는 2022년 이후 부동산값이 오르면서 자산 불평등이 심화했다고 지적했다. 고가 주택 가격이 더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소득 불평등도 커졌다. 상위 10%와 하위 40%의 소득 격차는 2009년 2.4배에서 2023년 4.1배로 더 확대됐다. 비정규직은 2003년엔 정규직 연봉의 62%를 벌었지만, 2024년엔 53.9%만 번다.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자의 상대임금은 2005년 70%에서 2023년 58.7%로 18년간 11.3%포인트 줄었다.
2023년 기준 한국에서 소득 하위 50% 노동자의 연평균 소득은 858만원으로, 이들이 소득 상위 0.1% 노동자의 1년 연봉(14억2000만원)을 벌려면 무려 165년 동안 일해야 한다. 같은 연봉을 벌기 위해 여성은 남성보다 130일, 중소기업 노동자는 대기업 노동자보다 220일,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267일 더 일해야 한다.
한국은 대표적인 ‘저부담·저복지’ 국가다. 2023년 기준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3.9%)보다 33% 낮은 28.9%에 그친다. 국민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과 사회보험료 부담 비율로, 한 나라의 조세 부담을 가늠하는 지표다. 2022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공공사회지출은 OECD 평균의 72% 수준이다.
재분배 지표도 뒷걸음질 쳤다. 가장 빈곤한 하위 20% 가구의 공적 이전 소득은 2009년 45.2%에서 2023년 35.8%로 약 10%포인트 감소했다. 옥스팜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몫이 줄어든 이유로 한국의 공공지출이 정규직 중심의 사회보험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비정규직 등 불안정 노동자가 늘어나는데도, 복지 지출이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안정적 고용과 소득을 보장받는 계층에게 상대적으로 공적 복지가 더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옥스팜은 한국 정부에 “하위 40%에 대한 공적 이전을 늘리고 OECD 평균 수준으로 공공사회 지출을 확대하면 불평등은 단기간 내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 보고서의 주 저자인 김윤태 고려대 공공정책대학 교수는 “청와대와 경제부처에서 불평등의 원인, 영향,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전담 기구를 운용하고, 국회는 불평등 증가와 조세부담률을 연계한 ‘불평등 자동 조정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주 바다에서 폐어구에 몸이 감긴 채 고통받는 어린 제주남방큰돌고래의 모습이 다시 포착됐다.
23일 해양생물 보호단체인 ‘핫핑크돌핀스’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서 어미와 함께 헤엄치는 새끼 남방큰돌고래의 모습이 확인됐다. 이 돌고래는 현재 등지느러미와 몸통 전체에 폐어구가 얽혀 있는 상태다.
‘쌘돌이’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 돌고래는 지난해 12월23일 처음 발견됐다. 당시에는 등지느러미에 폐어구가 걸려만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폐어구가 점점 몸통을 조이면서 지난 2월13일에는 등지느러미의 절반 정도가 잘린 모습이 확인됐다. 이어 2월22일에는 등지느러미의 10분의 9정도가 잘린 상태로 발견됐다. 핫핑크돌핀스측은 조만간 이 돌고래의 등지느러미 전체가 잘려서 떨어져 나갈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이 돌고래는 폐어구로 인한 통증 때문에 다른 개체들과 확연히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잠수도 깊이 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핫핑크돌핀스는 즉각적인 구조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폐어구가 가슴지느러미와 배쪽까지 몸 전체를 옥죄고 있어 등지느러미가 모두 잘려 나가더라도 남은 어구가 계속해서 어린 돌고래를 괴롭힐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제주도 TF팀은 지난해 12월 말 해당 돌고래를 처음 발견 이후 두 달간 모니터링만 진행할 뿐 실질적인 구조 조치는 아직까지 나서지 않고 있다”면서 “누가 봐도 구조가 시급하게 필요한 경우”라고 밝혔다.
반면 제주도 돌고래 구조전담 TF팀은 “등지느러미가 떨어져나가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면서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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