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멕시코, 미국 압박에 ‘마약왕’ 제거…조직원들 전국서 폭동 일으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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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27 08:15 조회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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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멕시코 정부가 악명 높은 마약 밀매 집단인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CJNG)의 창립자이자 수장인 네메시오 오세게라 세르반테스(일명 ‘엘 멘초’)를 사살했다. 오세게라 사망 이후 CJNG 조직원들이 멕시코 20개주에서 폭동을 일으켜 도로가 봉쇄되고 일부 항공편 운항이 중단됐다.
2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멕시코 국방부는 오세게라가 할리스코주 타팔파에서 벌어진 체포 작전 중 다쳤고 멕시코시티로 이송되던 중 사망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현장에서 4명이 총탄에 맞아 즉사했고 오세게라를 포함한 3명이 다친 후 숨졌다. 당국은 조직원 2명을 추가로 체포했으며 장갑차와 로켓발사기 등 무기를 압수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작전에 참여한 기관들을 치하하면서 “우리는 멕시코의 평화와 안전, 정의, 복지를 위해 매일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9년 결성된 CJNG는 지난 10년간 마약 생산·유통, 사기, 갈취 등을 통해 세력을 확장했으며 코카인, 메스암페타민, 펜타닐 등을 미국으로 밀반입해왔다. CJNG는 여러 멕시코 정치인 암살을 계획하고 군을 공격하는 등 대담한 폭력을 저지르는 범죄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미 국무부는 CJNG를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했으며 오세게라에게 최대 1500만달러(약 216억원)의 현상금을 걸었다.
멕시코 당국의 이번 작전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셰인바움 대통령에게 카르텔 소탕 작전을 진행하지 않으면 미군이 개입하겠다고 위협해왔다.
미 백악관은 멕시코군의 작전에 미국이 정보 지원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엑스에서 “트럼프 정부는 이번 작전과 관련한 협력, 성공적인 임무 수행에 대해 멕시코군에 찬사를 보낸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의 범정부 합동 태스크포스가 이번 작전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CNN에 말했다.
오세게라 사살 이후 멕시코 32개주 중 20개주에서 카르텔 조직원들이 폭동을 일으켰다.
이들은 도로를 차량으로 가로막은 뒤 차량에 불을 질렀다. 할리스코 주도 과달라하라의 거리에는 사이렌과 헬리콥터 소리가 울려 퍼졌고 상점들은 문을 닫았다.
상장기업이 보유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시장 부양을 위한 다음 입법으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 추진을 시사했다.
국회는 이날 3차 상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6명 중 찬성 175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개정안에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도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본회의에 상정된 3차 상법 개정안 통과를 막기 위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했다. 민주당 등은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나자 표결로 토론을 종료한 뒤 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옛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주도로 발의된 3차 상법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신규 취득한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법 개정 이전 취득한 자사주는 1년 6개월 이내 소각이 원칙이다. 자사주를 임직원 보상·우리사주제도에 활용하거나, 신기술 도입·재무구조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에서 처분계획을 승인받으면 1년 이내에 팔지 않아도 된다.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따라 외국인 투자 등이 제한되는 회사의 경우 법령준수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자사주를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앞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안과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시행 의무화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은 각각 지난해 7월과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야당 주도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던 때 엑스에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며 “해는 짧은데 갈 길이 멀다”고 썼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대주주가 기업을 상속할 때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행위를 막기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개정안이다 현행법상 상장사는 상속 개시일·증여일 전후 각 2개월간 평균 주가를 기준으로 상속·증여세를 부과한다.
현재 국회에는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5월 대표발의한 법안이 계류돼 있다. 골자는 주가순자산비율(PBR) 0.8배 미만 상장사에 대한 상속·증여세 부과시 비상장사처럼 순자산가치의 80%를 기준으로 세금을 물리는 내용이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코스피 5000을 최초로 돌파한 지난달 22일 이 대통령과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의 청와대 오찬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최근 부동산에서 주식시장, 생산적 금융으로 돈 줄기가 흘러가는 현상은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말했다고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주가조작 신고포상금을 크게 늘린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SNS에서 공개적으로 칭찬하며 “이제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되었던 주식시장도 정상화의 길을 걷고 있다”면서 “주가지수가 6000을 넘어 7000, 8000까지 날아오를 수 있도록 주식 시장의 효율성을 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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