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링크 이 대통령 “비영농 농지 강제 매각명령 검토”…촉법소년 연령 하향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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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27 07:07 조회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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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링크 이 대통령은 24일 “이 나라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 문제”라며 비영농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와 강제 매각명령 검토를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다주택자·임대사업제도를 집중적으로 언급해 온 이 대통령이 농지 문제까지 언급하며 부동산 정책 드라이브에 속도를 올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을 두고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며 하향 추진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농지가 비싸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어렵다고 한다”면서 “땅값이 오르지 않을 것 같으면 땅을 내놔야 정상인데,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리지 않았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산골짜기에 버려지다시피 한 땅도 너무 비싸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더라. 심하게는 (평당) 20만∼30만원까지 나간다더라”며 “농지 가격에 대해서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에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있는데 온갖 방식으로 위헌 행위가 이뤄진다”며 “땅을 사서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매각명령 대상이 되지만 실제 명령 사례는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필요하면 대규모 인력을 통해 (실영농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와 매각명령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게 전부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생기는 문제”라며 “세제, 규제, 금융 등을 통해 투기·투자용 부동산 보유는 하나 마나 한 일이란 생각이 들게 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정상적인 발전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집합건물·상가 임대인의 관리비 부과와 관련해서도 “임대료에 제한이 있다 보니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면서 “관리 비용에 수수료 등을 붙여 바가지를 씌우는 것은 범죄행위에 가깝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이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다”며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 토의 안건으로 상정된 촉법소년 하향 논의와 관련해서는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면서 “어떤 기준이냐는 논거로는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가 합리적인 선일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 “문재인 정부에서 원자력발전소 건설 여부에 대해 해봤듯이 성평등부 주관으로 공론화를 해보라”면서 “숙의 토론을 해 결과와 여론을 보고 논쟁을 거쳐 두 달 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정비 현황을 보고받고 실태 전면 재조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불법 점용 건수가 835건이라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에 “이게 믿어지느냐. 내가 경기도에서 조사했을 때 이보다 훨씬 많았던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들에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추가 조사하라”면서 “그다음엔 감찰을 전국적으로 해서 누락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과 자치단체를 엄중히 징계하고 직무유기로 처벌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폐막한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과 관련해 “과거 국제대회에 비교해 사회적인 열기가 충분히 고조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면서 “오는 6월에는 북중미 월드컵도 예정돼 있는데 국제적 행사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폭넓게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차세대 배터리로 주목받는 리튬메탈 배터리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술이 삼성SDI가 주도하는 한·미 공동연구팀에 의해 개발됐다.
삼성SDI는 미국 컬럼비아대학과 산학협력을 통해 리튬메탈 배터리의 수명과 안전성을 동시에 향상할 수 있는 새로운 전해질 조성 개발에 성공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현존하는 기술 중 에너지 밀도가 가장 높지만 수명이 상대적으로 짧은 리튬메탈 배터리의 한계를 극복한 것이 핵심이다.
리튬메탈을 음극재로 사용하는 이 배터리는 흑연을 음극재로 쓰는 기존의 삼원계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1.6배 높아 차세대 웨어러블 기기 등 미래 산업의 핵심 기술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다만, 충·방전 가능 횟수가 수십회에 불과해 상용화에 제약이 있었다.
충전 시 리튬이온이 양극에서 음극으로 이동(방전 시에는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음극 표면에 결정체 형태의 덴드라이트가 두껍게 쌓이며 내부 단락(합선)을 일으키는 등 배터리의 성능을 떨어뜨리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공동연구팀은 액체 전해질 대신 겔 형태의 고분자 전해질을 적용해 덴드라이트 성장을 효과적으로 억제함으로써 리튬메탈 배터리의 수명을 연장하는 동시에 안전성도 높였다.
이번 연구 결과를 두고 배터리 업계에서는 차세대 배터리의 에너지 효율과 안전성을 대폭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접근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배터리 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해당 연구 논문은 세계 최고 권위의 에너지 분야 학술지인 ‘줄’ 최신호에 게재됐다. 논문에는 삼성SDI 연구소의 이승우 부사장과 우현식 프로, 삼성SDI 미국 연구소의 김용석 소장과 양 리·위안위안 마 프로, 컬럼비아대 위안 양 교수 등이 공동 저자로 등재됐다.
주용락 삼성SDI 연구소장(부사장)은 “국내외 연구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차세대 배터리 기술 확보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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