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사건변호사 [단독]윤석열, 이태원참사 특조위 청문회 불출석···이상민은 ‘응답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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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27 04:4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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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증인 출석 요구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은 최근 특조위에 ‘재판 대응’ 등의 이유로 구두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불출석사유서도 추후 제출하기로 했다. 특조위가 함께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응답하지 않고 있다. 청문회 증인 출석요구서가 이 전 장관에게 송달됐지만, 이 전 장관이 이날까지 특조위 측에 답변을 하지는 않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증인출석요구서를 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린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은 청문회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청문회에서 선서·증언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을 두고 있다.
특조위는 윤 전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로 불출석하는 게 아니라고 보고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특조위는 오는 27일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이 있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두 증인에 대한 출석 협조 요청을 할 계획이었으나 이날 연기했다. 특조위는 “두 증인의 불출석 확인서를 모두 통보 받은 뒤 추후 방문 일정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재판에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16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양형 이유를 밝히며 “비상계엄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된 점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며 “이 사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별다른 사정 없이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조위는 지난 11일 제48차 위원회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과 이상민 전 장관, 윤희근 전 경찰청장,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남화영 전 소방청장 직무대리,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80여명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청문회는 다음달 12~13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주식시장 개혁, 자본시장 선진화, 주택시장 안정, 부동산 투기 공화국 탈출은 앞으로도 쭈욱 계속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지지자 계정인 ‘진심이잼’에 올라온 “25년 4월에 말씀하신 일들이 벌써 이루어지고도 넘었네요”라는 글을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주가 조작·회계 부정 신고포상금 상한을 전면 폐지했다고 소개한 글을 엑스에 인용하면서 “위원장님, 잘하셨다”고 남겼다.
이 대통령은 “팔자 고치는 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며 “이제 주가조작 신고 시 수십억, 수백억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가조작 조심, 아니 이제 하지 마십시오. 주가조작 패가망신!”이라고 했다.
통합창원시가 아닌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가 존재하던 1997년 1월의 어느 날, 창원시 신촌동의 한 중학교 3학년 교실은 소란스러웠다. 서로 어느 고등학교에 배정받았는지를 확인하며 환호와 아쉬움이 엇갈렸다. 친구들의 절반은 마산으로, 절반은 창원으로 배정받았다. 당시 창원과 마산은 같은 학군이었기에 창원에서 중학교를 나온 친구들이 마산의 고등학교로 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시내버스 노선은 마산, 창원, 진해를 함께 연결했다. 고등학교 시절 자주 이용했던 37번 버스는 마산 합포 앞바다에서 출발해 창원의 공단을 거쳐 진해 장천 앞바다까지 달렸다. 세 도시의 소비도 함께였다. 용하다는 진해의 한의원에는 마산과 창원에서 온 환자들이 가득했고, 회를 먹으러 갈 때면 창원 시내 번화가인 상남동이 아니라 마산어시장이나 진해수협직판장을 찾곤 했다.
2010년 통합 이전에도 마산, 창원, 진해는 이미 하나의 생활권이었다. 그래서 2009년에 뜬금없이 통합 논의가 나왔을 때 의아함과 우려도 있었지만, 약간의 기대도 있었다. 세 도시는 오랫동안 생활권을 공유해온 이웃이니까, 통합의 효과가 가장 잘 발휘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낙관이었다.
그리고 15년이 흘렀다. 고향의 풍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봄이면 벚꽃이 흐드러지고 제철의 봄 도다리는 최고의 맛이며 창원 시내에는 여전히 청년들이 가득하다. 그렇지만 통합의 정책적 효과는 보이지 않는다. 과거 번성했던 마산 창동과 댓거리 상권은 상당 부분 쇠퇴했고, 진해에서는 진해구민보다 벚나무가 더 많다는 자조가 나온다. 불황은 없다던 창원의 중공업 공단도 예전 같지 않다.
통합 효과를 분석한 여러 학술 연구에서도 도시성장·균형발전 측면에서 뚜렷한 성과가 없다고 평가한다. 통합 초기 48%에 달했던 재정자립도는 2020년대 중반 들어 20%대로 하락했고 채무는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행정통합이 곧 행정 비용 절감과 산업 유치로 연결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는 결국 현실화되지 못했다.
창원의 현재는 다른 지역의 미래가 될 것인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충남·대전을 시작으로 불씨를 댕긴 행정통합론은 2010년 당시 통합안과는 다르다. 통합 범위, 지원금 규모, 지자체장의 권한 등 여러 면에서 더 크고 과감하다. 단순히 창원의 현재 모습으로 광역지방 통합 효과를 예단할 순 없다. 그럼에도 창원의 경험은 한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명확한 발전 전략 없는 단순한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 체제와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할 해법이 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문제는 지금의 행정통합 논의에서 지역의 고유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발전 전략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협력적 연합을 지향하던 ‘5극3특’의 아이디어는 어느새 전국을 8개 행정단위로 재편하는 수준으로 축소되고, 어느 지역이 얼마의 인센티브를 확보할 것인가를 둘러싼 경쟁 구도만 부각되고 있다.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통합이라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핵심 가치 아래에서 지역의 고유성과 특수성을 반영한 국토균형발전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필수이다.
이러한 설계는 단기간에 완성되기 어렵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함께 작동하려면 모든 정책 목표·청사진을 중앙정부에만 요구해서는 안 된다. 지역민 목소리를 잘 반영해야 하고, 지역대표들은 자기 지역 발전 전략과 우선순위, 실행 가능성을 제시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오는 6·3 지방선거는 지역발전 청사진을 제대로 제시하는 후보를 평가하는 장이 돼야 한다. 통합 자체가 아니라 통합 이후의 방향을 묻는 선거, 통합을 통한 지역발전의 계획을 검증하는 선거가 될 때, 행정통합은 지방 주도 성장에 부합하며,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할 대안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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