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충북 증평군이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업무와 숙박이 결합된 체류형 지원 시설을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증평군은 도안면 일원에 복합공간 ‘청춘농담(農談)누리’를 조성하고 오는 3월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시설은 군이 행정안전부 ‘고향올래’ 조성사업 공모로 확보한 사업비 10억 원을 들여 조성한 공간이다.
2층 규모의 연면적 280㎡ 크기의 이 시설 1층에 공유오피스와 소규모 미팅룸을 배치해 귀농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상담·사무·네트워킹을 지원한다. 2층에는 20㎡ 크기의 숙소 2곳이 마련됐다.
군은 증평을 탐방하며 정착을 검토하는 방문자에게 최대 2일까지 무료로 이 숙소를 제공한다.
이용 신청은 군 농업유통과에 하면 된다. 도시민들은 증평군귀농귀촌협의회 상담과 좌구산휴양랜드, 증평민속체험박물관, 증평군립도서관 등 지역 주요시설을 방문한 뒤 인증서를 제출하면 이용할 수 있다.
귀농 희망자들에게 무료로 숙박을 제공하는 것은 증평군이 충북에서 처음이다.
군은 단기 체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생활 여건을 충분히 경험하도록 체류형 탐색 기회를 제공해 귀농 전입으로 이어지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 1~2월 진행된 시범운영 기간 창원 등 13명의 귀농 희망자들이 이곳을 이용했다. 이용자 의견을 반영, 편의시설도 보완했다.
장재혁 증평군 먹거리유통팀 주무관은 “청춘농담누리는 귀농을 희망하는 분들이 지역에서 직접 머물며 일하고, 사람을 만나고, 생활을 그려볼 수 있도록 만든 공간”이라며 “다양한 분야의 인적 자원이 자연스럽게 유입되는 활력 거점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상장기업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3차 상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가결했다. 재석 의원 17명 중 찬성은 11명, 반대는 6명이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는 참여했으나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 ‘코리아 프리미엄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옛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주도로 발의된 3차 상법 개정안은 상장회사가 신규 취득한 자사주는 1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법 개정 이전에 사들인 자사주는 1년 반 이내 소각이 원칙이다.
다만 자사주를 임직원 보상·우리사주제도에 활용하는 경우, 신기술 도입·재무구조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에 처분계획을 내고 승인받으면 1년 이내에 팔지 않아도 된다. 이 경우에도 매해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아야 한다.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 기업은 3년 내 자사주를 처분해야 한다는 예외 규정도 포함됐다. KT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외국인 합산 지분율이 49%를 초과할 수 없으나 자사주를 소각하면 이를 넘기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민주당은 자사주를 소각하면 유통 주식 수가 줄어 주당순이익(EPS)이 증가하고 실질적으로 주주의 이익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 결단으로 1차, 2차 상법 개정안의 긍정적 효과도 이미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며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 일부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오히려 기업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 생각하는 측면도 많다”고 답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도대체 오늘 상법 개정안의 논제가 무엇이냐. 법사위 소위에서 일방 강행 처리됐다”며 “1, 2, 3차 상법으로 기업들을 외국 자본에 먹잇감으로 던져놓은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여당은 2월 임시국회 내에 3차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안,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담은 2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사면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사면법 개정안은 형법상 내란·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를 범한 자에 대해 사면·감형·복권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1심에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형 확정 전에 시행되면 윤 전 대통령은 사면받을 수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집합건물·상가 임대인의 관리비 부과와 관련해 “임대료에 제한이 있다보니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면서 “관리비는 관리 비용을 나누는 것데 수수료 등을 붙여 바가지를 씌우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관리비 바가지 문제에 대해 “은폐돼 있지만 사실은 범죄행위에 가깝다”며 “기망, 사기, 횡령일 수도 있는 아주 나쁜 행위”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요금이 100만원밖에 안 나오는데 10명에게 20만원씩 받아서 200만원 받은 다음에 100만원 자기가 가지는 경우도 있다”면서 “심지어 관리비 내역 안 보여주고 숨긴다. 말이 안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주 나쁜 행위이지만 일상적으로 ‘관리비는 더 받을 수도 있어’ ‘옛날부터 그랬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그러나 이 문제에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수백만명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대통령이 또 저런 사소한 일을 가지고 얘기하느냐’고 할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국무위원들이)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정리해주면 좋겠다”면서 “필요하면 제도 개혁도 좀 하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폐막한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과 관련해 “과거 국제대회에 비교해 사회적인 열기가 충분히 고조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면서 “오는 6월에는 북중미 월드컵도 예정돼 있는데 국제적 행사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성을 폭넓게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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