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청소년 독립언론 ‘토끼풀’ 주최로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청소년들이 미성년자의 신문·정기간행물 등록을 금지하는 신문법·잡지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에 앞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1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중국은 보복 가능성을 거론하면서도 대응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이다.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관세 체계가 흔들리면서 미·중 통상협상에 또 다른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3일 기자와 문답 형태로 홈페이지에 게시한 입장문에서 “우리는 미 연방대법원의 관세 소송 판결을 주목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과 영향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무역 상대국들에 대한 관세 인상을 유지할 목적으로 무역 조사 등 다른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며 “중국은 이를 긴밀히 주시하며 중국의 이익을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중국 상무부 입장은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린 이후 중국 정부가 처음 내놓은 공식 메시지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또 “중국은 각종 일방적 관세 인상 조치에 일관되게 반대해왔으며, 무역 전쟁에는 승자가 없고 보호주의는 아무런 성과도 가져오지 못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해왔다”며 “미국의 상호관세, 펜타닐 관세 등 일방적 조치는 국제 무역 규범뿐 아니라 미국 국내법을 모두 위반한 것이며, 어느 쪽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중 협력은 양측 모두에 이익이 되지만, 대립은 모두에게 해롭다는 사실이 여러 차례 입증됐다”며 “중국은 미국이 무역 상대국에 일방적으로 부과한 관세 조치를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중국 당국이 일단 원론적인 입장을 발표한 가운데 관영매체는 트럼프 정부가 무역법 122조를 적용해 150일간 15%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한 데 대해 법적 정당성 문제를 지적했다. 중국중앙TV(CCTV) 계열 소셜미디어 ‘위위안탄톈’은 전날 게시물에서 자국 전문가 분석을 인용해 “미국이 관련 조치를 인하하거나 취소하면 중국도 상황에 따라 조정하겠지만, 미국이 다른 법적 수단으로 새 관세를 부과한다면 중국도 상응하는 조처를 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의 임시 관세 발표에 즉각 대응하기보다는 후속 조치를 지켜보겠다는 기조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내달 31일 중국 방문을 앞두고 관세 위법 판결이 나온 상황인 만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에서 상대적으로 협상력 우위를 누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우신보 상하이 푸단대학 국제문제연구원장은 이번 판결을 두고 “다가오는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중국을 더 유리한 입장에 놓이게 할 것”이라며 “중국은 다른 분야에서 미국을 압박할 수도 있다”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공공자전거 ‘따릉이’ 회원 정보가 대거 유출된 것에 대해 “시 산하기관에서 벌어진 일로 총책임자인 제 책임으로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25일 서울시의회 제334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박수빈 시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4)의 “따릉이 관리·감독 책임 소홀에 대해 사과하느냐”는 질의에 “책임지고 사과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따릉이 회원 462만건 계정에서 아이디와 이메일, 휴대전화, 생년월일, 성별, 체중 등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점을 근거로, 서울시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었다. 서울시는 산하기관인 서울시설공단에 따릉이 사업 일체를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해 9월 따릉이 개인정보 업무를 관리·감독하는 책임자를 지정하고 24개 투자 출연 기관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의 조례를 개정됐는데, 그 이전인 2024년 6월 회원 정보 유출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담당자가 지정된 이후 사건이 발생했다면 관리 체계가 더 분명했겠지만, 그 이전 사건이라는 점이 허술했던 배경이 된 것 같다”며 “불행 중 다행인 점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빠져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유출 경위에 대해 “경찰이 다른 사건을 수사하다 우연히 발견해 공단에 ‘바깥에 안 알리는 게 좋겠다’고 통보해 (공단의) 해당 부서에서 처리가 지지부진했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따릉이 사업 위탁 책임 범위에 대해 “큰 틀에서 관리 책임은 져야 한다는 것이고 법적인 부분은 유권해석을 받아보겠다”며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번 주 금요일 조사 종료 후 저에게 보고하도록 돼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오는 3월 1일부터 전 구간 운항을 재개하는 한강버스에 대해 “서울시를 대표하는 브랜드 이미지를 창출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오 시장은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저렴한 가격에 탈 수 있는 데다 선착장 운영·광고 수입이 부족한 재원을 메울 수 있도록 설계돼 그 어떤 도시보다도 빠른 속도로 재정 자립을 이루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4일 영국과 미국, 호주 수상교통 전문가들이 서울에서 열린 한강버스 발전 전략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도 소개했다.
오 시장은 “‘초기 시행착오는 여러 훈련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사안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며 “이른 시일 내 재정 자립을 할 수 있는 등 큰 틀에서의 사업설계는 상당히 바람직한 설계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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