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트럼프 ‘관세 폭주’에 출렁…세계 경제 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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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27 03:00 조회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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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지난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연방대법원의 위법 판결을 받았다. 이후 한국과 세계 경제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 25일 오후 9시 MBC <손석희의 질문들>에선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몰고 올 파장에 대해 전문가들과 대화를 나눈다.
판결 이후 트럼프는 트루스소셜을 통해 무역법 122조를 발동, 1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강경한 관세정책을 고집해온 트럼프는 판결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돌파구 역할을 해줄 무역 관련 법이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중 어떤 법이 발동되는가에 따라 한국은 물론 전 세계 경제가 변수를 맞이하게 된다.
이날 방송에는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김향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가 출연한다. 특히 이날 오전 트럼프의 국정 연설이 예정되어 있다. 방송에선 트럼프가 연설에서 한 관세 발언에 대한 패널들의 분석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2·3 내란 관련 사건의 항소심을 담당할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23일 사건을 배당받으며 본격 업무를 시작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된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와 형사12부(재판장 이승철·조진구·김민아)에 내란 관련 항소심 사건을 각각 배당했다. 사건 배당은 무작위로 이뤄졌다.
형사1부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이 배당됐다. 재판장은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윤성식 고법 부장판사가 맡는다. 주심은 민성철 고법판사가 맡고, 이동현 고법판사도 재판에 참여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체포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형사12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다. 형사12부는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로 이뤄진 실질 대등재판부로, 세 고법판사가 돌아가면서 재판장을 맡는다. 한 전 총리 항소심 사건에선 이 고법판사가 재판장을, 김 고법판사가 주심을 맡는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항소심도 앞으로 내란 전담재판부가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들도 이번처럼 무작위 방식으로 재판부에 배당될 예정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후 조 특검과 장우석 특검보를 포함해 부장검사급 이상 10여명이 참석한 내부회의를 하고 항소 계획을 논의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판결을 분석하고, 항소이유서에 담을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은 ‘노상원 수첩’ 등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부터 1년 이상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했다고 주장했는데,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틀 전인 2024년 12월1일에야 결심을 굳힌 것으로 보고 사실상 ‘충동적 계엄’으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엄을 준비했다는 점을 입증해 구형량인 사형 선고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항소 기한은 오는 26일까지다.
한편 서울중앙지법도 이날부터 형사37부(재판장 장성훈·오창섭·류창성)와 형사38부(재판장 장성진·정수영·최영각)를 내란 전담재판부로 신설했다. 형사37부에는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이, 형사38부에는 구삼회 전 2기갑여단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이 각각 배당됐다.
이밖에 전담 재판부에는 2차 종합특검에서 새로 기소하는 사건들이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을 먼저 진행 중인 사건은 현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한다. 서울중앙지법에 청구된 내란 관련 사건의 영장심사는 전담법관인 이종록, 부동식 부장판사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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