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서울 중랑구는 지난 24일 면목5동에 여섯 번째 중랑실내놀이터 ‘늘푸른공원점’을 개관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6호점은 기존 공동육아방을 개축해 조성됐다. 기획 단계부터 중랑구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자문을 반영해 아동 발달 특성과 안전을 고려한 실내놀이터로 마련됐다. 시설은 2월 27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나무놀이터’를 표방한 6호점은 목재와 자연을 주제로 한 5개 놀이 구역으로 구성됐다. 신체활동 중심 놀이 공간을 비롯해 반딧불이 인터랙티브 놀이터, 미니 텃밭 체험 공간 등 자연을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이용 대상은 2세부터 6세(2020~2024년생) 취학 전 아동이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주말은 오전 9시 40분~오후 6시이다. 매주 월요일은 휴관하며 ‘우리동네키움포털’을 통한 사전 예약 후 이용할 수 있다.
중랑실내놀이터는 2022년 면목4동 1호점을 시작으로 향후 7호점 ‘한옥놀이터’ 조성까지 계획되어 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이번 실내놀이터는 원목이 주는 안정감 속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친환경 요소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옥외집회 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람들을 예외 없이 형사처벌토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회는 내년 8월31일까지 이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헌재는 26일 미신고 옥외집회를 처벌하는 집시법 22조2항에 대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재판관 4(헌법불합치) 대 4(위헌) 대 1(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옥외집회 사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집시법 6조1항은 합헌으로 봤다.
집시법 6조1항은 옥외집회 시작 전 최소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규정한다. 22조2항은 이를 어기면 시위 주최자를 2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헌재는 신고 조항에 대해선 그간 5차례에 걸쳐 내린 합헌 결정을 유지했다. 경찰이 여러 옥외집회가 뒤엉키지 않도록 질서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려면 사전에 목적·일시·장소·주최자 등을 신고받을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반면 처벌 조항에 대해선 8명의 재판관이 위헌성을 인정하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만 즉각 효력을 없애면 사회적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존속시키는 것이다.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김상환·김형두·정정미·오영준 재판관은 “신고조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처벌조항을 두는 것 자체는 정당하다”며 위반 시 형사처벌을 내리는 것도 합헌이라고 봤다. 다만 사전 신고 의무가 가지는 과잉 규제 측면을 고려해 처벌 조항에 예외를 둬야 한다고 봤다. 현재는 위험성이 없는 옥외집회도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예외 없이 형사처벌하게 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타인의 기본권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위험성이 매우 적고, 실제로 평화롭게 집회가 진행·종료된 경우에는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처벌 조항은 신고 위반 행위에 대해 예외 없이 형벌을 가하게 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므로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법원이 처벌 면제에 소극적이었던 점도 지적했다. 앞서 2013년 대법원은 미신고 옥외집회라고 해도, 집회의 실질적 내용을 따져 큰 위험이 없다면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는 판례를 내놨다.
헌재는 법원이 이 판례에 따라 실제로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드물어 실질적인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긴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입법을 통해 처벌 조항에 예외를 명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입법 시한은 내년 8월31일까지로 했다.
정형식·정계선·김복형·마은혁 재판관은 단순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도 사전 신고 의무를 부과할 필요는 있다고 봤지만, 위반 시 행정제재가 아니라 형사처벌을 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봤다. 이들은 “행정상 제재로 규율할 사안을 형벌로 의율하는 것 자체에서 처벌 조항의 위헌성이 비롯된다”고 했다.
이에 더해 김복형·마은혁 재판관은 신고조항도 위헌이라고 봤다. 모든 옥외집회에 예외없이 사전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조한창 재판관만 처벌 조항에 합헌 의견을 냈다. 조 재판관은 “결과적으로 미신고 옥외집회가 평화롭게 진행됐다는 사정만으로 신고 의무의 해태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했다.
이번 결정은 전 동국대 총학생회장 안모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한국여성민우회 최진협 상임대표 등이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나왔다.
앞서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이들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이들의 집시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형, 징역형 집행유예 등을 선고했다.
지난 설 연휴 교통사고 구조 출동은 지난해보다 감소한 반면 산악사고 구조 출동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올해 설 연휴 기간(2월14∼18일) 전국에서 1만696건의 구조 출동을 해 1355명을 구조했다고 23일 밝혔다. 하루 평균 2139건 출동해 271명을 구조한 것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하루 평균 구조 출동은 10.4%(249건), 구조 인원은 8.8%(26명) 각각 감소했다.
전체 구조 건수는 줄었지만, 사고 유형별로는 증감 추이가 확연히 달랐다. 교통사고의 경우 하루 평균 출동 건수는 198건으로, 전년(258건) 대비 23.4% 감소했다.
소방청은 “작년에는 1월 하순이었던 연휴 시기가 올해 2월 중순으로 늦춰지면서 폭설이나 강추위 등 겨울철 악천후 영향이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또 설날 전 연휴 기간이 길어 귀성 차량 이동이 분산된 것도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했다.
산악사고 하루 평균 출동 건수는 42건으로 전년(35건) 대비 17.7% 늘었다.
소방청은 올해 설 연휴가 기온이 점차 오르는 해빙기 초입과 맞물린 것을 사고 증가의 원인으로 봤다. 해빙기는 겨울철 얼어 있던 지표면이 낮과 밤의 기온 차로 인해 녹으면서 땅과 바위에서 균열이 발생하는 등 지반이 약해지는 시기를 말한다. 따라서 등산로가 얼었다 녹기를 반복해 미끄러짐이나 실족 사고 위험이 높다. 또한 큰 일교차로 인한 탈진과 저체온증 발생 우려도 크다. 여기에 명절을 맞아 가족 단위의 근교 산행이 늘고, 지반 약화에 따른 낙석 위험이 커진 것도 사고 증가의 원인이 된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설 연휴 구조활동 분석 결과, 계절 전환기에 접어들며 산악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경향이 확인됐다”며 “분석 자료를 토대로 해빙기 산악 안전관리와 계절적 위험 요인에 대한 예방대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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