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혼전문변호사 김정은, 핵으로 위협하며 노골적 ‘통미봉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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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27 02:10 조회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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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미국에 “좋게 못지낼 이유가 없다”한국엔 “동족 범주서 영원히 배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제9차 대회에서 “우리 국가의 현 지위를 존중하며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미국과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남한에 대해선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협상해 핵보유국 지위를 얻어내고, 이 과정에서 방해가 되는 남한은 적대시하는 기존 노선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랫동안 쌓인 적대 감정, 대결 의식을 일순간에 한 가지 획기적 조치로 없앨 수는 없다”며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그것이 쌓여서 이해되고 공감하는 상태로 나아가야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21일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결산)보고에서 “조(북)·미관계의 전망성은 미국 측의 태도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이 26일 보도했다. 향후 5년간 북한의 정책 노선을 결정하는 당대회는 지난 19일 개막해 25일 폐막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을 향해 “평화적 공존이든, 영원한 대결이든 우리는 모든 것에 준비되어 있다”며 “그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의 대결에 만반으로 준비해 최강경 자세를 변함없는 대미 정책 기조로 확고히 견지할 것”이라며 “끝까지 대결적으로 나온다면 우리도 비례성 대응에 일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 “한국 완전붕괴 가능성” 언급이 대통령 “한술에 배부르랴…소통 노력 계속”
김 위원장은 남한을 겨냥해선 “가장 적대적인 실체인 대한민국과 상론한 일이 전혀 없다”며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에 대해 “겉으로 표방하는 유화적인 태도는 서투른 기만극이고 졸작”이라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을 배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들을 앞으로 더 명백하고 실천성 있게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남부국경선을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요새화하고 경계체계와 화력체계들을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국 지역을 억제하기 위한 주력 타격 수단들인 600㎜ 방사포와 신형 240㎜ 방사포 체계들, 작전 전술 미사일종합체들을 연차별로 증강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남한이 북한의 “현 지위를 흔들어보려는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를 철저히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적대국을 향해 핵 선제공격이 가능하다고 언급한 뒤 “핵보유국 문전에서 실행되는 한국의 부잡스러운 행동이 우리의 안전환경을 다쳐놓는 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우리는 임의의 행동을 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 행동의 연장선에서 한국의 완전붕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핵 방아쇠, 즉 통합 핵 위기 대응체계의 가동” 등 “핵전투무력의 실전화를 고도화”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까지의 대북 모욕 또는 위협 행위가 과연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됐는지,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가 안보를 지키는 데 유용했는지 진지하게 되새겨봐야 한다”며 “대결과 전쟁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던 과거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 남북관계 역시 정상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옛말에 한술 밥에 배부르랴는 얘기가 있다”며 “끊임없이 소통하고 대화하고, 협력하기 위한 노력을 해서 조금씩 신뢰를 쌓고 공감을 만들어가면 결국 한반도에도 구조적인 평화와 안정이 도래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통일부는 “우리 정부의 평화공존 노력에 호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인내심을 가지고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이번엔 채 상병 특검팀에서 경찰로 이첩한 또 다른 변호사법 위반 등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채 상병 특검팀의 잔여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오는 27일 오전 9시30분부터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이 전 대표를 조사한다. 이 전 대표가 구금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찾아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1월 사이 변호사법 위반, 사기 등 범행을 벌여 측근의 소개로 알게 된 이모씨로부터 2억766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법률 사무를 처리할 권한이 없는 사람이 금전 등 이익을 받고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그런 행위를 알선하면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또 이 전 대표는 2024년 2월부터 주식투자 손해를 보전받을 목적으로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김모씨에게서 3억5600만원 가로챈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공갈))도 받는다.
앞서 채 상병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이들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이 전 대표의 범죄 혐의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의혹을 수사한 채 상병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후 경찰은 이 전 대표가 구금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이 전 대표의 거부로 한 차례 불발됐다. 그런데 이 전 대표가 김건희 특검팀에서 기소한 별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으로 지난 13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금이 유지되면서 다시 접견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한 내용으로, 이 전 대표는 조사에 응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기소한 이 전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지난 13일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1차 주포 A씨에게 김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우며 “집행유예가 나오게 해주겠다” 등의 방법으로 총 791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표 측은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특검법상 수사대상 중 하나인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인지한 범죄로, 수사범위에 있다”며 특검 측 손을 들어줬다. 현재 이 사건은 양측 모두 항소해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올해 K리그의 가장 큰 변화는 외국인 선수 규정이다. 1983년 K리그 출범 이래 처음으로 외국인 선수 보유 제한을 풀었다. 출전 제한은 K리그1(1부) 4명에서 5명으로 늘렸고, K리그2(2부)는 4명을 유지했다. 종전까지는 1~2부 모두 팀마다 6명 보유, 4명 출전이었다.
외국인 선수 확대는 경기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자금이 많은 구단일수록 기량이 뛰어난 외국인 선수를 많이 영입할 수 있고, 번갈아 출전시킨다면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다. 신의손을 마지막으로 금지됐던 외국인 선수 골키퍼 제한도 27년 만에 풀렸다.
아시아 클럽대항전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등의 성장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K리그가 내놓은 해결책 중 하나다. 사우디아라비아 리그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알나스르)를 비롯해 유럽 최고 선수들이 입단해 ‘탈아시아’ 수준으로 올라섰고, 일본도 일찌감치 외국인 선수 보유 제한을 풀었다. 한때 아시아 최고로 불렸던 K리그는 이제 동남아시아의 추격도 걱정하고 있는 처지다.
22세 이하(U-22) 룰도 완화된다. 2012년 런던 올림픽을 계기로 도입된 U-22 룰에 따라 각 팀은 매 경기 U-22 선수를 선발 명단에 1명, 교체 명단에 1명 꼭 넣어야 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반드시 선발 출전시키지 않아도 된다. 대신 교체 명단에는 U-22 선수가 2명 포함돼야 한다. 쓸 만한 U-22 선수를 발굴하지 못한 팀들이 U-22 선수를 선발 출전시켰다가 경기 시작 10여분 만에 교체하는 촌극도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는 2부에서 1부로 가는 길도 넓어졌다. 2027년부터 1부리그가 기존 12개 팀에서 14개 팀 체제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올해 2부에서 1부로 올라오는 팀은 최대 4개 팀으로 늘었고, 1부에서 2부로 추락하는 팀은 2팀으로 줄었다. 군팀인 김천 상무는 연고 협약 만료로 내년 2부 강등이 확정됐다. 김천이 올해 꼴찌에 머문다면 강등의 비극은 1개 팀만 겪게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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