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대법원이 오는 25일 전국 법원장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추진 중인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을 논의하기로 했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오는 25일 오후 2시 대법원 청사에서 회의를 하고 관련 현안을 논의한다. 법원장회의는 대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의 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최고위 법관이 모이는 자리로, 매년 12월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연다.
최근 사법부 내에선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대한 반대 기류가 점점 강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법원장회의 정기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민주당이 추진한 내란전담재판부와 법 왜곡죄 등이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고, 재판 지연 등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여기에 더해 대법원은 지난 18일엔 언론에 ‘재판소원에 관한 Q&A 참고자료’를 배포하며 여론전에 나서기도 했고, 사법개혁 입법안들이 위헌 소지가 있고 사법제도와 국민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다.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도 이례적으로 연일 “헌법 개정사항에 해당될 수도 있는 중대한 내용”이라며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국회와 함께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정례회의가 아닌 긴급 소집된 임시회의다. 사법부의 반대 의견과 공론화 요구에도 민주당이 이번주부터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입법 처리를 고수하자 대책 논의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 수뇌부가 직접 나서서 반대와 우려를 재차 밝힐 가능성이 커 사법개혁 입법을 둘러싼 갈등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국정연설의 반박 연설자로 나선 애비게일 스팬버거 버지니아 주지사(민주)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 가족, 친구들의 배를 불리고” 있을 뿐 국민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스팬버거 주지사는 25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콜로니얼 윌리엄스버그 기념공원에서 “대통령이 여러분을 위해 물가를 낮추려고 노력하고 있나? 대통령이 국내외에서 미국인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나? 대통령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있나?”라고 물은 뒤 “우리 모두 답이 ‘아니오’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스팬버거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 하의 고물가 상황과 관세 정책을 맹공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두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에 대한 대규모 세금 인상”이라며 “중소기업, 농부들이 관세 정책으로 손해를 입었고 평범한 미국인들이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화당 의원들은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을 막기 위한 헌법적 권한을 행사하려 하지 않는다”며 “그들은 당신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고 생활비를 더 비싸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이민 단속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스팬버거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연방 요원들을 우리 도시에 보내 미국 시민과 미국 시민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구금했다”며 “게다가 그들은 영장도 없이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밤 연방 요원들이 어머니들을 체포하고 아이들을 잡아 가두기 때문에 우리가 더 안전해졌다고 말했다. 그 말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는 11월 중간선거에 출마하는 민주당원들을 언급하며 “그들은 비용을 낮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우리 지역사회와 국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여러분을 위해 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스팬버거 주지사의 반박 연설은 약 13분간 진행됐다. 연설이 진행된 콜로니얼 윌리엄스버그 기념공원은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였던 18세기 건물을 복원한 역사박물관으로, 식민 지배에 저항한 시민들을 기리는 곳이다. 스팬버거 주지사는 이날 연설 장소에 관해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하는 이 자리만큼 연설에 적절한 장소가 생각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국에선 대통령의 국정연설 직후 야당 인사가 반박 연설을 한다. 버지니아주 최초의 여성 주지사인 스팬버거는 지난해 11월 57%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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