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유럽연합(EU)이 헝가리의 반대로 우크라이나 지원안과 러시아 추가 제재안을 채택하는 데 실패했다. 종전 협상에 진전이 없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4주년을 하루 앞두고 제재안 등을 통과시켜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폭적 지지를 표명하려던 EU의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
AFP통신에 따르면 23일(현지시간) EU가 통과시키려던 우크라이나에 대한 900억유로(약 153조원) 규모의 긴급 대출금 지원안, 러시아 에너지·무역 부문을 압박하는 방안이 포함된 제20차 러시아 제재안이 헝가리의 반대표 행사에 가로막혔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이는 우리가 오늘 전하고 싶지 않았던 메시지이자 좌절이지만 계속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U 정상들은 900억유로를 조달해 전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2년간 무이자 대출하기로 지난해 12월 합의한 바 있다. 당시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등 3개국은 대출금 이자 비용과 상환 책임을 지지 않기로 하고 이 결의에 반대하지 않았다. 제20차 대러 제재안에는 러시아산 원유 수출을 뒷받침하는 해상 서비스 전면 금지 등이 담겼다. 이러한 EU의 지원·제재 통과에는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하다.
헝가리는 우크라이나와 석유 분쟁을 이유로 딴지를 걸며 태도를 바꿨다. 친러 성향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이끄는 헝가리는 러·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도 러시아 동부에서 중유럽으로 이어지는 드루즈바 송유관을 통해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해왔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1월 러시아의 공격으로 드루즈바 송유관 설비가 파괴됐다며 석유 공급을 중단했다. 헝가리는 우크라이나가 정치적 목적으로 일부러 복구 작업을 늦추고 있다며 석유 공급을 재개할 때까지 EU의 지원안 등에 반대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헝가리는 과거에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패키지 이행을 지연시키거나, 러시아 제재의 핵심 조항을 뒤집으려 하는 등 EU의 결정에 번번이 어깃장을 놓곤 했다. EU 외교 수장들은 “헝가리가 또다시 우크라이나를 협박하고 있다”(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교장관) 등 헝가리를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오르반 총리에게 별도 서한을 보내 우크라이나에 대출하기로 한 EU 정상회의 합의를 존중하라고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만 4년이 되는 24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하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등은 결국 빈손으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게 됐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지원 패키지를 공들여 준비해온 EU는 마침내 우크라이나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확신했지만 헝가리로 인해 물거품이 됐다”며 “폰데어라이엔 위원장 등이 키이우에 도착해 전할 수 있는 것은 애도의 뜻 정도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사태로 우크라이나는 중요한 시기에 불확실성을 안게 됐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국방비 등 예산 부족을 피하려면 올봄까지는 EU의 지원 패키지 자금 집행이 시작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NYT는 향후 지원 패키지가 통과될 수도 있지만, 이번 일은 EU의 합의 기반 의사결정 과정이 얼마나 쉽게 교착상태에 빠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전했다. 칼라스 대표는 900억유로 대출 등이 끝내 무산될 경우 유럽 내 동결된 러시아 자산 활용 방안을 다시 검토해 볼 수 있다고도 했다.
중국이 획기적인 대기오염 감소에 힘 입어 더욱 엄격한 미세먼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25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생태환경부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전날 공동으로 새로운 대기 질 평가 기준을 발표했다.
당국은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의 1급(청정지역) 기준치는 10㎍(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으로, 2급(일반지역) 기준치는 25㎍/㎥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PM2.5 일평균 농도 1급 기준치는 25㎍/㎥, 2급 기준치 50㎍/㎥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당국은 오는 3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인 ‘1단계’에는 과도기적으로 PM2.5의 연평균 농도는 30㎍/㎥, 일평균 농도는 60㎍/㎥ 내에서 관리하며 ‘2단계’인 2031년 3월 1일부터는 개정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2단계부터는 미세먼지(PM10), 이산화황, 이산화질소의 기준 농도도 강화된다.
중국은 2012년 PM2.5 농도를 국가 대기질 기준의 공식 지표로 채택하면서 연평균 15㎍/㎥, 일평균 35㎍/㎥라는 환경 기준을 제시했다. 아울러 농촌의 석탄 발전을 가스 발전으로 교체하고, 베이징에서 신규 차량은 전기차만 등록 가능하도록 하는 등 대기 질 개선책을 추진해나갔다.
중국 생태환경부 대기환경국 관계자는 이런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 PM2.5 28㎍/㎥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PM2.5 연평균 농도 권고 기준이 5㎍/㎥에 비하면 여전히 높지만, 2013년 68㎍/㎥에 비해 3분의 1 가까이 감소했다.
각별히 신경을 쓰는 수도 베이징은 ‘파란 하늘’이 일상이 됐다. 최근 베이징시 당국은 지난해 베이징의 공기질 우수·양호 일수는 311일로 전년 대비 21일 증가했으며, 비율은 85.2%로 처음으로 80%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생태환경부 관계자는 정부의 탈탄소 전환 정책과 함께 2026년부터 2035년까지 다양한 오염물질 배출 감축 조치가 시너지 효과를 내어 70억t 이상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다만 농촌이 ‘미세먼지 대책’의 희생자가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베이징 인근인 허베이성 농촌의 경우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해 석탄 난방을 가스 난방으로 교체했으나 가난한 노인들이 상대적으로 비싼 가스 난방비를 감당하지 못해 겨울을 춥게 보내고 있다며 농촌의 노인 가정에 연료비 보조 정책이 필요하다고 공인일보가 보도했다.
부산시가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더파크 동물원’을 매입해 공립동물원으로 전환하고, 영남권 거점동물원으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 어린이날 전후에 정식 개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부산시는 “더파크 동물원 매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시의회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내달 15일 478억2500만 원 규모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올해 첫 추가경정 예산에 매수 계약금을 포함한 운영비 75억 원을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달 열린 부산고법 파기환송심 조정에서 더파크 운영사인 삼정기업(KB부동산신탁) 측과 매매계약을 맺기로 합의했다.
시는 공립 동물원을 국비 지원을 받는 영남권 거점 동물원으로 지정받아 권역 내 동물 질병 관리와 검역, 긴급 보호 동물 수용, 종 보전과 증식 프로그램 운영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 서울 어린이대공원 능동동물원과 교류 체계를 만들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부산에서는 1982년 초읍동 부산어린이대공원 안에 성지곡 동물원이 문을 열었다가 경영난으로 2005년 폐업했다. 시는 2012년 삼정기업을 시공사 겸 공동운영사로 해 ‘동물원 정상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 뒤 2014년 4월 우여곡절 끝에 ‘더파크 동물원’이 개장했다.
삼정기업은 개장 불과 1년여 만에 부산시에 동물원을 매수해달라고 요청했다. 협약에 ‘운영사의 매각 의사가 있으면 부산시가 매수한다’는 조항이 있다는 게 이유였다. 시가 매입 대상 부지에 개인 소유 부지가 있다며 이를 거부하면서 2020년부터 본격적인 소송전이 시작됐다. 1·2심은 시가 승소했지만, 대법원이 파기환송 해 최근 고법을 통해 조정이 이뤄졌다.
동물원 운영사의 의지에 따라 시가 매입하는 조항을 협약에 넣었던 것 자체가 문제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부산참여연대 양미숙 사무처장은 “운영난을 부른 업체의 책임이 어느 정도인지 따지지 않고 막대한 시 재정을 투입하는게 이해가 안된다”라며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공립동물원 출범은 오랜 소송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의 장을 만드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투명한 운영체계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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