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트럴에비뉴원 [포토뉴스]3·1절 앞두고…독립운동가의 ‘고난’ 느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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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26 23:04 조회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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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트럴에비뉴원 제107주년 3·1절을 사흘 앞둔 26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찾은 한 어린이가 앉아서 감방 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새 대법관 제청이 ‘감감 무소식’이다. 다음달 3일 퇴임을 앞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을 추천해 정하는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이 한 달이 넘도록 이뤄지지 않으면서다.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등까지 고려하면 대법관 공백이 불가피한 가운데, 사법개혁 여파까지 겹쳐 공백이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새 대법관 후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일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맡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권 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지난달 21일 4명의 후보(김민기 수원고법 고법판사·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추천받았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최종 후보를 이 대통령에게 제청하지 않고 있다.
통상 대법원장은 후보추천위의 추천을 받은 뒤 1~2주 이내에 후보자 중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해왔다. 대법관 후보는 대법원장이 대통령에 제청하면,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보내 인사청문회를 하고,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 임명한다. 사법부와 대통령실은 대체로 후보를 제청하는 과정에서 후보자를 사전에 조율해왔다.
후보 제청이 이례적으로 늦어지자 법조계에선 사법부가 여당과 사법개혁으로 갈등을 빚는 상황의 여파가 대법관 제청에까지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여당이 사법부의 반대 의견에도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 3법 입법 처리를 강력 추진하면서, 후보자 조율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고 추측이다.
이번 대법관 인선은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대법관 인사다. 사법부와 대통령실 간 후보자 조율에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국회 청문회와 임명동의안 표결에 1개월가량 시일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당장 이번 주 제청이 이뤄지더라도 노 대법관 퇴임 뒤 공백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2일 출근길에 대법관 임명 제청과 관련해 “다음에 필요하면 다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제청이 계속 미뤄질 경우 대법관 공백이 생기고 사법개혁 입법 상황에 따라 장기화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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