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유시민 “미친 짓” 비판 ‘공소취소모임’, 민주당 의원 65% 참여 출범…“국정 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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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2-26 21:49 조회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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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이 23일 공식 출범했다. 유시민 작가는 모임 결성을 “미친 짓”이라고 했지만, 여당 의원의 65%가 이름을 올리면서 원내 최대 모임이 됐다. 정청래 대표에 맞선 세력 결집이라는 해석이 이어지면서 일부 의원은 탈퇴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공소취소 모임에 참여한 의원들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출범식과 결의대회를 열었다. 상임대표는 박성준 의원, 공동대표는 김승원 의원, 간사는 이건태 의원이 맡았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는 단순히 특정인의 구제가 아니라 검찰이 조작 남용한 기소권을 바로잡아 사법 정의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가진 권한을 바탕으로 검찰 조작기소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모임은 이 대통령이 연루된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을 검찰의 조작 기소 사례로 언급했다. 검찰이 스스로 공소를 취소하도록 압박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통한 여론전에 나서겠다 했다. 이건태 의원은 “모임은 국정조사를 위한 추동체”라며 “원내지도부도 국조 일정을 어떻게 잡을지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까지 왔다. 벌써 효과가 나오고 있다”고 했다.
모임은 출범 전부터 정 대표를 견제하기 위한 계파 모임이라는 해석이 이어졌다. 박성준 의원은 지난해 8월 정 대표와 당권 경쟁을 벌였던 박찬대 의원 측근으로 분류된다. 이건태 의원 역시 지난달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정 대표 측 문정복·이성윤 의원과 대립각을 세운 인물이다. 참여 의원 명단에는 한민수 대표 비서실장, 박수현 수석대변인, 권향엽 조직사무부총장 등 친정청래계 인사 3명도 포함됐지만 대다수는 정 대표의 합당 제안에 반대해 온 의원들이다.
김병주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혹시 이것이 사조직이나 또는 무슨 계파 모임이 아니냐는 그런 것이 됐다”며 “거기에 참여했다가 국민이 오해한다면 굳이 그걸 할 필요는 없어서 탈퇴했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첫 기자회견 당시 87명이던 참여 인원은 105명으로 늘었다. 민주당 전체 의원 162명 중 65%에 해당한다.
참여 의원들은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기조발언자로 나선 진성준 의원은 “뜻있는 의원이 함께 모여서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하는 건 마땅한 일”이라고 했고, 김남희 의원은 “여기 계신 분들은 각자가 정치적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다. 무슨 정치적 목적이 있겠냐”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는 ‘반청 모임’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이날 행사장에서는 한 여성 지지자가 “정청래를 제명하라” “제2의 윤석열”이라고 외치다 제지를 받는 장면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실시한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서 오영훈 제주지사가 ‘하위 20%’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오 지사는 경선 과정에서 ‘득표율 20% 감산’이라는 페널티를 안게 되면서 당내 경선을 앞두고 부담을 떠안게 됐다.
오 지사는 25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공천관리위원회 면접 심사를 마치고 공항으로 가는 길에 김이수 공천관리위원장으로부터 선출직 하위 20% 포함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1월 초까지 진행된 선출직 공직자 평가 결과를 토대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오 지사는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지사는 “그동안 제주도 공직자들과 함께 노력해 온 결과를 이같이 평가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당에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공천관리위원회 재심사와 최고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민주당 당규에 따르면 하위 20%에 포함된 후보자는 공천 심사와 경선 득표에서 각각 20% 감산이 적용된다. 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경선에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꼽힌다.
일각에서 제기된 탈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오 지사는 “대학 졸업 직후 새정치국민회의 창당 발기인으로 시작해 지금까지 당과 함께해 왔다”며 “어떤 결과가 나와도 탈당 없이 경선을 완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연한 억측이 당에 대한 신뢰를 해칠 수 있는 만큼 차차 입장을 밝히겠다”며 “도민과 당원만 바라보며 걸어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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